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24-552호

2024년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을 저감하기 위한 노후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29.

광  양  시  장

1.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024. 3. 4.(월) ~ 3. 15.(금)

※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추가공고 예정

❍ 지원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09.8.31.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03.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등급확인 : www.mecar.or.kr(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 23P [참고 2]) 또는 콜센터(1833-7435)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 정의를 따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사 업 비 : 2,637백만원

❍ 사 업 량 : 1,110대(5등급 700대, 4등급 400대, 지게차·굴착기 10대)

※ 차량별 지원금액 상이하여 지원대수 변동 가능

❍ 지원기준 :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 차량 선정 (선착순 X)

- 5등급 경유차 : 개인 2대, 법인 2대

- 4등급 경유차 : 개인 1대, 법인 1대

※ 위·수탁(지입) 차량은 법인의 위임받은 후 개인으로 접수 가능

1. 방문접수 →  광양시청 환경과(4층)

2. 인터넷 신청 → 공휴일접수 가능, 인터넷 신청시 구비서류 필요없음

가)“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신청

(https://www.mecar.or.kr/)

※ 자세한 사항 20P [참고 1] 인터넷 신청방법 확인

나) 인터넷 접수시 유의사항

- 접수기간 내 신청자만 유효하며 이전 신청자는 신청 취소 후 재신청 하여야 함

- 추가서류 제출자는 인터넷 접수 불가하며, 방문·등기우편으로 접수 가능

- 건설기계·지입차량·공동명의 차량은 인터넷 접수 불가

3. 등기우편 접수

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된 건만 유효하며, 3.15.(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나) 제출처 : 우) 57785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환경과 조기폐차 담당자

다) 신청서 : 14P [별지 제1호]

라)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서류	1.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자동차등록증(사본)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3. ① 개인 :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1부 ② 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원본) 1부
추가서류	1. [공동명의] - 위임장 1부, 인감증명서 1부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원본) 2. [지입차] - 자동차등록원부(특기사항 포함)1부 → 담당 공무원 확인 - 위·수탁 계약서 1부 (현물출자 필수) - 법인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 위임장 1부, 법인인감증명서(원본) 1부 -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1부 3.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06년 이후 제작된 건설기계일 경우, Euro3·4 차량 확인증명서 1부 (제작사에서 발급) → 필수 4. [추가지원 적용대상자] - 중소기업확인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또는 증빙서류) ※ [소기업(소상공인)] 표기만 인정 / ‘24년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1부 (‘24년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 -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24년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 담당 공무원 확인 ※ 신청 기간 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차량만 인정

2. 지원대상

▶ 대상차량

①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②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③ ‘03.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Tier-1 이하)

▶ 지원자격

☞ ① ~ ⑤호(총중량 3.5톤 미만은 ① ~ ④)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등록기간)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광양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②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관능검사 결과 적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차량상태 확인) 지자체의 장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대상자 선정 후 성능검사업체에서 검사하여 제출

④ (기타) 정부·자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포함) 및 지게차·굴착기

⑤ (소유기간)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소유 (3.5톤 이상, 건설기계만 해당)

▶ 지원제외대상

ㆍ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 사고 등으로 인해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폐차상태의 차량

ㆍ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경우

ㆍ폐차하는 차량에 지방세·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ㆍ신청일 이후 차량 말소 전까지 광양시 외로 사용본거지가 변동된 경우

3. 선정방법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우선순위	대상자
1순위	ㅇ ‘23년 LPG 화물차 지원사업 선정자, ‘24년 어린이통학차 지원사업 선정자
2순위	ㅇ 저감장치 부착 불가차량(5등급 해당)
3순위	ㅇ 차량연식(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차량
모든 조건 동일시	ㅇ [총중량 〉광양시에 차량 등록이 오래된 차량］순으로 선정

4. 지원금액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지원(차량구매)
①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800	70%	30%
②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단위 : 만원)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지원(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 (조기폐차 기본(폐차시)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차량기준가액의 50% 지원

· 그 외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 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 : 5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은 기본 보조금에 화물·특수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 추가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 (조기폐차 추가(구매) 지원)

