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스마트원예과 소관

지원사업 시행 지침

	광 양 시

목      차

︿ 식 량 정 책 분 야 ﹀	1	영농안전장비 지원사업···········································	17
	2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사업·······································	20
	3	벼 상자모 지원사업···············································	23
	4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	29
	5	벼 육묘농가 농자재 지원사업····································	36
	6	농작업용 편의의자 구입 지원사업·······························	41
	7	다목적소형농기계구입지원사업···································	44
	8	이동식다용도작업대지원사업····································	52
	9	농업기계등화장치지원사업········································	56
	10	개량물꼬지원사업·················································	63
	11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지원사업··················	66
	12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72
	13	보리 재배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75
	14	농산물생산비절감지원·············································	77
	15	수도작 드론 방제 및비료살포 지원사업························	86
︿ 시 설 원 예 분 야 ﹀	1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91
	2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100
	3	스마트 ICT융복합 확산사업·····································	109
	4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118
	5	딸기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125
	6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130

︿ 시 설 원 예 분 야 ﹀	7	시설하우스 생석회 공급 지원사업·····························	137
	8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143
	9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지원사업·······················	148
	10	시설하우스 단기성 피복비닐 지원사업························	157
	11	애호박 품질개선(인큐) 지원사업································	163
	12	전업농육성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	171
	13	전업농육성 시설하우스 신축 지원사업·····························	175
	14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181
	15	시설원예 노후난방시설(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185
	16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사업·······································	189
	17	수박‧딸기 수정벌 공급 지원사업 ······························	195
︿ 매 실 특 작 분 야 ﹀	1	과수 재배시설 확충 지원사업····································	206
	2	매실 주산단지 수정벌 지원사업····································	214
	3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사업····································	224
	4	과수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	234
	5	매실과원 정지‧전정 지원사업····································	241
	6	과원 관리용 동력전정가위 지원사업·····························	251
	7	가공용 매실 수매 지원사업······································	258
	8	광양매실 식품원료 구입장려금 지원사업·························	264
	9	장아찌 생산용 매실씨 분리기 지원사업····························	269

사 업 요 약

2024년도 스마트원예과 지원사업 총괄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융자 (농협)	자부담
계		19,070,400	9,919,557	927,643	3,754,526	240,202	4,228,472
소계(식량정책팀)		15,360,402	9,795,000	848,408	2,189,445	111,540	2,416,009
기본형공익직불제지원사업	3,330ha	9,759,000	9,759,000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사업	68ha	34,000	34,000
영농안전장비 지원사업	570조	37,050		3,705	33,345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사업	11만포	1,297,000			320,000	85,000	892,000
벼 상자모 지원사업	258천상자	1,034,000			517,000		517,000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	8,840포	35,000			24,500		10,500
벼 육묘농가 농자재 지원사업	9동	225,000			112,500		112,500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885ha	380,881		380,881
농작업용 편의의자 구입 지원사업	1,262개	18,930		5,111	13,819
다목적소형농기계구입지원사업	358대	895,000		134,250	313,250		447,500
이동식다용도작업대지원사업	130대	72,800		14,560	43,680		14,560
농업기계등화장치지원사업	50개	5,000	2,000	900	2,100
개량물꼬지원사업	60조	2,700		270	810	540	1080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지원사업	29대	159,500		23,925	87,725		47,850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10	20,000		4,000	16,000
보리 재배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1,500 가마	4,500			4,500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	1400ha	819,493	직접지원	196,678	458,916		163,899
농업인안전보험지원사업	4,740명	296,714	직접지원	53,408	124,620		118,686
농기계종합보험지원사업	300대	59,834	직접지원	10,770	25,130		23,934
농산물생산비절감지원	5대	133,000		19,950	46,550		66,500
수도작 드론 방제 및 비료살포 지원사업	833	71,000			45,000	26,000
소계(시설원예팀)		3,042,998	124,557	73,235	1,219,081	89,662	1,536,463
시설원예현대화사업	2.0	328,100	82,025	9,843	88,587		147,645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에너지절감시설)	1.7	150,128	37,532	4,504	40,535		67,557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	0.3	20,000	5,000	1,800	4,200		9,000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구축사업	3.0	277,000		41,550	96,950		138,500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0.3	24,000		3,600	8,400		12,000
원예작물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4.4	15,840		2,350	5,570		7,920
시설하우스 생석회 공급 지원사업	1,200포	5,160			3,096		2,064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0.3	20,230		3,034	7,081		10,115
저탄소 농업활성화 (바이오-차) 지원사업	14	65,540		6,554	19,662	19,662	19,662
시설하우스 단기성 피복비닐 지원사업	90	640,000			320,000		320,000
애호박 품질개선(인큐) 지원사업	1,610만매	467,000			140,000	70,000	257,000
전업농육성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	8	200,000			100,000		100,000
전업농육성 시설하우스 신축 지원사업	0.6	200,000			100,000		100,000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0.5	120,000			60,000		60,000
시설원예 노후 난방시설(보일러) 교체 지원	40대	300,000			150,000		150,000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사업	6	150,000			45,000		105,000
수박‧딸기 수정벌 공급 지원사업	1,000군	60,000			30,000		30,000
소계(매실특작팀)		667,000		6,000	346,000	39,000	276,000
과수 재배시설 확충 지원사업	4ha	40,000			20,000		20,000
매실 주산단지 수정벌 지원사업	100군	10,000			5,000		5,000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사업	40ha	92,000			46,000		46,000
과수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	1개소	40,000		6,000	14,000		20,000
매실과원 정지ㆍ전정 지원사업	133ha	240,000			120,000		120,000
과원 관리용 동력전정가위 지원사업	30대	90,000			45,000		45,000
가공용 매실 수매 지원사업	260톤	65,000			26,000	39,000
광양매실 식품원료 구입장려금 지원사업	250톤	50,000			50,000
장아찌 생산용 매실씨 분리기 지원사업	20대	40,000			20,000		20,000

