광양시 공고 제2024-560호

2024년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공고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29.

광   양   시   장

1.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024. 3. 4.(월) ~ 3. 15.(금)

❍ 접수방법 : 광양시청 환경과 방문접수

❍ 사업규모 : 1대

❍ 지원대상 :‘05년 이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덤프트럭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 지원조건

- 개인 1대, 법인 1대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광양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자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

❍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가격 및 보조금	유지관리비
대형	6,922	462
중형	-	-
1. 유지관리비용은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이 포함된 금액임 2. 성능유지확인검사규정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른 검사비용(23,100원~42,900원)은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가 저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3.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부착 튜닝(구조변경)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4.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 보조금 청구 및 수령은 장치제작사 일괄 대행

2. 제출서류

공통	1.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건설기계 등록증(사본) 1부
개인	- 건설기계 소유자 신분증(사본) 1부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본) 1부
지입	- 건설기계등록원부(특기사항 포함) 1부 - 위·수탁 계약서 1부 (현물출자 확인될 시 제출 X) - 법인 위임장 1부, 법인인감증명서(원본) 1부 - 건설기계 소유자 신분증(사본) 1부
공동명의	- 위임장 1부 - 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 위임자 신분증(사본)
생계형 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

3. 선정기준

우선순위

① 생계형 차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② 사용본거지가 광양시에 오래된 등록 순

5. 보조금 지급 절차

사업공고	□	사업신청	□	매연저감장치 부착 가능 여부 확인	□	장치 부착 대상자선정	□
광양시 환경과		건설기계소유자 → 광양시		광양시 → 장치제작사		광양시 → 건설기계소유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	장치부착	□	구조변경검사 후 보조금 청구	□	보조금지급
건설기계소유자 → 장치제작사		건설기계소유자 → 장치제작사		장치제작사 → 광양시		광양시 → 장치제작사

6. 유의사항

❍ 보조금 청구일 기준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있거나       사용본거지를 타지역으로 변경등록할 경우 보조금 지급제한

❍ 의무이행기간은 구조변경일로부터 2년이며 미준수시 보조금 회수

❍ 의무운행기간 이내에 수출·폐차로 인하여 등록 말소 시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21의2)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회수

❍ 사고, 도난 등 탈거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탈거 불가

7. 기타사항

❍ 상기 지원조건 이외의 사항 및 보조금 지급 절차 등은‘24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본 사업은 사업추진 여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양시 환경과(☎061-797-3154)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1]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사용기간	보조금 회수요율
3개월 미만	7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5%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60%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5%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50%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40%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30%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0%
비고 1. 적용기간은 구조변경검사완료일부터 시ㆍ도지사의 반납확인서 발급 신청서류 접수일까지로 한다. 2. 적용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5일 이상 남을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여 산정한다. 적용기간 = (시ㆍ도지사의 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 - 구조변경검사완료일)/30일

[붙임 2]

❍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제작사

회사명	전화번호
㈜크린어스	1544-1198 031-627-2900
㈜이엔드디	1644-2402 02-2029-7029
HK-MnS(주)	1588-7657 070-4267-2727
일진복합소재(주)	1588-7558 063-263-1700
㈜에코닉스	1666-3243
㈜세라컴	02-2628-0900 041-531-0657

【서식 1】

접수번호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법인명)		주민번호 (법인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차량현황	등록번호		차량명
	형식 및 모델연도		원동기형식 (엔진형식)
	총중량(kg)		최초등록일
해당시 체크	□ 생계형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압류 및 체납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광양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하오니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
※ 제출서류 1. (공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개인)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법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지입차량) 자동차등록원부(특기사항 포함) 1부, 위·수탁 계약서 1부(현물출자 확인될 시 제출 X), 법인 위임장 1부, 법인 인감증명서(원본) 1부, 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 3. (생계형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빙서류(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 4. (공동명의) 위임자 인감증명서, 위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각 1부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광양시장 귀하

【서식 3】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등록번호 호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서류작성 및 신청, 보조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서명
광 양 시 장 귀하

【서식 4】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확인서

다음 차량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준수사항 및 관련 서류를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장착차량 현황

차량소유자			차 명		1)차량용도
차량번호			연 식 (최초등록일)		원동기 (엔진)형식
배 기 량	㏄		출 력	㎰	주행거리	㎞
2)부착 전 매연농도	KD-147	%	엔진 오일소모량	ℓ/1,000㎞	특이사항 (차량정비사항)
	lug-down	%
	무부하급가속	%

□ 장치 현황

3)장치구분 (인증번호)	( )	4)장치종류		제품(일련)번호
제 작 사		장착장		장 착 일 (구조변경일)	년 월 일

□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밑줄로 그어진 사항은 소유자(운행자)가 반드시 자필로 작성)

○ 폐차 혹은 수출 등을 위하여 차량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 및 장치반납(금전반납 포함) 의무가 있음

- 구조변경검사일∼2년(의무사용기간) 이내 : 장치 및 보조금 반납(사용기간별 20∼70%)

- 2년(의무사용기간) 경과 : 장치만 반납

○ 차량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그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불법 조작, 훼손, 탈거 등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7조의2,「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

○ 제1종(DPF) 및 제2종(pDPF) 장치 부착 차량은 구조변경검사일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저감장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3년간 면제됨

