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24 – 344호

2024년도 사회적 취약계층 등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우리시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도 사회적 취약계층 등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2. 7.

광  양  시  장

1. 접수기간

- 1차 : 2024. 2. 7.(수) ~ 3. 15(금) / 우선순위 선정

- 2차 : 2024. 3. 18(월) ~ 예산 소진 시 / 선착순 선정

※ 2차는 잔여 물량이 남아있는 경우 진행

2. 지원대수 : 8대(1가구당 1대 지원)

3. 지원금액 : 1대당 80만원

4. 지원대상

가. 저소득층 등 가정* 및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이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가정 중 보일러를 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보일러** 교체 또는 신규 설치할 경우에 구입․설치비 지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주소지를 광양에 둔 ①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②소년소녀가장 ③저소득 한부모 가정 ④등록 장애인 가정 ⑤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세대를 말하며, 세입자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주택소유자 위임받아야 함)

** 가정용 보일러 인증을 받은 2종 보일러(기름, LPG)

나. 보조금 지급대상 보일러는 2024년에 설치되어야 함

5. 지원절차 : 보일러 대리점 통해 신청

신청서 접수		대상자 선정 (교부결정)		보일러 교체 및 지급요청		지원금 지급
□‘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급 대상 신청서’ 작성제출	➡	□신청서 접수 후 지원가능 여부 심사 및 대상교부결정 통보 (15일 이내)	➡	□보일러 교체 후 보조금 지급 요청서 및 보일러 설치 확인서 제출(30일 이내)	➡	□청구서 제출 후30일이내(필요시 현장 확인 후) 지급
신청자->보일러판매사 -> 환경과 접수		환경과 -> 보일러판매사, 신청자		보일러판매사 ->환경과		환경과 ->보일러판매사

6. 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

- 1차 접수기간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가. 1순위 : 저소득기준 선정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평균 3개월 납부 금액이 낮은 순)

- 2차 접수기간 : 선착순 선정(잔여 물량이 남아있는 경우)

7. 지원금 신청

가. 접 수 처 : 광양시청 환경과(4층) / 보일러 판매사

나. 접수기간 (토, 일, 법정공휴일 제외)

- 1차 : 2024. 2. 7.(수) ~ 3. 15(금) 09:00 ~ 18:00 / 점심시간 제외

(우선순위 선정)

- 2차 : 2024. 3. 18(월) ~ 예산 소진 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만 진행 / 선착순 선정)

다. 신청서 구비 서류

① 건강보험료 3개월분 납부증명서

② 저소득층 증빙서류 1부 (공고일 이후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세대 증명서 등

③ 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급 대상 신청서 1부 [제1호 서식]

④ 기존보일러 사진대지 [제2호 서식]

⑤ 유의사항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제3호 서식]

⑥ 계약서 사본 또는 견적서 1부

⑦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

⑧ 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구성원 포함)

⑨ (세입자가 신청 시) 전월세 계약서 사본, 주택 소유자의 위임장 [제7호 서식]

⑩ (가족소유) 가족관계증명서

☞ 대상자 선정 후(지급 대상 결정 통보 후) 보일러 교체 사업을 진행해야 함.

☞ 대상자 선정 후 보조금 지급 신청 서류

<보조금 지급 청구>

①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지급 요청서 1부 [제4호 서식]

②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제5호 서식]

③ 신규 설치 보일러 사진대지 1부 [제6호 서식]

④ 설치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⑤ 설치업체 세금계산서 1부

⑥ 설치업체 입금희망 통장 사본 1부

8. 신청방법

가. 방문접수 : 월 ~ 금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① 접 수 처 : 광양시 시청로 33(광양시청), 환경과 기후환경팀 보일러 담당자

9. 지급 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

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나.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다. 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단, 연장 요청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마.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보일러를 탈거한 경우 (2년 의무사용)

※ 다만, 보조사업자의 고의가 아닌 사고, 천재지변, 화재발생 등으로 인한 파손으로 인하여 탈거하는 경우는 제외)

바. 기타 시장․군수가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기타사항

가. 세대 구성원 중 저소득층 대상자가 포함되는 경우 지원 가능.