구분		지원기준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3.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 [5인승 이하 승용: 50%, 그 외: 30%]을 곱한금액을 상한액 내 추가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배출가스 1·2등급을 신규로 등록	□신차 구매시(‘23.11.1이후 신규 등록) →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중고 구매시(‘23.11.1이후 신규 등록, 상품용*은 제외) →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Euro6 이상 경유차를 신규로 등록	□Euro6 이상 차량*(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차량)을 ‘23.11.1.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할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상한액 내 기준가액의 200%(중고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단,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1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 단위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10% 범위 일부 증가) 인정 ※ 신규로 구매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동일한 원동기 형식의 배기량 환산값 등이 확인되는 경우 폐차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배기량 보다 작거나 10% 범위 이내 증가 인정 ⇒ 환산값 확인 방법 : 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정책>기후대기>[DPF 부착가능차량(2006.02.01.)첨부자료]
지게차 또는 굴착기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 등록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23.11.1이후 신규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하는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
	非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로 등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23.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할 경우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10% 범위 이내의 규격* 또는 정격출력 증가 인정)경우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2023. 11. 1. 이후 신규 등록한 차량에 대해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신차구매에 따른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의무운행기간(2년) 준수하여야 함

※ 단,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구매) 보조금 신청 가능

	추가지원 불가 대상
<자동차·도로용 건설기계>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차량을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ex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 (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 시) ex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 (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 시) <비도로용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후 경유차(4·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구매하거나, 지게차 폐차 후 굴착기 구매 또는 굴착기 폐차 후 지게차 구매 시 추가지원 불가 ex1)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불가) ex2) 지게차 폐기→ 굴착기 구매(추가지원 불가), 굴착기 폐기→ 지게차 구매(추가지원 불가)

5. 지원절차

가. 지원 신청서 제출	⇨	나.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다. 폐차·말소 등록 및 청구서 제출	⇨	라. 신차 등록 및 청구서 제출	⇨	마. 보조금 지급
신청자 →광양시		광양시 →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 광양시		지원대상자 → 광양시		광양시 → 지원대상자
3. 4. ~ 3. 15.		4. 15.이후(예정)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체납 등 납부 이후 30일 이내

가. 지원신청서 제출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 서류	1.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자동차등록증(사본)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3. ① 개인 :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1부 ② 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원본) 1부
추가 서류	1. [공동명의] - 위임장 1부, 인감증명서 1부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원본) 2. [지입차] - 자동차등록원부(특기사항 포함)1부 → 담당 공무원 확인 - 위·수탁 계약서 1부 (현물출자 필수) - 법인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 위임장 1부, 법인인감증명서(원본) 1부 -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1부 3. [추가지원 적용대상자] - 중소기업확인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또는 증빙서류) ※ [소기업(소상공인)]표기만 인정 / ‘24년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1부 (‘24년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 -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24년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 담당 공무원 확인 ※ 신청 기간 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차량만 인정

나. 성능검사 및 폐차

❍ 선정 대상자 통보일 이후 대상자에 한해 성능검사 실시하여야 함

- 주요 부품에 ‘정비요’ 또는 ‘불량’이 체크되었을 경우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에 차량이 정상 운행 가능하다는 정비사의 의견이 있어야 함

❍ 점검 업소명, 점검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반드시 원본 제출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다.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 선정일로부터 2개월(60일)이내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 기간 내 청구서 미제출 시 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자동 취소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구비서류

- (공통) ①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②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③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1부

④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1부(원본)

⑤ 자동차(건설기계) 말소증명서 1부.

라. 폐차 후 신차(중고차) 구매 시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 선정일로부터 4개월(120일)이내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 2023. 11. 1. 이후 신규 등록한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원 가능

❍ 신차구매에 따른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의무운행기간(2년) 준수하여야 함

❍ 폐차하는 차량과 신차(중고차 포함)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 보조금 추가 지급청구서 제출 시 구비서류

- (공통) ①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② 신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③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1부

마.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 보조금을 지급

※ 폐차하는 차량에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되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 제한

※ 보조금 추가지원 적용대상

①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인 경우 100만원 추가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만 인정가능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은 ‘24년에 발급한 자료만 인정

② 소유자가 소상공인인 경우 100만원 추가지원

※ 중소기업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 제출(밑에 참고)

※ 공동명의인 경우 1인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도 인정

※ 여러 대를 조기폐차 신청한 경우,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 가능 대수는 업종별로 제한        (당해년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최대 9대, 그 외 업종 최대 4대)