식량정책분야 지원사업 개요(요약)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사 업 개 요	신청기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 종전의 쌀 ·밭 ·조건 불리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1,000㎡ 이상 실 경작 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사업량 : 3,330ha - 사업비 : 9,759백만원(국비) 지원단가 : 소농 130만원/인 면적 100~205만원/ha - 사업내용 ‣ 농업·농촌 공익기능 유지 및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급	‘24. 4. 30.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법)인	- 사업량 : 68ha - 사업비 : 34백만원 (보조 100%) - 지원단가 : (동)50만원/ha (하)200만원/ha, (하·조)430만원/ha - 사업내용 ‣ 전략작물직불금 지원	‘24. 2.
영농 안전장비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법)인	- 사업량 : 570조 - 사업비 : 37백만원 (보조 100%) - 지원단가 : 65천원/조 - 사업내용 ‣ 영농안전장비 지원	‘24. 2.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	- 맞춤비료를 사용하는 농업인	- 사업량 : 11만포 - 사업비 : 1,297백만원 (보조 31%, 자부담 69%) - 지원단가 : (화학)3천원, (유황)2천원 - 사업내용 ‣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	‘23. 12.
벼 상자모 지원	- 벼 재배 농업인	- 사업량 : 258천상자 - 사업비 : 1,034백만원 (시비 50%, 자부담 50%) - 지원단가 : 4천원/개 - 사업내용 ‣ 상자모 구입 지원	‘24. 1. 31.
벼 육묘용 상토 지원	- 벼 재배 농업인 (상자모 자가 육묘 농가)	- 사업량 : 8,840포 - 사업비 : 35백만원 (시비 70%, 자부담 30%) - 사업내용 ▸ 벼 육묘용 상토 구입 지원	‘24. 1. 31.
벼 육묘농가 농자재 지원	- 벼 상자모 생산 및 공급 하고있는 농업인	- 사업량 : 9동 - 사업비 : 225백만원 (시비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개소당 25백만원 이내 - 사업내용 ‣ 벼 육묘장 비닐, 다겹보온커튼 설치 비용 지원	‘24. 1. 31.
벼 경영 안정대책비지원	24년 기본형공익직불제 지급대상 중 도내 농지에서 1,000㎡ 이상 벼를 재배한 농업인	- 사업량 : 885ha - 사업비 : 381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급	‘24. 12. 1.
농작업용 편의의자 구입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법)인	- 사업량 : 1,262개 - 사업비 : 19백만원 (보조 100%) - 지원단가 : 15천원/개 - 사업내용 ▸ 농작업용 편의의자 구입 지원	‘24. 2.
다목적소형농기계구입지원	광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사업량 : 358대 - 사업비 : 895백만원 (보조 50%, 자부담 50%) - 기종: 한국농기계 협동조합 농기계 책자에 수록된 30만원 이상 농기계 - 사업내용 ‣ 중소형 농기계 지원	‘24. 1. 31.
이동식 다용도작업대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법)인	- 사업량 : 130대 - 사업비 : 72.8백만원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단가 : 560천원 - 사업내용 ‣ 작업대 지원	‘24. 1. 31.
농업기계 등화장치 지원	- 경운기 또는 트랙터 보유 농업인	- 사업량 : 75대 - 사업비 : 7,.5백만원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단가 : 3,000천원/대 ‣ 기준사업비 초과시 농가 자부담 원칙 - 사업내용 ▸ 동력전정가위 구입 지원	‘24. 1. 31.
개량물꼬 지원	벼 재배 농업인	- 사업량 : 70대 - 사업비 : 1.3백만원 (도비 10%, 시비 30% 농협 20% 자부담 40%) - 지원단가 : 45천원/조 - 사업내용 ‣ 벼 재배 농가에 개량물꼬 지원	‘23. 1. 31.
여성친화형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 원	- 광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여성농업인 등	- 사업량 : 29대 - 사업비 : 159.5백만원 (시비 70%, 자부담 30%) - 기종별 최저 3,500천원 ~ 최대 4,000천원 - 사업내용 ‣ 도내 생산 소형전기운반차 구입비의 일부 지원	‘24. 1. 31.
논 타작물 재배 지원	-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 사업량 : 10ha - 사업비 : 20백만원 (보조 100%) - 지원단가 : 2백만원/ha - 사업내용 ‣ 벼 대신 타작물 재배 시 보조금 지급	‘24. 2.
보리 재배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보리·밀을 생산하여 농협 계약재배 출하 농업인	- 사업량 : 1,500가마 - 사업비 : 4.5백만원 (보조 100%) - 지원단가 : 3천원/가마(40kg) - 사업내용 ‣ 농협 수매실적에 따른 일정금액 장려금 지원	‘24. 7.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보험사업자(지역대리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 사업량: 1,400ha - 사업비: 655백만원 (보조 90%, 자부담 10%) - 품목(70개) ‣벼, 매실, 단감, 배, 원예시설 등 - 가입: 지역농협	작물별 가입 시기별 (연중)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보험사업자(지역대리점)가 판매하는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 사업량: 4,740명 - 사업비: 178백만원 (보조 80%, 자부담 20%) - 가입: 지역농협	연중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	보험사업자(지역대리점)가 판매하는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 사업량: 300대 - 사업비: 35백만원 (보조 80%, 자부담 20%) - 가입: 지역농협	연중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 원	농업인 단체, 작목반 등	- 사업량 : 2종 5대 - 사업비 : 133백만원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단가 : 200원/kg - 사업내용 ‣ 농업용지게차, 농업용드론 지원	‘24. 1. 31.
수도작 드론 방제 및 비료살포 지원	벼 재배 농업(법)인	- 사업량 : 750ha - 사업비 : 71백만원 (보조 63%, 자부담 37%) - 지원단가 : 60천원/ha - 사업내용 ‣ 수도작 드론 방제 및 비료살포 지원	‘24. 3.

※ 유의사항> 식량정책분야 지원사업 개요에 있으나 지침이 없는 사업은 사업 시행 시기에 별도 지침 시달 예정 (기본형공익직불제 지원사업,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개요(요약)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사 업 개 요	신청기한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농업경영체	- 사업량 : 2.0ha - 사업비 : 328백만원 (보조 55%, 자부담 45%) - 사업내용 ‣ 측고인상, 관수관비, 환경관리 등	’24. 1. 31.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 1,000㎡ 이상 시설원예 농업인(법인 포함)	- 사업량 : 1.7ha - 사업비 : 150백만원 (보조 55%, 자부담 45%) - 사업내용 ‣ 에너지 절약형 난방·보온 시설	’24. 1. 31.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	- 스마트팜 ICT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사업량 : 0.3ha - 사업비 : 20백만원 (보조 55%, 자부담 45%) - 사업내용 ‣ 센서장비, 제어장비, 정보시스템 등	’24. 1. 31.
중소농원예‧ 특용작물 생산기반구축 지원사업	- 시설원예 재배농업인 및 신규재배 희망 농업인	- 사업량 : 3.0ha - 사업비 : 277백만원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신축 및 기기 구입 지원	’24. 1. 31.
딸기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 딸기 재배(예정)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사업량 : 0.3ha - 사업비 : 24백만원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비닐하우스 신규설치 및 개보수 ‣ 딸기시설 현대화 지원	’24. 1. 31.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 기존 1,000㎡ 이상 시설 원예 재배 농업인, 영농법인, 작목반	- 사업량 : 4.4ha - 사업비 : 15.8백만원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토양훈증소독제 지원 ‣ 3,600천원/ha	’24. 1. 31.
시설하우스 생석회공급 지원사업	- 시설원예 재배 작목반	- 사업량 : 1,200포 - 사업비 : 5.2백만원 (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내용 ‣ 생석회 지원 ‣ 645천원/ha	’24. 1. 31.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 시설원예 재배농업인 및 신규재배 희망 농업인	- 사업량 : 0.3ha - 사업비 : 20백만원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에너지 절감형 농업용 냉·난방시설, 온도저감 자재 지원	’24. 1. 31.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지원사업	-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원예·특용작물 재배 농업인	- 사업량 : 14ha - 사업비 : 66백만원 (보조 40%, 자부담 60%) - 사업내용 ‣ 저탄소 토양환경개선제 구입비 지원	’24. 1. 31.
시설하우스 단기성 피복비닐 지원사업	- 원예작물과 특용작물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	- 사업량 : 71ha - 사업비 : 640백만원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단년도 사용 PE 필름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900원/㎡, 농가당 8,000㎡	’24. 1. 31.
애호박 품질향상(인큐) 지원사업	- 공동구매 참여한 지역농협 및 농업법인	- 사업량 : 1,610만매 - 사업비 : 467백만원 (보조 30%, 자부담 70%) - 사업내용 : 애호박 인큐 지원	’24. 1. 31.
전업농 육성노후 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	- 노후 시설원예 재배 농업인	- 사업량 : 8ha - 사업비 : 200백만원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유동팬, 환기팬, 자동개폐기 등	’24. 1. 31.
전업농 육성 시설하우스 신축 지원사업	- 신규 또는 기존 시설원예 농업인	- 사업량 : 0.6ha - 사업비 : 200백만원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지원	’24. 1. 31.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소득작목 육성 희망 농가	사업량 : 0.5ha 사업비 : 120백만원 (보조 50%, 자부담 50%) 사업내용 ‣ 내재해형 소형하우스 지원	’24. 1. 31.
시설원예 노후 난방시설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 채소, 과수, 화훼 등 시설원예 농업인	- 사업량 : 40대 - 사업비 : 300백만원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등유 이용 난방시설(보일러) 교체 비용비 일부 지원	’24. 1. 31.
수출농산물 육묘대지원	- 시설원예(신선과채류) 수출농가 및 수출조직	- 사업량 : 6ha - 사업비 : 150백만원 (보조 30%, 자부담 70%) - 사업내용 : 육묘대 및 종자대	’24. 1. 31.
수박‧딸기 수정벌 공급 지원사업	- 시설 수박‧딸기 재배 연구회, 작목반	- 사업량 : 1,000군 - 사업비 : 60백만원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수박‧딸기 재배단지 수정벌 임차 및 구입	’24. 1. 31.