→ 추가서류 (세대원 포함된 주민등록 등본 제출)

나. 보조금 지급 대상 신청은 주택소유주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택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음.

다. 지원금 지급 신청은 보조금 지급 대상자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지원금 지급 신청을 못 할 경우 지연 사유 및 설치 계획을 광양시 환경과에 제출하여야 함.

라.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친환경보일러 교체 보조금은 시가 해당 보일러 설치 업체에 ‘직접 입금’을 원칙으로 함.

마.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적 취약계층 등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전라남도 2024.1)」등 관련 규정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광양시청 환경과 기후환경팀(☎061-797-2795) 또는 친환경 보일러 제작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제1호 서식] 신청 시 작성

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급 대상 신청서
1. 신청인 [주택소유주( ), 세입자( )] * 세입자가 신청할 경우 주택소유주의 위임장 필요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핸드폰
저소득층 등 해당 여부 기입 (해당란에 √ 표기)	주택소유주( ), 세입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소년소녀가장( ), 저소득한부모가정(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2. 주택 개요
소유자명			주 소
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
주택 소재지
기존 보일러 현황	설치 위치							모델명
	사용 연료							설치 년도
3. 신규 설치 보일러 개요
제작사						판매사(설치업체)
모델명						제조번호(S/N)
보일러 용량	(톤/시간, Kcal/Hr)					사용연료 및 인증기간					/
4. 신청 금액
총 설치금액	천원					보조금신청금액					천원
5. 신청 설비 타기관 등의 융자 및 보조금 기사용 현황
자금 사용 여부					사용 자금용도 및 금액
위와 같이 사회적 취약계층 등 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전·월세 계약서 1부. - 저소득층 등 여부 증명서류 1부. - 위임장(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등

[제2호 서식] 신청 시 작성

<사진대지>

기존 보일러 전체 사진	기존 보일러 제조명판 사진
신 청 인:

[제3호 서식] 신청 시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사회적 취약계층 등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사회적 취약계층 등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집행․관리 등에 활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환경부, 전라남도 관련부서, 광양시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환경부, 전라남도) 사업실적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점검에 이용

・(광양시) 지원대상 자격검증 등(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제4호 서식] 설치 후 보조금 청구 시 작성

보조금 지급 요청서
사업명		사회적 취약계층 등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주택 개요	소 유 자		전화번호
	소 재 지
보일러 설치 업체
지급요청금액		금 원
위와 같이 보일러 설치를 완료하였기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귀 기관에서 보일러 설치 업체(대표) 계좌로 보조금을 직접 입금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양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 설치 완료된 지원 대상 보일러 및 제조명판 표시 사진 각 1부 - 기존 설치 보일러 및 제조명판 표시 사진 각 1부 - 보일러 설치 업체 서류(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입금 희망 통장 사본 등)

[제5호 서식] 설치 후 보조금 청구 시 작성

친환경 보일러 설치 확인서

1. 신규 설치 보일러 현황    “보일러 설치 업체에서 작성”

○ 제 작 사 :

○ 모 델 명 :

○ 보일러용량 :            Kcal/hr

○ 사용연료 :

○ 제조번호(S/N) :

○ 설치 업체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2. 설치장소(주소) :

3. 기존 설치 보일러 현황

○ 설치위치 :

○ 모 델 명 :

○ 사용연료 :

○ 설치년도 :

위와 같이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설치업체 대표 :            (서명)

신   청   자 :            (서명)

※ 신청자가 반드시 최종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함

[제6호 서식] 설치 후 보조금 청구 시 작성

<사진대지>

신규 설치보일러 전체 사진	신규 보일러 제조명판 사진
신 청 인:

[제7호 서식] 신청 시 작성

위     임     장

세 입 자	주 소
	성 명	(인) 인감도장/서명
	주민등록번호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인) 인감도장/서명
	주민등록번호
상기 소유자 는(은) 세입자 에게 친환경 보일러 교체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급대상 신청 서류작성 및 보조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년 월 일 소 유 자 : (인) 인감도장/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