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 추진계획

결혼이민자의 한국국적 조기취득 환경조성을 통한 안정적인

지역사회정착 및 인구 증가 도모

추진근거

❍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1항1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 전남 저출산 극복종합대책(2016.2.), 서민배려시책(2016.4.)

사업기간 : 2024. 1. ~ 12.

소요예산 : 8,400천원 (도비 30%, 시비 70%)

지원수량 : 28명 (300천원×28명=8,400천원)

❍ 추후 예산변동시 별도 안내 예정

사업 세부내용

❍ 지원내용 : 귀하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0천원 최초 1회 지급

❍ 지급대상

- 관내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전라남도내에 주소를 계속 두면서 2016.6.1.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 이민자

※ 지원 제외대상 :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1항2호 ~ 9호 해당되는 수수료

특별귀화 요건 등으로 국적취득비용(수수료) 면제 되는 경우

기타 유사·중복 지원 사례가 있는 경우

❍ 지원방법 : 신청에 의한 지원으로 국적취득 본인 또는 배우자 계좌입금

※ 배우자 또는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시 가족관계증명서류 첨부

□ 신청 구비서류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신청서 1부.

-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1부.

* 국적취득사실 증명서의 국적취득사유 중 「귀하허가」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

- 결혼이민자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 사본.

□ 신청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집행방법

❍ 지원대상자(배우자)의 신청에 의해 국적취득 수수료 영수증 및 거주지 등을 확인하고 신청계좌로 입금

부당 청구시 조치

❍ 사업비 신청이 허위 및 부당한 청구로 판명된 경우 대상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

※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제33조

관련서식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별첨)

□ 문  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다문화가족 복지업무 담당

○ 광양시청 여성가족과 (☎ 061-797-2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