매실특작분야 지원사업 개요(요약)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사 업 개 요	신청기한
과수 재배시설 확충 지원사업	- 기 조성된 과원을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사업량 : 4ha - 사업비 : 40백만원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중형관정, 모노레일, 덕시설 등	’24. 1. 31.
매실 주산단지 수정벌 지원사업	관내 매실 재배단체 또는 농가	- 사업량 : 100군 - 사업비 : 10백만원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매실 개화기 수정벌 임차비 지원	’24. 1. 31.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사업	관내 참다래, 배 재배단체 또는 농가	- 사업량 : 40ha - 사업비 : 92백만원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참다래, 배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	’24. 1. 31.
과수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	- 관내 시설과수 생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사업량 : 1개소 - 사업비 : 40백만원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비가림시설, 지주시설 등	’24. 1. 31.
매실과원 정지전정 지원사업	- 매실 1,000㎡ 이상 재배 관내 농업인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 사업량 : 133ha - 사업비 : 240백만원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단가 : 180천원/인력 1명 - 사업내용 ‣ 매실과원 정지‧전정 인력 지원 및 기술보급	‘24. 1. 31. (전정기술단) ‘24. 7월 중 (개별농가)
과원 관리용 동력전정가위 지원사업	- 과수 1,000㎡ 이상 재배 관내 농업인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 사업량 : 30대 - 사업비 : 90백만원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단가 : 3,000천원/대 ‣ 기준사업비 초과시 농가 자부담 원칙 - 사업내용 ▸ 동력전정가위 구입 지원	‘24. 1. 31.
가공용매실 수매 지원사업	- 농협경제지주(주) 광양시연합사업단	- 사업량 : 260톤 - 사업비 : 65백만원 (시비 40%, 농협 60%) - 지원기준 : 250원/kg (시비 100, 자부담 150) - 사업내용 ‣ 2024년산 가공용 광양매실 수매가격 일부 지원	‘24. 1. 31.
광양매실 식품원료 구입장려금 지원사업	매실 주류 식품기업	- 사업량 : 250톤 - 사업비 : 50백만원(보조 100%) - 지원단가 : 200원/kg - 사업내용 ‣ 2024년산 가공용 광양매실 매입실적에 따른 장려금 지원	‘24. 1. 31.
장아찌생산용 매실씨분리기 지원사업	관내 매실 재배 농가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 사업량 : 20대 - 사업비 : 40백만원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예산 범위 내 실제 구입 금액 50% 정률 지원 - 사업내용 ‣ 농가에 장아찌 생산용 매실씨 분리기 구입 지원	‘24. 1. 31.

스마트원예과 식량정책팀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스마트원예과(식량정책팀)입니다.(팀장 최보경 3470, 담당자 김영주 3531)

1	영농안전장비 지원사업

❍ 농약살포 시 우려되는 중독피해 사전예방으로 농업인 건강보호

❍ 농약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

1. 추진방침

❍ 공동 방제단, 작목반, 농업인단체 및 벼·과수·화훼 등 농약살포 시 중독위험이 높은 농가 위주로 공급

❍ 안전사용 장비 1조 :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4. 1. ~ 6.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100%)	도비(10%)	시비(90%)
570조	37,050	3,705	33,345

※ 사업량, 사업비는 전남도 예산 확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내용 : 영농안전장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법)인

❍ 지원기준 : 65천원/조 (보조 100%)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추진기간 : 2024. 1. ~ 6.

나. 공급규격

❍ 조달청 등록 우수제품 또는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성능 인정 제품

다. 구매(공급) 방법

❍ 시에서 공급업체 계약 체결 후 읍면동 공급

〈사업추진 체계〉

사업신청 (농가 → 읍면동)	- 사업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
⇓
대상자 선정 (읍면동 → 시)	- 읍면동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마을별 배정 및 선정
⇓
업체 계약 및 공급 (시, 공급업체)	- 시에서 공급업체 계약 체결 - 공급업체에서 각 읍면동으로 물품 공급
⇓
물품 수령대장 제출 (읍면동 → 시)	- 읍면동장은 농가에 물품 공급 후 수령대장 제출

라. 대상자 선정

❍ 읍면동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 선정

❍ 영농안전 사용 장비 지원 공급 대장을 작성하여 중복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무상공급 내용, 기대효과 및 농작업 시 착용하도록 적극 홍보(지도)

마. 사후관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철저

-  영농안전장비는 공급실적과 공급업체 청구내용을 대조한 후 정산

-  영농안전장비 공급대장은 시에 비치

4. 행정 및 협조사항

❍ 사업 신청 및 대상자 확정                   : 2024. 1. ~ 2.

❍ 공급업체 계약 체결                         : 2024. 3.

❍ 영농안전장비 공급(읍면동 → 농업인)        : 2024. 4. ~ 5.

❍ 공급 후 농업인 수령대장 제출(읍면동 → 시) : 2024. 6.

※ 2024년 영농안전장비 지원사업은 전남도 예산 확정 후 최종 사업계획 읍면동 시달 예정(‘24년 1월 중)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스마트원예과(식량정책팀)입니다.(팀장 최보경 3470, 담당자 김영주 3531)

2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사업

❍ 일반 비료를 자제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비료 지원

❍ 맞춤형 비료 구입에 따른 시비 지원으로 영농비 절감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1. 추진방침

❍ 읍면동별 토양검증 분석결과에 따라 선정된 맞춤형 비료 공급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3. 12. ~ 2024. 6.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100%)	시비(25%)	농협(6%)	자부담(69%)
11만포	1,297,000	320,000	85,000	892,000

❍ 사업내용 :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

❍ 지원대상 : 맞춤형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농업(법)인

❍ 지원기준 : (화학비료)3천원, (칼숨유황비료)2천원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신청기간(농업인 → 지역농협)           : 2023. 12. 1. ~ 2024. 1. 5.

나. 소요량 선정 결과 제출(농협중앙회 → 시) : 2024. 1. 12.

다. 비료공급(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 2024. 1. ~ 5.

라. 보조금 청구(농협중앙회 → 시)           : 2024. 6.

- 공급실적 및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상반기(5월 10일까지) 공급 완료

마. 지원대상 : 맞춤형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농업(법)인

바. 비료신청 및 공급 :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

사. 공급방법 : 농협에서 농가신청, 구매계약, 농가공급, 사업비 정산 등

아. 지원단가(20kg/포)

❍ 화학비료 : 3천원 / 칼슘유황비료 2천원

자. 맞춤형 화학비료 선정 및 공급 기준(기술보급과 토양검증 분석결과)

구 분		선 정 비 종
논작물	밑 거 름(5)	맞춤14호, 맞춤15호, 맞춤16호, 맞춤19호, 단한번
	이삭거름(3)	맞춤추비27호, 맞춤추비28호, 신세대NK(드론 전용 비료)
밭작물(4)		인산칼리맞춤2호, 칼리맞춤10호, 칼리맞춤11호, 칼슘유황비료

❍ 2024년 맞춤형 화학비료 선정 비종에 한하여 지원 : 12종

구분	선 정 내 역			비고
	벼		밭
	밑거름	이삭거름	밑거름
광양읍	14호, 16호, 단한번	27호, 28호	10호, 11호
봉강면	15호, 16호, 단한번	27호, 28호	10호, 11호
옥룡면	14호, 15호, 단한번	27호	2호, 11호
옥곡면	14호, 15호, 단한번	27호	2호, 11호
진상면	14호, 15호, 단한번	27호, 신세대NK	2호, 11호
진월면	14호, 16호, 단한번	27호, 신세대NK	10호, 11호
다압면	14호, 19호, 단한번	27호, 28호	2호, 11호
동광양	14호, 16호, 단한번	27호, 28호	2호, 11호

❍ 맞춤형 화학비료 살포기준

- 논 : 밑거름-30kg/10a, 이삭거름-15kg/10a

- 밭 : 밑거름-50kg/10a, 이삭거름-작물생육에 맞춰 시비

❍ 신청기준 : 10a당 벼농사 45kg (밑거름 30, 웃거름 15), 밭농사 50kg

❍ 지원작물

- 화학비료 : 벼농사, 밭작물만 지원(과수, 시설원예는 제외)

※ 칼슘유황비료 : 과수, 채소에 지원

차. 2024년 공급물량 선정

❍ 농협중앙회에서는 지역농협과 협의회 개최 공급물량 선정

- 선정내용 : 비종별, 읍면동별 공급물량 선정

※ 공급물량 : 별지 제1호 서식에 맞추어 선정

❍ 선정방법 : 신청량 및 전년공급량, 면적, 농가 수 등 참조하여 선정

❍ 선정물량 제출 : 농협중앙회 → 시

❍ 공급물량 확정 통보 : 시→ 농협중앙회 → 지역농협

4. 행정 및 협조사항

❍ 영농 적기에 사용하도록 조기 공급 완료 및 시비 지원 내용 홍보

※ 2024년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사업 시행계획은 별도 시달함.
관련 : 스마트원예과-4361 (2023. 11. 15.)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스마트원예과(식량정책팀)입니다.(팀장 최보경 3470, 담당자 이은비 3471)

3	벼 상자모 공급 지원

❍ 벼 육묘 취약농가에 자동화 시설에서 생산한 상자모를 공급하여 노동력 부족 등에 따른 육묘 부담 경감

❍ 벼농사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품질 쌀생산으로 농업 경쟁력 제고

1. 추진방침

❍ 읍면동, 들녘별 중심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육묘장 운영

❍ 상자모 공급은 희망하는 농가에 한하여 신청 및 공급

❍ 원자재 수입 단가 상승 및 벼 육묘 생산자의 경영비 부담에 따라 2024년 벼 상자모 공급단가 인상(기존 3,500원 → 변경 4,000원)

※ 2023년 상자모 공급계획에 500원 인상 사전 예고

2. 지원계획

❍ 사업기간 : 2024. 1. ~ 7.

