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광양시 조기폐차 참고사항
0.5

1.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후 성능검사를 받고 폐차(자진말소)해야 함

※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정 X / 대상자 선정은 4.15 이후 예정

2. 성능검사를 받지 않고 폐차 또는 자진폐차 외 말소(차령초과, 수출말소 등)시 보조금 지급 불가

3. LPG 화물차 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사업 포기 시 조기폐차 자동 포기

4. 차량구매 여․부 사항은 반드시 체크(체크하지 않을 경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신차 및 중고차(배출가스 1, 2등급) 구매

- (총중량 3.5톤 이상) 폐차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으로 중고차·신차 구매 시 지원(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규격)

※ 추가 지원금은 ‘23.11.1.이후 신규 등록한 차량에 대해 지원 가능

※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1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도로용 건설기계를 중고로 구매할 시 제작년월이 ‘17.10.1 이후 차량을 구매해야 추가보조금(100%) 지급 가능

5. 조기폐차 신청 전 대체차량(신차, 중고차)을 구매하는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구매(추가) 보조금 지급 가능

6. 폐차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 단위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10%범위 일부 증가) 인정

7. 소상공인 서류 제출(100만원 추가지원)

방법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 국번없이 1357 )

☞ 중소기업확인서발급 ([소기업(소상공인)] 표기만 인정 / ‘24년 발급한 것만 인정)

방법 2) 평균매출액 + 업종별 상시 종업원수 확인 ☞ (㉠, ㉡ 모두 제출)

㉠ 평균매출액 10억이하 ［세무서 또는 민원실-무인발급기］

- 과세사업자(간이포함)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3개년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3개년

㉡ 업종별 상시종업원수 확인［건강보험관리공단 또는 무인발급기］

- 종업원이 있는 경우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 5명미만

- 종업원이 없는 경우(1인기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지역세대주 or 지역세대원)

↳ 직장가입자로 표기시 소상공인 추가 지원 불가

팩스 : 061-797-2585 / 전자우편 : yhj2536@korea.kr 제출

반드시 차량소유주, 차량번호를 서류에 기입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