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24-330호

2024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공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81조에 의거하여, 경유 통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광 양 시 장

1. 사업내용 :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신차로 전환토록 보조금 지원

2. 사업기간 : 2024. 2. 13.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신청순으로 대상자 선정을 하며, 예산소진 시 사업 자동종료함.

3. 지원금액 : LPG 신차 구입시 대당 500만원 정액 지원

4. 지원대수 : 6대(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5. 지원대상

○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 제외)하면서 어린이 통학 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 (신고예정자포함)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

* 조기폐차, 자진말소 중 폐차만가능(그 외 수출말소, 차량초과말소 등은 제외)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체육교습업 포함),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총18종)

○ 지원 차종 :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한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중형 승용·승합차

*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의 정원 기준

<지원대상 관련 유의사항>

가. 보조금 청구 시 제출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증명서 상 시설 주소지와      사업 신청지역이 같아야 함

나. 폐차하려는 경유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되어 있지 않을 시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신고하고자 하는 지역에 신청 가능

다. 어린이 통학차량 전용 모델이 아닌 차량(일반형 또는 LPG 외 연료사용 등)을      신차 등록하여 LPG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튜닝한 후「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대상 포함 가능

※ 단,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시 신고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신차                 등록일로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일까지 2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

라. 차량공동 소유자(지입차주 포함)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제출이      가능할 경우, 지원 신청 가능

- 사업 신청자와 통학버스 신고자가 다를 경우, 신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신고증명서상의 차량정보(자동차등록번호) 일치 확인 필요

- 지원대상자 외 명의자의 위임장 제출 필요

마. 신차의 자동차등록증상‘용도’가 관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 국공립 시설은 자동차등록증 상 용도가“관용”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바.‘23.11.1. 이후부터 자진말소(폐차) 및 신차 구매등록을 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신청 가능

6.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지원 신청서 제출 (지원신청자 → 市)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市 → 지원대상자)	⇒	차량구매 계약서 제출 (지원대상자 → 市)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신차구매 및 통학버스 신고) (지원대상자 → 市)	⇒	보조금 지급 (市 → 지원대상자)
‘24. 2. 13. ~ 예산 소진 시		‘24. 2. 13. ~		선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선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보조금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7. 사업 지원신청서 접수안내

○ 접수기간 : 2024. 2. 13. ~ 예산 소진 시까지

○ 제 출 처 : 방문접수, 등기우편, 온라인

○ 제출방법

- 방문접수 : 광양시청 4층 환경과 기후환경팀(☎797-2795)

- 등기우편 : ((우)57785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 광양시청 환경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담당자 앞)

- 온 라 인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

※ 신청방법 : 회원가입 > 로그인 > LPG차 전환지원 신청 > 어린이통학차량  지원신청

○ 접수서류

• (공통)  1. 사업 지원신청서 1부. (서식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2)

3. 신분증 사본 1부.

4.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5. 자동차 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1부.

※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이에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 재접수

8. 선정기준 및 대상자 통보

○ 대상자 선정

- 선착순 접수순

○ 사업비 소진 직전 시점에 동시접수 시 우선대상

-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차량

○ 대상자 선정통보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통보방법 : 개별통보

9. 보조금 지급신청 시 구비서류와 제출시기

○ 제 출 처 : 광양시 환경과 (☎797-2795)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온라인

- 방문접수 : 광양시청 4층 환경과 기후환경팀(☎797-2795)

- 등기우편 : ((우)57785 광양시 시청로33 광양시청 환경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담당자 앞)

- 온라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

※ 제출방법 : 로그인 > LPG차 전환지원 신청 > 어린이통학차량 지원신청 >   신청내역 > 구매계약서 제출

○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매계약서 사본

: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 보조금 지급 신청 서류 제출

: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제출

※ 다만, 4개월 이내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가 지연되는 경우 신고수리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

※ 제작사 사정으로 인한 차량 출고 지연으로 기한 내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경우 제작사에서 발행한 공문을 증빙서류를 광양시에 제출할 경우 연장이 가능함

• (공통)  1.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서식3)

2.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3.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증명서 사본 1부.

4.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1부.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5. 신청자 본인 외 차량소유자의 위임장 (서식4)

6. 인감증명서 각 1부.

	《 지원대상자 취소 또는 후순위 변경 》
◈ 기간 내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한 LPG엔진개조 차량 폐차 및 DPF부착 차량 수출말소 시 관할 지차체에 장치 탈거 승인을 받지 않거나, 탈거 장치를 한국 자동차환경협회로 반납처리 하지 않을 경우 ◈ 기간 내 보조금 지급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 보조금 지급방법

○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 보조금을 지급

※ 제출한 서류에 보완 또는 이상이 있을 시에는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완료된 날까지 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함

○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첨부된 신청자 명의의 본인 계좌로 지급

11. 주의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LPG 화물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에 따라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기규칙」별표 21의2에 의거하여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며, 이는「대기법」  제58조에 따라 환수 시점의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함

자동차 운행기간*	~3개월	3~6개월	6~9개월	9~12개월	12~15개월	15~18개월	18~21개월	21~24개월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 (말소등록신청일 – 최초등록일)/30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5일 이상 남을 경우 1개월을 더하여 산정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등록 말소 또는 일반차량으로 튜닝하는 경우에는 광양시의 사전승인 필요

- 의무운행기간은 「대기규칙」별표 21의2에 의거하여 신차의 최초등록일자를 기준으로 산정

-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의무운행기간 동안 튜닝 제한

- 의무운행기간 내에 차량의 사고, 도난, 천재지변, 고장 등으로 더 이상 차량의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제출받아 예외 적용 가능

구분	입증서류 발급기관
교통사고	경찰서(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보험사(차량가액 80% 이상의 보험금이 보상된 내역서 등)
도난	경찰서(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
천재지변	소방서, 지자체 등
차량 고장	자동차사, 관허 차량 수리 공업사 등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환수(단,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는 제외함)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나.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 구매 예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다.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12.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24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24.1)」에 따르며,  지침에 없는 사항은 광양시 의견에 따름

○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광양시 환경과(☎797-2795)로  문의 바람

붙임  1. 사업 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3. 사업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4. 위임장 1부. (차량 공동명의시)  끝.

[별지 제1호서식]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인/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 또는 신고예정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구분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특수)학교 ④ 학원 ⑤ 체육시설 ⑥ 기타( )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유 자동차*	차명		차종**			연료
	등록번호		등록연도
* 기존 보유하고 있는 차량정보 기재(보유한 경유차량 작성)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유의사항 (1) 보조금 지급 이전에 보조금 신청자와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2) 의무운행기간(2년) 준수항목을 만족하지 못할 시(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어린이 통학버스 외 차종으로 튜닝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근거하여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3)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에게 의무운행기간 관련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 (인) 광양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공통)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2.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또는 신고예정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1부. 1) 폐차 예정인 경유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경유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사본 1부. 끝.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항을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보조금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등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차량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차량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환경부) 사업실적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점검(관리)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3호서식]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인/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구분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특수)학교 ④ 학원 ⑤ 체육시설 ⑥ 기타( )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새로 구입한 자동차	차명		연료 LPG			신차등록일
	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			차종(정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 (인) 광양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공통) 신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경유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사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사본,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 지원신청 단계에서 기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2.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끝.

[별지 제4호서식]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또는 서명)
	생 년 월 일
공동명의 구분	□ 폐차(경유차) □ 신차(LPG통학차)
신차 차량 정보	차명		차종(정원)
	등록번호		연료	제작연도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 통학버스에 대한「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끝.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