※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해당차량은 중복 지원 불가

☞ 3.15. 까지 서류 제출자에만 추가지원 (3.15. 이후 제출 시 지원 X)

［소상공인 판단 서류］(방법 택 1)

방법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 국번없이 1357 )

☞ 중소기업확인서발급 ([소기업(소상공인)] 표기만 인정 / ‘24년 발급한 것만 인정)

방법 2) 평균매출액 + 업종별 상시 종업원수 확인 ☞ (㉠, ㉡ 모두 제출)

㉠ 평균매출액 10억이하 ［세무서 또는 민원실-무인발급기］

- 과세사업자(간이포함)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3개년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3개년

㉡ 업종별 상시종업원수 확인［건강보험관리공단 또는 무인발급기］

- 종업원이 있는 경우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 5명미만

- 종업원이 없는 경우(1인기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지역세대주 or 지역세대원)

↳ 직장가입자로 표기시 소상공인 추가 지원 불가

팩스 : 061-797-2585 / 전자우편 : yhj2536@korea.kr 제출

반드시 차량소유주, 차량번호를 서류에 기입하여 제출

※ 참고사항

1.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후 성능검사를 받고 폐차(자진말소)해야 함

2. 성능검사를 받지 않고 폐차 또는 자진폐차 외 말소(차령초과, 수출말소 등)시 보조금         지급 불가

3. LPG 화물차 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사업 포기 시 조기폐차 자동 포기

4. 차량구매 여․부 사항은 반드시 체크(체크하지 않을 경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신차 및 중고차(배출가스 1, 2등급) 구매

- (총중량 3.5톤 이상) 폐차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으로        중고차·신차 구매 시 지원(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규격)

※ 추가 지원금은 ‘23.11.1.이후 신규 등록한 차량에 대해 지원 가능

※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1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도로용 건설기계를 중고로 구매할 시 제작년월이 ‘17.10.1 이후        차량을 구매해야 추가보조금(100%) 지급 가능

5. 폐차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 단위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10%범위 일부 증가) 인정

6. 조기폐차 신청 전 대체차량(신차, 중고차)을 구매하는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구매(추가) 보조금 지급 가능

7. 소유자 및 대상자동차 정보는 자동차등록증을 참고하여 정확히 기재

8. 우선순위 및 추가보조금 지급 대상자 증빙서류

※ 신청서에 해당여부를 체크하시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 / [소기업(소상공인)] 표기만 인정

나.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다.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 담당 공무원 확인

폐차 대상 차량	신규 구매 차량	지원여부
3.5톤 미만차량	3.5톤 이상(화물,건설)차량 구매시	X
3.5톤 이상(화물,건설)차량	3.5톤 미만차량 구매시	X
3.5톤 이상(화물)차량	폐차 차량의 배기량 또는 적재중량 초과시 (10% 범위 이내 일부 증가 인정)	X

※ 차량 구매 지원금 지급 불가 사례

❍ 보조금 금액산정 기준

가.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하되, 소유자가 차량 제작사(영업소 포함) 또는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해당 차량의 사양*(트림, 구동방식)이 표기된 증빙 서류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4호 서식) 제출시까지 증빙하는 경우 인정 가능

* 보험개발원에서 작성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 세분항목에 표기하고 있는 사항(예 : 모던･프리미엄･프리스티지･프리미어･럭셔리･익스클루시브･LT･LTZ 등)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나.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 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06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5년 차량가액은 ‘06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다. ‘05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05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라.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 등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마.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등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바.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사.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7. 참고사항  ※ 타지역 공업사 및 폐차장 이용 가능

❍ 광양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업체(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발행) 현황

구 분	업 체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비 고
자동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인터넷	031-689-3073	25P 참고
	제일자동차공업사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379	762-6807	광양읍
	서광양서비스기아오토큐 구)메디컬자동차공업사	광양시 광양읍 주령길 7	763-8170	덕례리
	태경특장	광양시 광양읍 초남2공단2길 46	762-5005	초남공단
	신안자동차공업사	광양시 광양읍 해광로 884	763-7777	광양읍
	주식회사 베스트공업사	광양시 용장길 4(성황동)	794-0455	성황동
	주식회사 성황	광양시 용장길 13(성황동)	791-4998	성황동
	가야자동차종합검사소	광양시 옥곡면 강변로 449	772-6448	옥곡
	동안공업사	광양시 옥곡면 신금산단1길 1	772-6440	옥곡
	㈜ 대원기업	광양시 담안길 82(태인동)	792-6004	태인동
	우리공업사	광양시 삼봉산로 11(태인동)	791-6666	태인동
건설기계	전남건설기계검사소	광양시 산업로 11(태인동)	795-4111	태인동