- 사업신청 : 2024. 1. 2. ~ 1. 31.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자담
258천상자	1,034,000 (100%)	517,000 (50%)	517,000 (50%)

❍ 지원대상 :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벼 재배 농가(상토 신청 지번은 중복불가)        - 농업경영체 벼 등록 면적 등을 참고하여 과다 신청이 없도록 검토 후 신청

- 농업경영체에 벼 재배면적이 없는 경우는 읍면동장이 실제 벼 경작 여부 등을 확인 후 신청

❍ 사업내용 : 벼 상자모 구입비 일부 지원

❍ 공급품종 : 새청무

❍ 지원한도 : ha당 250상자 (40㎡당 1상자)

❍ 상자모 공급가격(가격 차등 적용)

- 농지까지 공급 : 4,000원(시장려금 2,000원, 농가부담 2,000원)

- 육묘장 인수   : 3,500원(시장려금 2,000원, 농가부담 1,500원)

※ 육묘장 인수 가격은 육묘장에서 상자모 직접 수령 후 빈 상자를 반납하는 경우에만 해당

※ 육묘장이 소재한 읍면동 외 타 읍면동에 공급할 경우 시에서 육묘업체 1상자당 200원 추가 지원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 신청

❍ 농업인 사업신청서 작성 → 농지소재지 읍면동 → 市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필지별 신청내역(엑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해당 읍면동장은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사업신청서를 시에 제출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검토를 실시한 후 농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지원대상자 선정내역 통보

다. 사업추진(상자모 공급)

❍ 육묘장 운영 : 11개소, 7,260㎡

- 광양읍 4, 옥룡면 1, 진상면 2, 진월면 4

❍ 상자모 공급(신청 결과에 따라 지역 변경될 수 있음)

- 광양읍 육묘장(4개소) : 광양읍

- 옥룡면 육묘장(1개소) : 옥룡면, 봉강면

- 진상면 육묘장(2개소) : 진상면, 옥곡면

- 진월면 육묘장(4개소) : 진월면, 다압면, 골약동 등 5개동

❍ 종자소독 및 육묘기술 지도 : 기술보급과

❍ 벼 종자는 상자모 공급 농가가 정부 보급종으로 책임 확보

※ 상자모 공급 후 발생한 생육불량, 이형주, 품종 혼입, 종자소독 소홀

등으로 발생한 문제는 공급업자(육묘 생산자)와 농가 간 책임 해결

라. 사업비 정산

❍ 농가 자부담금은 농가가 상자모 공급 확인 후 육묘 생산자에게 직접 납부 원칙(읍면동 행정 협조)

※ 자부담 입금 시 마을명과 사업신청자 명의로 입금 철저 예) 마산 홍길동

❍ 보조금 집행 : 공급실적 확인 후 시에서 집행

4. 행정사항

❍ 상자모 공급 신청(읍면동→시)             : 2024. 2. 2.까지

❍ 상자모 공급량 확정(시→읍면동)           : 2024. 3.

❍ 상자모 생산 및 공급                      : 2024. 5. ~ 6.

❍ 사업비 집행, 정산                        : 2024. 7. 까지

※ 분야별 업무 분담

구 분	분담업무(역할)
스마트원예과 (읍면동)	- 육묘사업 총괄(시) - 종합계획 수립(시) - 상자모 신청 접수(읍면동) - 육묘 생산자별 지역별 상자모 공급 배정(시, 읍면동) - 지역별 공급시기 조절(시. 읍면동)
기술보급과 (농업인상담소)	- 종자확보(정부보급종) 및 종자소독 지도․관리 - 육묘(상자모 생산) 기술지도 - 병해충 방제 지도 - 이앙 및 본답관리 지도
육묘 생산자	- 충분한 볍씨 종자(정부보급종) 확보 - 종자소독 등 철저로 건강모 생산․공급 - 원활한 상자모 공급(마을 이장과 긴밀 협의)
신청 농업인	- 상자모 신청(10a당 25상자 이내) - 지역별 공급시기 안배에 협조 - 빈상자 회수 및 자부담금 지급에 적극 협조 상자모 수령장소는 차량 진입이 가능한 곳으로 신청

<별지 제1호서식〉

2024년 벼 상자모 공급 지원사업 신청서

마 을 명	읍면동 마을	대표자 성명
마을 상자모 신청가구수	가구	대 표 자 연 락 처	☎ 휴대폰
사 업 명	2024년 벼 상자모 지원사업	사업 기간	2024년 월 ~ 2024년 월
사업위치	광양시 읍면동 리 번지 외 필지
사업목적	벼 육묘 취약농가에 자동화 시설에서 생산한 상자모를 공급하여 노동력 부족 등에 따른 육묘 부담 경감
사업내용	벼 재배농가에 상자모 공급 지원
사 업 비	금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 유의사항 : 24년도 상자모 상자당 공급가격 인상 (기존 3,500원 → 변경 4,000원)

육묘장 직접 인수 후 빈 상자를 반납하는 경우: 상자당 3,500원

상자모 수령 장소는 차량 진입이 가능한 곳으로 신청

자부담 입금 시 마을명과 사업신청자 명의로 입금 철저  예) 마산 홍길동

붙임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

2. 마을별 신청농지 세부내역 1부.

2024년    월     일

대표자 :            (인)

광양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2024년 벼 상자모 공급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읍면동 자체 보관)

연번	읍‧면‧동	마을명	농가			서 명 (동의)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상자모 공급 지원사업 추진의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 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연락처, 지번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상자모 공급 지원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상자모 공급지원사업의 수행기관(광양시, 육묘업체)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상자모 공급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연락처, 지번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자모 공급 지원사업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스마트원예과(식량정책팀)입니다.(팀장 최보경 3470, 담당자 이은비 3471)

4	벼 육묘용 상토 지원

❍ 자가 육묘 농가에 벼 육묘용 상토 지원으로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조성

❍ 육묘용 상토 확보에 따른 영농비용 절감으로 벼 재배 농가의 영농의욕 고취

1. 추진방침

❍ 농가별 벼 재배면적 중 상토 공급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마을별 선호하는 제품 2개 품목 이내를 선정 공급(가급적 1개품 선정 요망)

- 수도용 품질 기준에 적합한 상토를 대상으로 마을(농가)회의를 개최하여 마을별로 1개 업체 제품을 선정

- 농가 배분 및 농촌인력의 노령화, 부녀화에 따라 가급적 소포장 (포/20ℓ) 및 경량제품 선정

❍ 수도용 품질기준에 적합한 상토 공급으로 농가 피해 예방

- 농촌진흥청고시 제2012-1호(비료 공정규격설정) 참고

2. 지원계획

❍ 추진기간 : 2024. 1. ~ 7.

- 사업신청 : 2024. 1. 2. ~ 1. 31.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100%)	시비(70%)	자담(30%)
8,840포	35,000	24,500	10,500	예산초과시 자담증액

❍ 지원대상 : 벼 상자모 자가 육묘 농가 (상자모 지원 신청 지번 제외중복 불가)

- 농업경영체 벼 등록 면적을 참고하여 과다 신청하지 않도록 검토 후 신청

- 벼 경영체 등록 면적이 없는 경우는 읍면동장이 경작여부 확인 후 신청

❍ 사업내용 : 벼 육묘용 상토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ha당 50포/20ℓ, 25포/40ℓ(※ 압착매트 1ha당 300장)

❍ 제품선정 : 마을별 2개 품목 이내 선정 가능(가급적 1개품 선정 요망)

※ 친환경 단지(농가) 필지는 반드시 친환경 상토 제품으로 신청

※ 압착매트는 친환경제품 없음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 신청

❍ 농업인 사업신청서 작성 → 농지소재지 읍면동 → 市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필지별 신청내역(엑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검토를 실시한 후 농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지원대상자 선정내역 통보

다. 사업의 추진(상토 공급)

❍ 마을별 공급계획(제품명 및 물량) 확정

❍ 상토공급은 납품업체에서  마을단위까지 공급(이·통장, 마을담당직원 확인)

❍ 규격제품 공급

- 연구기관의 위탁시험결과 수도용 품질기준에 적합한 상토로 농촌진흥청에서 고시된 공정규격 상토

- 읍·면·동에서 조사된 선호 품목을 중심으로 구매계약 업체의 제품 공급

- 제조업체의 품질보증책임으로 양질의 상토공급 및 피해발생 예방

(사용지도 및 피해보상 책임사항을 구매공급계약서에 명시)

❍ 상토 공급과 동시에 농업인 사용요령 지도·홍보

- 제조회사와 유기적 연락 체계 유지로 사용방법 등 습득

❍ 공급된 상토가 방치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농가 지도

※ 사용치 않고 방치사례 적발 시 다음연도 상토 공급대상에서 제외 조치

라. 사업비 정산

❍ 농가 자부담금은 농가가 상토 공급 확인 후 구매업체에 직접 납부

❍ 보조금 집행 : 공급실적 확인 후 시에서 집행

4. 행정사항

❍ 사업신청 결과 제출(읍면동→시)      : 2024. 2. 2.까지

❍ 공급계획 확정 통보(시→읍면동)      : 2024. 2.