○ 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차량 정비 및 저감장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① 정기적인 차량정비와 DPF 전용 엔진오일 사용/교환 필요

② 엔진오일 소모량 : 1,000km주행시마다 1ℓ이상 보충시 꼭 엔진 정비 필요

③ 정기적인 DPF 클리닝 필요 : 연 1회 또는 10만km 주행거리 마다

※ 보증기간 3년 동안 클리닝 비용 무료(3회), 클리닝을 안 할 경우 5등급 운행제한 등 대상이 될 수 있음

④ DPF의 OBD 경고등 알람 : 고속주행 또는 제작사 A/S 요청

⑤ DPF의 강제재생 : 충분한 엔진예열후 공회전 상태에서 진행(제작사 매뉴얼에 따름, 백연 발생 방지)

⑥ PM·NOx 저감장치: 주기적으로 요소수 주입 필요   ※ 요소수 주입 비용 무료 지원(연 500ℓ)

○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LPG)엔진 개조차량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1호의 비고란에 따라 5% 이하에서 출력 및 연비가 감소될 수 있음

○ 튜닝 내역에 대한 전산 반영 시차로 운행제한 단속이 될 수 있음(단속 지자체에 튜닝내역 확인 필요)

○ 지원 받는 보조금의 청구ㆍ수령의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됨

□ 인수 서류 목록

○ 자동차등록증 원본(튜닝 내역 확인 필)

○ 장치 보증서(차량소유주 고의ㆍ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사항 포함)

○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 보조금의 청구ㆍ수령 위임장 및 인감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

○ 차량소유자(또는 차량운행자)의 개인정보수집ㆍ이용동의서

○ 장치설명서 및 차량운전요령 설명자료

○ 장치 A/S 담당 사업소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확인서 사본

○ 차량상태 및 저감장치 부착 품질 확인서

○ 유의사항 안내스티커(차량 내부 부착)

년    월    일

작성자(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 :         (인),    연락처(             )

확인자5)(장착장)          : (직위)    (성명)       (인), 연락처(             )

책임자6)(제작사)          : (직위)    (성명)        , 연락처(              )

※ 차량소유자는 장치 문제 등 발생시 제작사 책임자에게 조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시 유의사항

1  1)란의 차량용도는 다음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

ㆍ 고속버스, 관광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청소차량, 학교차량, 학원차량, 회사차량, 특수차량(집게차, 살수차, 기내식 운반차, 굴선작업차, 사다리차, 크레인차, 사료운반 PTO사후 특장 덤프, 전경ㆍ병원ㆍ혈액원 버스, 방송국 차량, 소방차, 냉동, 냉장, 렉카차량, 구급, 분뇨차량)

ㆍ 위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은 단거리 운행차량(시내주행만 하는 차량), 장거리 운행차량(지방운행이 많은 차량)

2  2)란의 부착 전 매연농도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의 종합검사 기록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지방전입 등 검사 기록이 없는 경우, 장착사업장에서 측정(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장착사업장에서 구비한 광투과식 매연 측정기를 활용하여 무부하 급가속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를 활용하여 기재하고 결과 기록지 첨부

3  3)란의 장치구분(인증번호)는 제1종(DPF), 제2종(p-DPF), 저공해(LPG)엔진개조, PMㆍNOx저감 1개를 선택하여 기재하고, 인증번호는 장치의 인증서를 참고하여 기재

4  4)란의 장치종류 기재는 제1종(DPF)의 경우 복합중형, 복합대형, 복합소형, 자연중형, 자연대형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PMㆍNOx저감은 자연재생, 복합재생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5  5)란의 확인자 기재는 장착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정비업 등록시 선임된 정비책임자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정비업 등록시 선임된 기술자가 기재

6  6)란의 책임자 기재는 해당 제작사(사업자)에서 장치 품질(사후관리 등 포함)을 관리하는 자로서, 제작사(사업자)에서 장치 종류(DPF 등) 및 특성(복합 또는 자연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자임

※ 제작사에서는 책임자 정보(제작사명, 직위, 성명, 연락처)를 사전에 기재하여 공업사로 배포하여 사용되도록 하여야 함

【서식 5】

보조금 지급청구서
신청자	사업장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
지급 신청 내용	장치종류	합계				DPF
	장치구분					대형			중형
	사업량
	사업비
장치 부착 개조 교체 결과	일련 번호	소유자 성명	건설기계현황							장치현황		부착 일자
			등록 번호	건설기계명	원동기 형식		차량 총중량	배기량		장치종류	장치 형식 (제작사)
	합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 사업과 관련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확인서 1부 2. 당해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해당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함) 3.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4.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사본 1부 5. 유지관리비용 청구서(협회작성) 1부

【서식 6】

위 임 장
차량의표시	건설기계등록번호 : 차 명 : 저 감 장 치 종 류 :
장치부착(엔진개조)일			년 월 일
위임의 내용			광양시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권 위임
위임한 보조금액			금 원정
위 임 인				대 리 인
건설기계소유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대리인 : (장치제작사) □ 주소 : 장치제작사 주소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차량에 대한 광양시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년 월 일
건설기계운행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건설기계 소유자와의 관계
(성명은 반드시 정자로 본인필체로 작성, □은 인감 또는 법인 도장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