❍ 광양시 폐차장 현황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전화번호
가나폐차산업(주)	정승민	광양시 봉강면 매천로 530	763-6332
그린자동차해체 재활용업	유종복	광양시 광양읍 금너길 21-1	762-7949
광양폐차장	장양수	광양시 광양읍 금너길 26	763-1181
㈜태금종합자원	백락영	광양시 삼봉산로 160(태인동)	792-4724

8.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24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24. 1. 환경부)」등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24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24. 1. 환경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결정을 적용합니다.

❍ 본 사업은 사업추진 일정, 지원금액 등이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예비 순번에 따라 추가 확정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미 대상 선정자와 허위신고 선정자는 대상자 접수 및 선정이 취소됩니다. (교부결정이후 취소가능)

❍ 문의처 : 광양시 환경과 (☎ 061-797-2795, 2337)

※ 접수 선착순으로 선정되지 않으며, 접수일 초반에는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공고내용 숙지 후 신청바랍니다.

※ 접수 여부는 접수 후 5일 이내에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소유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우편물 수령지)
		④전화번호						⑤대리인전화번호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⑥차량번호						⑦차대번호
		⑧ □ 자동차 □ 건설기계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규격(건설기계 해당)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kg □ 총중량( )kg
		⑨차명(건설기계명)및 형식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⑫사용연료
체크필수		차 량 구 매 (※ 미표기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추후 신청불가!!)
		3.5톤 미만 차량 신청자			3.5톤 이상 차량 신청자							*중복체크가능 □ 소상공인 □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 LPG 사업 신청자
		구매 의사	□없음 □있음(아래 택1)		구매 의사		□없음 □있음(아래 택1)
		□ LPG, 휘발유,하이브리드 □ 전기, 수소 □ 경유(추가 보조금 지급 불가)			□ 신차(200%) □ 중고차(100%)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구매 의사 없음’,‘보조금 지급 불가’ 차량에 체크하신 분은 추후 번복 불가능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수 수 료
	개인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3. 매연저감장치 미개발차량여부				없 음
	법인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해당자	수급자(차상위 포함) 증명서 1부. 2.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 1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3. 차량사양 증빙서류(제작사 또는 보험회사)

(별지 제2호 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번호			차대번호
	□ 자동차 □ 건설기계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kg □총중량( )kg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주행거리	X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서명 인정됨(단, 공동명의와 법인은 날인)
※ 첨부서류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부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1부 3.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1부 4. 말소등록사실증명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확인번호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규 (중고차 포함) 구매 차량 정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번호			차대번호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연식( )년 □배기량( )CC □용도: ( )
		□차명 : □정원(승합) : 명
		□적재중량( )kg □총중량( )kg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제작일자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 신차	□ 중고차
폐차 관련	등록번호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말소 일자
위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에 대해 확인하고(추후 번복 불가)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서명 인정됨(단, 공동명의와 법인은 날인)
※ 첨부서류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1부 3.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1부

(별지 제4호 서식)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호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작성 및 신청, 보조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광양시장 귀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연장신청서

성 명 (법인/사업자)		대 표 자 (법인의 경우)
생년월일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휴대폰)
주 소
차량번호
연장 항목	□ 폐차		□ 신차
연장 사유			출고 예정일
위와 같은 사유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대리점(제조사) : (인) 광 양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신차 구매계약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포기서

성 명 (법인/사업자)		대 표 자 (법인의 경우)
생년월일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휴대폰)
주 소
차량번호
포기 항목	□ 폐차		□ 신차
포기 사유
「2024년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 사유로 인하여 보조금 지급을 포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포 기 자 :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참고 1] 인터넷 신청방법

■ 순서1) 회원가입(배출가스 등급제)