❍ 마을별 상토 구입 및 공급 완료       : 2024. 3. ~ 4.

❍ 사업비 집행, 정산                   : 2024. 5.

[참고자료]

농촌진흥청고시제2012-1호 (비료공정규격설정)

비료의 종류	밀도의 기준(Mg/m3)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상토1호	1.중량: 1.5이하~ 0.8이상 2.준중량: 0.8미만~0.5이상 3.경량: 0.5미만 4.매트	1.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25mg/kg 카드뮴 4mg/kg 수은 4mg/kg 납 200mg/kg 크롬(6가) 5mg/kg 구리 150mg/kg 니켈 100mg/kg 아연 300mg/kg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리신 : 10㎎/㎏, 2. 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1.pH: 4.5~5.8 2.EC: 2.0 dS/m이하 3.암모니아태질소: 500mg/kg 이하 단 매트의 경우: 1,000mg/kg이하	1.삭제 <2013. 2. 14.> 2.농촌진흥청장이 지정 ․ 고시한 비료 시험연구기관의 1회 이상 기획재정부령 “농업통계 조사규칙” 별표의 작물분류중 중분류별 작물에 대한 육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험 결과 피해가 없을 경우 등록증(밀도의 기준란) 및 포장지에 시험작물명을 중분류명과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다. 3.유통기한 표기 4.중량, 준중량, 경량, 매트 중 어느 하나를 밀도의 기준에 따라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5.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문구를 적색 네모 박스 안에 적색 글씨로 포장지 앞면 맨아래에 앞면 전체 면적의 1/10의 크기로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으니 살포 후 반드시 토양과 잘 섞으세요.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다. 농업용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상토2호	1.경량: 0.5미만~ 0.3이상 2.초경량: 0.3미만	1.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25mg/kg 카드뮴 4mg/kg 수은 4mg/kg 납 200mg/kg 크롬(6가) 5mg/kg 구리 150mg/kg 니켈 100mg/kg 아연 300mg/kg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리신 : 10㎎/㎏, 2. 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1.pH: 4.0~7.0 (자율보증) 2.EC: 1.2dS/m 이하 3.암모니아태질소와 질산태질소의 합계량: 500mg/kg이하	1.삭제 <2013. 2. 14.> 2.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 비료 시험연구기관의 1회 이상 기획재정부령 “농업통계 조사규칙” 별표의 작물분류중 중분류별 작물에 대한 육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험 결과 피해가 없을 경우 등록증(밀도의 기준란) 및 포장지에 시험작물명을 중분류명과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다.. 3.유통기한 표기 4.경경량, 초경량 중 어느 하나를 밀도의 기준에 따라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5.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문구를 적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 글씨로 포장지 앞면 맨아래에 앞면 전체 면적의 1/10의 크기로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으니 살포 후 반드시 토양과 잘 섞으세요.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다. 농업용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 사용가능한 원료

제오라이트(Zeolite), 토탄, 흑운모, 규조토, 마사토, 석회석, 황토(red-yellow soil), 피트모스(peat moss), 질석(Vermiculite), 펄라이트(Perlite), 구아노, 랑베나이트, 장석(Faldspar), 도로마이트(Dolomite), 부엽토, 부식산, 황철석, 코코피트(Cocopeat), 팽연왕겨, 왕겨숯, 석탄회(Bottom Ash), 쌀겨, 펄프(고지), 퇴비, 맥반석(화강섬록반암), 조약돌(cobble), 농작물잔사, 지렁이분, 목초액, 키토산, 유카추출액, 고삼추출액, 나무숯 및 나뭇재, 목문석(운기석), 골분, 유황분말, 일라이트, 견운모(sericite), 화산석, 당밀, 습윤제, pH조절제,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 중 시험작물의 잘록병에 등록된 농약, 「비료관리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등록(신고)된 비료

<별지 제1호서식〉

2024년 벼 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사업 신청서

마 을 명	읍면동 마을	대표자 성명
마을 상토 신청가구수	가구	대 표 자 연 락 처	☎ 휴대폰
사 업 명	2024년 벼 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사업	사업 기간	2024년 월 ~ 2024년 월
사업위치	광양시 읍면동 리 번지 외 필지
사업목적	벼 육묘용 상토 구입에 따른 생산비 부담 경감 및 영농의욕 고취
사업내용	벼 자가 육묘를 하는 농가에 육묘용 상토 구입 지원
사 업 비	금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붙임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

2. 마을별 신청농지 세부내역 1부.

2024년    월     일

대표자 :            (인)

광양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2024년 벼 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

연번	읍‧면‧동	마을명	농가			서 명 (동의)
			성 명	생년월인	연락처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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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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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상토 공급 지원사업 추진의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 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연락처, 지번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상토 공급 지원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상토 공급지원사업의 수행기관(광양시, 육묘업체)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상토 공급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연락처, 지번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자모 공급 지원사업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스마트원예과(식량정책팀)입니다.(팀장 최보경 3470, 담당자 이은비 3471)

5	벼 육묘농가 농자재 지원

❍ 노후화된 벼 육묘시설을 개선 지원하여 건전한 상자모 생산 기반 구축

❍ 벼 상자모를 생산해 농가에 공급하는 육묘농가의 생산비 부담 경감

1. 추진방침

❍ 시설 노후화로 육묘 생산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육묘장에 우선 지원

❍ 육묘장 생산시설 지원사업으로 소모성 자재 지원 제외(상토, 육묘상자 등)

2. 사업계획

❍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 추진기간 : 2024. 1.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100%)	시비(50%)	자담(50%)
9동	225,000	112,500	112,500

❍ 지원대상 : 벼 상자모를 생산 및 공급하고 있는 농업인

- 시설현황(동당 660㎡) : 11동 7,260㎡(광양읍 4동, 옥룡면 1동, 진상면 2동, 진월면 4동)

❍ 사업내용 : 벼 육묘장 비닐, 다겹보온커튼 등 노후화된 육묘장 시설 자재 지원

❍ 지원한도 : 동당 25,000천원 (보조 50%, 자담 50%)

- 사업실적에 따라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정률 지원하고, 지원기준사업비를 초과한 경우 농가에서 자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 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市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비교견적서, 임대차 계약서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 대상자 확정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을 거쳐 시에 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시 별도 안내

❍ 시장은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시장 → 읍면동장 → 보조사업자)

라. 사업계획 변경

❍ 보조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종변경 등 사업계획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변경 추진

마. 시공

❍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업체를 통해 추진

❍ 기계‧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

❍ 특히, 사후관리(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를 통해 제품을 구입하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소재 업체를 통해 구입

- 단, 부득이한 사유로 관외업체를 통해 구입시 사유서 작성 제출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우선 집행하고 정산서와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을 경유하여 보조금 청구

- 제출서류 : 보조금청구서, 정산서, 사업완료확인서, 설계도면, 견적서, 내역서,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서, 하자보수보증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통장사본, 자부담 집행 거래내역 확인증 등

❍ 보조금 집행 : 사업 추진실적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     보조금 관리기준」 규정 준수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읍면동장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4. 행정 및 협조사항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4. 2. 2.까지

❍ 지원대상자 선정                            : 2024. 2 ~ 3월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4. 3 ~ 4월

❍ 사업추진(자재 구입 및 설치)                : 2024. 4 ~ 11월

❍ 사업비 집행, 정산                           : 2024. 12.

〔별지 제1호서식〕

벼 육묘농가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육묘장

현  황

육묘장

소재지

면  적

660㎡( 가로    m  ×  세로    m)

설치연도

20  년    월

사업

계획

사업량

사업내용

사 업 비 (천원)

계

시비

(50%)

자담

(50%)

위와 같이 벼 육묘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사업 추진의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연락처, 지번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지원사업의 수행기관(광양시,농협)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연락처, 지번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붙임 ]

1. 사업계획서(서식2) 1부

2.  견적서 2부

3. 토지등기부등본 1부

4. 임대차계약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2024년 벼 육묘농가 농자재 지원

☐ 신 청 인

❍ 성    명 :

❍ 주    소 :

☐ 사업장위치 :

☐ 사업계획

❍ 세부사업내역

세부사업	규 격	사업량	단가	사 업 비(천 원)
				계	시비	자 담
계

※ 첨부 :  비교견적서 2부

❍ 추진일정

세부공정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사업효과

❍ 벼 육묘장 환경 개선을 통한 우량모 생산 및 상자모 적기 공급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스마트원예과(식량정책팀)입니다.(팀장 최보경 3470, 담당자 김영주 3531)

6	농작업용 편의의자 구입 지원사업

❍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농작업 편의 증진

1. 추진방침

❍ 농가에 농작업용 편의의자를 공급하여 경제적인 부담 경감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4. 1. ~ 6.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100%)	도비(27%)	시비(73%)
1,262개	18,930	5,111	13,819

※ 사업량, 사업비는 전남도 예산 확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내용 : 농작업용 편의의자 구입 지원

※ 농작업용 편의의자 : 근골격계 질환 등 농부증 예방을 위해 착탈이 편리하고, 둔부에 부착하는 농작업용 편의의자

❍ 지원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법)인

- 영세농, 고령 및 여성 농업인 우선 지원

❍ 지원기준 : 15천원/개 (보조 100%)

❍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2개 이내 지원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추진기간 : 2024. 1. ~ 6.

나. 공급규격

❍ 조달청 등록 우수제품 또는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성능 인정 제품

다. 구매(공급) 방법

❍ 시에서 공급업체 계약 체결 후 읍면동 공급

〈사업추진 체계〉

사업신청 (농가 → 읍면동)	- 사업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
⇓
대상자 선정 (읍면동 → 시)	- 읍면동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마을별 배정 및 선정
⇓
업체 계약 및 공급 (시, 공급업체)	- 시에서 공급업체 계약 체결 - 공급업체에서 각 읍면동으로 물품 공급
⇓
물품 수령대장 제출 (읍면동 → 시)	- 읍면동장은 농가에 물품 공급 후 수령대장 제출

라. 대상자 선정

❍ 읍면동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 선정

❍ 농작업용 편의의자 공급 대장을 작성하여 중복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무상공급 내용, 기대효과 및 농작업 시 착용하도록 적극 홍보(지도)

마. 사후관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철저

-  농작업용 편의의자는 공급실적과 공급업체 청구내용을 대조한 후 정산

-  농작업용 편의의자 공급대장은 시에 비치

4. 행정 및 협조사항

❍ 사업 신청 및 대상자 확정                   : 2024. 1. ~ 2.

❍ 공급업체 계약 체결                         : 2024. 3.

❍ 농작업용 편의의자 공급(읍면동 → 농업인)        : 2024. 4. ~ 5.

❍ 공급 후 농업인 수령대장 제출(읍면동 → 시) : 2024. 6.

※ 2024년 농작업용 편의의자 구입 지원사업은 전남도 예산 확정 후 최종 사업계획 읍면동 시달 예정(‘24년 1월 중)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스마트원예과(식량정책팀)입니다.(팀장 최보경 3470, 담당자 박향미 3535)

7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농업인의 부담 경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

1. 추진방침

❍ 실효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농가에서 필요한 기종을 자율 선택 구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에서 공급되는 농업기계 우선 구매

2. 추진계획

○  사 업 량 : 207대    * 대당 2,500천원 기준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517,500	77,625	181,125	258,750

3. 사업추진요령

가. 추진주체 : 읍･면･동장

나. 추진기간 : 2024. 1.～12월 (6월초까지 조기 추진)

○ 사업신청 : 2024. 1. 8. ~ 1. 31. (신청기간 준수)

다.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라. 사업대상자

○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광양시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 농업인

(농지가 관외에 있는 경우 관내 농기계 보관장소를 갖추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원)

- 최근 5년 이내 동 사업(농기계) 수혜자는 신청 제외

※ 24년도부터 최근 5년 이내 동 사업 수혜자 신청 제외 적용 (사업신청 시 안내 철저)

- 대상자 선정 시 타 농기계 지원사업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사업)과 중복신청 금지

- 교부 결정 이후 사업 포기자는 3년간 후순위

마. 지원기종

○ 구입기준 : 농기계 구입 업체에 농업기계 가격표시제 실시에 따른     실제 판매 및 구입가격 등 견적서에 의거 신청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에 수록된‘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및   ‘일반농업기계 모델’ 중 30만원 이상 농기계 (단, 전정가위 지원 불가)

-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이행보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등 첨부

바.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비의 50%

사.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300만원 이내

4.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 홍보

○  통･리장 회의 등을 통해 사업내용을 충분히 홍보

나. 대상자 선정

○  읍‧면‧동에서는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사업 평가표에 의해 읍‧면‧동장 책임하에 자체 협의회구성(읍‧면‧동장, 농업인상담소장, 산업팀장, 기타 회의수당 미지급대상자로 구성), 회의서류 및 평가표에 의거 공정하게 대상자 선정

- 별첨(엑셀서식) 서식에 의거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사업비 배정액 내에서 우선순위 및 후순위를 선정하여 제출

○ 시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확정

○  선정순위

① 전년도 후순위자가 신청할 경우 우선 선정하고, 잔여 사업량으로 대상자 선정

※ 평가표에서만 대상자 선정 시 점수가 낮은 후순위자는 매년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불이익 발생

② 농기계 관련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았거나, 받은 지 5년 이상 지난 농업인

③ 친환경농업인,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등 사회적 약자 농업인

④ 귀농으로 마을에 정착을 희망하는 농업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로 광양시 전입 5년 이내인 자

⑤ 경제 조기 활성화에 따른 대상자 선정 시 5월말까지 구입 할 농업인

농업정책보험(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농업인(‘23.12. 기준)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기계 보조 신청금 규모가 작은 농업인

다. 사업시행

○ 1농가 1대 공급 원칙, 보조지원 한도 내 구입비의 50% 지원(최대 300만원)

○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희망자는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및  견적서를  읍･면･동에 제출

- 여성농업인 사업 신청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별도 제출 (여성    단독경영여부 확인용으로 미 제출 시 공동 경영 농업인으로 간주)

○ 시에서는 사업 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기종명, 규격, 가격 등을 검토 확인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대상자와 보조 지원액을 확정

-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 후순위자 승계 지원 가능(읍면동 선정 시에 승인)

○ 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구입 농업인에게 사전에 농기계 작동법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법을 반드시 지도․교육한 후 교육확인서를 농업인에게 발급하고, 농업인은 발급받은 교육확인서를[별지5호서식] 읍･면･동에 제출

○ 사업대상자는 농기계 인수 후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사업 보조금 청구 및 송금   의뢰서, 정산서[별지 제4호~ 제6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시(읍‧면‧동)에 보조금 지급 신청

○ 부득이하게 관외에서 농기계를 구입한 경우, 관외발주사유서를 필히 제출

○ 시에서는 보조금 지급 시 사전에 농기계 규격 등 제품 이상 여부와 자부담   납부, 농기계 안전교육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라. 사후관리

○ 읍･면･동에서는 농기계 구입 즉시 다목적 소형농기계 공급대장(별지 제5호) 및 사후 관리대장(별지 제6호)을 전산으로 작성해 내부결재를 받아 보관하고 농기계  구입 확인, 활용･관리상태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 기한 내 노후화 및 사망･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 시는   시장 승인을 받아 처분 또는 관리전환 가능

○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부당사용 금액에   따라 일정 기간 사업자금 지원 제한

○ 농기계 공급자가 부당 공급 등 유통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공급자의 자격을 제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 재산처분의 제한조치

5.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서 및 선정 내역 제출(읍·면·동 ⇒ 시)  : 2024. 2. 6.까지

-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엑셀)

나.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시 ⇒ 읍·면·동) : 2024. 3. 6.한

다.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읍·면·동 ⇒ 시) : 2024. 2. 8.까지