①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 접속

② 회원가입 클릭(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일반회원 가입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 만 14세 이상가입⇒ 본인인증 클릭 ⇒ 인증수단 휴대폰 선택시 ⇒ 통신사 선택 및 약관 이용정보 동의 및 시작하기 클릭 ⇒ 문자인증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확인 클릭 ⇒ 인증번호 6자리 입력 ⇒ 회원 아이디 등 개인정보입력 ⇒ 가입신청 클릭

순서2) 회원가입 후 조기폐차 저공해신청

< 접수기간 이전에 시스템에 기 등록된 차량은 기간내 재등록 하여야 함 >

◆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클릭⇒ 저공해조치 신청 구분 클릭 ⇒  저공해조치신청 정보 입력(차량번호 기재 후 차량조회 클릭)

저공해조치방법(*) 조기폐차 클릭⇒ 저공해신청 클릭

※ 법인신청 방법

- 회원가입 : 회사직원이 일반회원으로 가입

- 차량신청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 차량조회 ⇒

차량번호 조회 팝업창에서 1번 항을 법인으로 변경 후 순서대로 진행

[참고 2] 차량 등급 조회

순번	구분	MECAR 화면
1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접속 www.mecar.or.kr ❶등급조회 클릭
2	소유차량 등급조회에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❷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3	❸차량번호 입력
4	❹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❺휴대폰 인증
5	❻등급 조회 ※ 4,5등급 조회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시스템 사용 안내

<문의사항 연락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ESCAR 시스템 담당자 031-689-3073(내선번호 1231>

□ 준비사항 : 시스템에 접속하여 촬영 방법 등 매뉴얼을 숙지하고 핸드폰으로 차량 사진 5매, 동영상(1분 이내)을 촬영하여 준비

※ 차량 사진 전‧후‧좌‧우‧차대번호(또는 후면 번호판) 5매, 동영상은 차량 전진‧후진 등 1분 이내 촬영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이용 절차

시스템 로그인	→	자료 (사진·동영상) 업로드	→	신청 정보 확인 및 가상계좌 안내	→	검사 수수료 입금	→	합격 여부 판정
차 주		차 주		협 회		차 주		협 회

1

단계

(차주)

온라인

로그인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바로가기

① 차량번호, 신청자 성함, 휴대폰번호 입력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 신청서 작성 정보

②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 전송된 인증번호 입력 → 로그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이후 로그인 가능

2

단계

(차주)

온라인

로그인

① “신청 및 결과확인” 클릭

3

단계

(차주)

정보

확인

① 신청 내역 확인 → 사진등록

② 차량 소유자 및 차량 정보 확인

4

단계

(차주)

사진

업로드

① 업로드 → 내파일 → 차량 사진 5매 선택

※ 사진 5매(전‧후‧좌‧우‧차대번호 또는 후면 번호판)

② 업로드 → 내파일 → 동영상 선택 → 최종 제출

※ 제출 이후 진행상태→ 사진등록 완료

※ 보조금산정일 이후 촬영된 사진만 업로드 가능하며, 보조금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진 업로드 필수

※ 사진‧동영상을 카카오톡‧문자 등으로 전달받아 업로드하는 경우 사진에 저장되어있는 촬영 일자 정보 등이 삭제되어 업로드가 불가능하니, 직접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업로드해야 함

< 업로드 완료 시 알림톡 안내 >

5

단계

(차주)

동영상

업로드

6

단계

(협회)

합격

여부

판정

<검사 합격 시>

<검사 불합격 시>

① 협회 담당자가 업로드된 사진‧동영상 검토

② 합격 여부 판정 → 결과 안내 및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수수료(19,800원) 결제 요청 문자 발송

※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결과 통보

○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합격 여부 안내

○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수수료(19,800원) 결제 요청 문자 발송

○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불합격 여부 안내

- 불합격 사유 안내로 재등록 등 요청

7

단계

(차주)

수수료

결제

① 안내 문자 메세지 링크 접속 → 결제하기 → 전체 약관 동의 → 거래 은행 선택 →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선택 → 가상계좌 발급

②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입금(19,800원)

※ 안내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결제 진행되어야 함

※ 수수료 입금이 완료된 차량에 한해 대상차량확인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PDF저장‧팩스 발송 가능

8

단계

(차주)

검사표

확인

① 시스템 로그인(1~3단계 진행)

②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서 확인 → 정상 가동 여부 “가” 확인

※ 수수료 입금이 완료된 차량에 한해 대상차량확인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PDF저장‧팩스 발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