- 별지 제3호 서식

라. 보조금 교부결정(시 ⇒ 읍·면·동) : 2024. 3. 22.한

마. 사업 추진실적 보고(읍·면·동 ⇒ 시)  : 5월까지 100% 구입

- 별지 제4호 ~ 제7호 서식

바.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 농기계 공급대장 작성·비치 및 사후관리(별지 제5호, 제6호) : 읍․면․동

[별표]

2024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평가표

□ 신 청 인

○ 성 명 :                   (연락처 :                 )

○ 주 소 :

□ 항목별 배점 및 평점

평가항목	항 목 별 배 점								평점
	조사내용	배점	조사내용	배점	조사내용	배점	조사내용	배점
친환경 인증 여부	유기농인증	15	무농약인증	10	미인증	0
보조 농기계 기지원 여부	미지원	15	기지원 (10년이상)	8	기지원 (5년이상)	5	기지원 (5년이내)	0
농업정책보험 가입여부 (농작물재해・농업인안전보험)	2종 가입	15	1종 가입	7	미가입	0
고령여부	만70세 이상	15	만65세이상	10	만60세이상	7	만60세미만	4
여성단독경영	해당	10	미해당
귀농정착인 해당여부 (광양시 전입 후 5년 이내)	해당	10	미해당	0
농업경영(영농) 형태	전업농	10	겸업농	5
농기계 보조금 신청규모	100만원미만	10	150만원미만	8	200만원미만	6	300만원이하	4
총 점
※ 참고사항 - 2023년도 후순위자 최우선 지원 - 읍면동별 사업 추진 여건에 의한 평가표 일부 조정 사용 가능

2024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별지 제1호 서식]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 (대표자) 현황
성 명 (대표자명)		주 민 번 호
주 소
연 락 처		사 용 용 도
친환경인증	인증단계: □ 유기농 □ 무농약
	인증서상 대표자명 또는 작목반명:
관내 농기계 보관장소(주소)	(관외 농지만 있는 경우 관내 보관장소 필수 작성)
2. 구입계획
기 종 명
제조회사
규격(형식)
가격	천원	(보조금 자담 )
	- 단가 : 천원 /대
공급업체(상호명)	농기계 대리점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농기계 견적서 1부. 2. 여성농업인 신청시 ‘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단독경영인 경우) 3. 관외농지만 있는 경우 농기계 관내 보관장소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2024년 다목적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선정 내역
우선 순위	대상자				구입기종			사업비(원)			부가세 환급대상 여부
	읍면동	성명	주소	주민번호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형식명)	계	보조	자담

* 엑셀파일로 제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스마트원예과(식량정책팀)입니다.(팀장 최보경 3470, 담당자 박향미 3535)

8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

❍ 열악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능률 향상 및 농업인 건강증진에 기여

❍ 농작업용, 행사･축제 시 간이쉼터 가판대 등 다용도로 활용

1. 추진방침

❍ 영농철 중첩 노동으로 인한 피로도를 줄이는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건강 보호

❍ 고령농가 ․ 영세농가 ․ 여성농업인에 우선 지원

2. 지원계획

○  사 업 량 : 130대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 지원단가 : 1대당 560천원(도비 112, 시비 336, 자담 112)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 고
	도비(20%)	시비(60%)	자담(20%)
72,800	14,560	43,680	14,560

3. 사업추진요령

○  추진주체 : 광양시장(읍‧면‧동장)

○  추진기간 : 2024. 1.～12월

- 사업신청: 2024. 1. 8. ~ 1. 31.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고령(만65세 이상) ․ 영세(농지면적 0.3㏊ 이하) ․ 여성 농업인 우선 선정

○  2023년도 후순위자 최우선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1대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공급규격 : 너비 1m × 길이 2m, 중량 33kg, 높이 조절 가능

※ 작업대 제작 소재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상판･다리 모두 부식(녹) 방지 제품 구입

○  구     매 : 농가가 원하는 기종 자유롭게 선택 구매 *신청 시 견적서 제출

〈사업추진 체계〉

사업신청 (농가→읍면동) 1.11.~1.31.	- 사업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
⇓
대상자 선정 3월 말까지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선정
⇓
사업비 정산 6월 말까지	- 공급실적 및 공급업체 청구내용 확인 대조 후 정산

4. 추진계획

○  사업 신청 내역 제출(읍·면·동 ⇒ 시) : 2024. 2. 6.까지

-  신청서(별지 제1호) 및 신청내역 파일(별지 제2호) 서식(엑셀)

○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시 ⇒ 읍·면·동) : 2023. 3. 8 .한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읍·면·동 ⇒ 시) : 2023. 3. 15.까지

- 별지 제3호 서식

○  보조금 교부결정(시 ⇒ 읍·면·동) : 2023. 3. 22. 한

○  사업 추진실적 보고(읍·면·동 ⇒ 시) : 5월까지 100% 구입

- 별지 제4호 ~ 별지 제7호 서식

○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  작업대 공급대장 작성·비치 및 사후관리(별지 제5호 ~ 제6호 서식) : 읍․면․동

[별지 제1호 서식]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 신청서

1. 신 청 인
이 름 (성별)		(남, 녀)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농지면적(㎡)		※ 경영체등록 농지면적만(임야x) 기재
2. 보조사업 목적
가. 사업명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
나. 사업목적	1) 열악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작업능률 향상 및 농업인 건강증진에 기여 2) 농작업, 행사·축제 시 간이쉼터, 가판대 등 다용도로 활용하여 효율성 제고
3. 사 업 계 획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규격(형식명)			구입업체(필수기재)
1			560
4.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광양시청
정보 수집 이용목적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및 사업추진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고유식별 민감 정보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공 활용과 「이동식 다용대 작업대 지원사업」신청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동의 [ ] 동의안함 2024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위와 같이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읍면동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구입업체	대수	농지면적 (㎡)	비고
계							0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 신청내역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스마트원예과(식량정책팀)입니다.(팀장 최보경 3470, 담당자 박향미 3535)

9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      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1. 추진방침

❍ 가공용 매실 수매실적이 있는 생산자단체(농협)에 한하여 지원

❍ 수매단가는 시장거래가격 이상으로 정하여 매실농가의 소득보전

2. 지원계획

(단위 : 천원)

* 지원단가 : 저속차량 표시등 100천원/개, 경운기방향지시등 300천원/세트

사업량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국비(40%)	도비(18%)	시군비(42%)
75개	7,500	3,000	1,350	3,150

3. 사업 시행요령

가. 지원대상 :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 동일 기종 2대 이상 보유 시 각각 지원 가능

나. 사업내용 : 등화장치(저속차량 표시등, 방향 지시등) 무상 공급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은 신규 부착으로 한정(신제품 교체,    파손·망실 등으로 인한 단순 교체는 부착지원에서 제외)

※ 엑셀파일로 제출

다. 대상자 선정 요건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농업인 우선

○  고령농가, 영세농가 우선 선정

라. 제품선정 및 공급

○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농기계 등화장치 시험을 받은 제품으로 선정

*  시에서는 제품 선정 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받은 제품 여부를 확인

*  농업인이 보유한 농업기계에 등화장치 1개 부착을 원칙으로 함    (단, 경운기는 방향지시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

○ [별표 1] 등화장치 규격 기준에 맞는 농기계 등화장치 제품 선정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사후   봉사이행 보증서를 발급받은 제조업체 또는 해당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사후관리업소가 실시

○  도로 주행 중 진동 등으로 인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등화장치의 고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함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자는 농업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품설명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사본 등을 제공

○ 등화장치 부착 전에 철저한 검수로 불량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확인을 강화하고 부착 후에는 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상황을 확인하고 현지 확인 시 하자 발생이나, 농업인의 불만이 있을 경우 보완(시정) 조치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자는 등화장치의 조작 및 활용방법에 대한 사전 지도와 야간운행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 강화

4. 사업 추진체계

사업신청 (농가→읍면동) 1. 31.일 까지	- 사업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
⇓
대상자 선정 (시) 3월 말까지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선정
⇓
등화장치 부착 (업체) 5월 말까지	- 공급업체에서 농가에 등화장치 부착
⇓
사업비 정산 (읍면동,시) 6월 말까지	- 부착내역 확인 및 보조금 집행

5. 행정사항

○  사업 신청 내역 제출(읍·면·동 ⇒ 시) : 2023. 2. 6. 까지

-  신청서(별지1) 및 신청내역 파일(별지2) 서식(엑셀)

○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시 ⇒ 읍·면·동) : 2023. 3. 7 .한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읍·면·동 ⇒ 시) : 2023. 3. 17.까지

- 별지 제3호 서식

○  보조금 교부결정(시 ⇒ 읍·면·동) : 2023. 3. 24. 한

○  사업 추진실적 보고(읍·면·동 ⇒ 시) : 5월까지 100% 공급

- 별지 제4호 ~ 제5호 서식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관리대장 (작성·비치 및 제출) : 읍면동

[별표 1]

등 화 장 치  규 격

구 분	저속차량표시등	방향지시등
구 성 품	⋅등화장치(PCB, 전구, 내･외부 구조, 부착판 등) 내･외부 사진 첨부	⋅방향지시등 1세트(PCB, 전구, 조작장치, 배선, 커넥터, 부착판 등) 내･외부 사진 첨부 ※ 방향지시등 1세트는 등 4개(부착장치 포함), 조작장치, 배선 등으로 구성할 것
부착방식	⋅농업인 스스로 부착 가능한 볼트형(나사형)으로 공급되어야 함(자석식은 제외)	⋅방향지시등은 운행 중에 고장(파손,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해야 함(볼트체결)
전원공급 방 식	⋅태양광 충전 방식으로 완전 충전시 최소 6시간 가동 및 점멸 가능할 것	⋅경운기에 장착된 배터리 및 제너레이터 전원으로 가동(태양광 충전방식은 완전충전 시 최소 6시간 가동)
등 광 색	⋅황색의 구조일 것	⋅황색의 구조일 것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3 참고]
등의 광도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1,050칸델라 이하일 것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500칸델라 이하일 것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6의 17, 뒷면방향지시등(카테고리-2a) 참고
점멸주기	⋅매분 40회 이상 80회 이하의 일정주기{on(1)-off(2)}로 점멸하는 구조일 것	⋅매분 60회 이상 120회 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되는 구조일 것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3 참고]
등의 형태 (모양)	⋅원형(설치 밑면이 원형인 원통모양)의 섬광방식일 것 ⋅높낮이는 20cm 이상 조절이 가능한 구조일 것	⋅방향지시등의 발광부는 원형 또는 사각형 구조이면서 유효면적은 22㎠이상 일 것 [※유표면적은 SAE J 588, 6.4.3 참조]
부착위치	⋅기체 중심선이나 기체중심선의 왼쪽에 설치할 것(방향지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 방향지시등을 설치할 경우 저속차량표시등 기체 중심선에 설치	⋅부착위치 및 설치방법은 붙임 기준을 준수 ⋅조작장치는 경운기 핸들에 또는 트레일러 등받이 우측에 부착하고 배선은 경운기 트레일러 하부에 설치하며 커넥터로 연결과 분리기 용이한 구조일 것
기 능	⋅수동 및 자동의 on-off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방향지시등 조작장치로 좌측등(2개) 점멸(동시), 우측등(2개) 점멸(동시), 전체(4개) 점멸(동시)을 각각 조작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전체(4개) 상시 점멸 가동되고 좌측 또는 우측 점멸을 조작할 경우 전체(4개) 점멸은 멈추고 조작한 방향(좌측 또는 우측) 등만 가동하는 구조일 것
기 타	⋅등화장치 부착 후 고장 등 하자 발생 시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부품 구입･교환 등이 용이한 제품일 것	⋅등화장치 부착 후 고장 등 하자 발생 시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부품 구입･교환 등이 용이한 제품일 것

[별표 2]

방향지시등 부착위치 및 설치방법

□ 방향지시등 부착위치 등

○  개    수 : 트레일러 후방 및 전방에 각 2개씩 설치

○  부착위치

-  전방 : 트레일러 적재함 전방 최 외측 최상단에 발광면이 전면부를 향하도록 설치하되 발광면의 중심이 지면에서 2,300 mm를 넘지 않을 것

-  후방 : 적재함 후방 최 외측에 발광면이 후방을 향하도록 설치하되 발광면의 중심이 지면에서 350 mm이상 1,500 mm이내 일 것.(단, 개방문에는 부착할 수 없다.)

□ 배선의 재질 및 설치방법

○  등화장치 전선의 단락, 까짐, 파손 예방을 위하여 배선보호용 절연 주름관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  배선설치는 길이 1 m당 1개 이상의 고정장치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배선이 90˚이상 절곡되는 부분에는 2개 이상의 고정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서

1. 신 청 인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농지면적(㎡)		※ 경영체등록 농지면적 (임야x)기재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여부
2. 보조사업 목적
가. 사업명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나. 사업목적	도로주행 농기계 안전장치 설치로 농업인 생명 보호
3. 사 업 계 획
사 업 량(개)			사 업 비(천원)	농업기계 기종명
4.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광양시청
정보 수집 이용목적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및 사업추진
제공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고유식별 민감 정보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공 활용과 「이동식 다용대 작업대 지원사업」신청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동의 [ ] 동의안함 2024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위와 같이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내역

읍면동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보유 농기계 기종	등화장치		경작 면적 (㎡)	농기계 종합보험가입여부	비고
						저속차량표시등	방향지시등
계						0

※ 엑셀파일로 제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스마트원예과(식량정책팀)입니다.(팀장 최보경 3470, 담당자 이은비 3471)

10	개량물꼬 지원

❍ 벼 재배 논의 효율적 물 관리로 농촌 일손부족에 대처하고 쌀 생산비 절감

1. 추진방침

❍ 전남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공동 추진하여 농가 부담 완화('19년부터)

❍ 논둑 누수방지 등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 및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 벼 생육기별 논물 수위를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조절하여 농촌 일손 부족 해소

2.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24. 1. ~ 12.

- 사업신청: 2024. 1. 2. ~ 1. 31.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도비(10%)	시비(30%)	농협(20%)	자담(40%)
60조	2,700	270	810	540	1,080

❍ 지원대상 : 벼 재배 농업인

* 개량물꼬 : 간편하게 논물 높이 조절이 가능한 제품

❍ 사업내용 : 벼 재배 농업(법)인에게 개량물꼬 지원 공급

❍ 지원단가 : 1조당 45천원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 신청

❍ 농업인 사업신청서 작성 → 농지소재지 읍면동 → 市

❍ 해당 읍면동장은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사업신청서를 시에 제출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 논물 관리가 취약한 고령․영세농․여성농업인 등에 우선 공급

❍ 시는 사업대상자 확정내역을 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 및 지역농협에 통보

나. 사업시행

❍ 지역농협은 시와 협의하여 공급기준 마련 및 공급업체 선정

- 공급업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속한 A/S 등 편의를 위하여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생산한 제품 우선 선정

❍ 4월까지 공급·설치하고 5월 모내기부터 활용

다. 사업비 정산 등

❍ 지역농협은 공급확인서 및 자부담 입금서류를 첨부하여 시에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집행 : 공급실적 확인 후 시에서 집행

4. 행정 및 협조사항

❍ 사업신청서 제출                              : 2024. 2. 2.까지

❍ 지원대상자 선정                              : 2024. 3월

❍ 사업추진(개량물꼬 공급․설치)                  : 2024. 4 ~ 5월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보고                  : 2024. 6 ~ 7월

<별지 제1호서식〉

개량물꼬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 □남, □여 )

주 소

연락처

사용용도

영농규모

(계획)

㎡

(수도작   ㎡,  밭작물   ㎡ 등)

*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 면적(임야x)

사업계획

사업량

(조)

설치예정지

(지번)

사업비

계

도비(10%)

시비(30%)

농협(20%)

자담(40%)

2024년 개량물꼬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사업 추진의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연락처, 지번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지원사업의 수행기관(광양시,농협)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연락처, 지번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   .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광양시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스마트원예과(식량정책팀)입니다.(팀장 최보경 3470, 담당자 박향미 3535)

11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

❍ 비료․작물 등의 운반을 위한 농기계 지원으로 효율적 농작업 도모

❍ 전기동력운반차 지원으로 농업분야 미세먼지 감축하여 환경친화적 생산기반 조성

1. 추진방침

❍ 여성농업인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여성농업인에게 우선 지원

❍ 도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기업의 기종으로 지원하고, 기종별 안정성․성능 및 제조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등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 주행 중 농기계 안전사고에 따른 농업인의 신체상․재산상의 경제적 손실 보상을 위해 지원받은 기종은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의무

2. 지원계획

○  사 업 량 : 29대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도비(15%)	시비(55%)	자담(30%)
159,500	23,925	87,725	47,850

3. 사업추진요령

○  추진주체 : 광양시장

○  추진기간 : 2024. 1.～12월

- 사업신청 : 2023. 1. 6. ~ 1. 31.

○  지원대상 : 광양시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등

○  지원내용 : 소형전기운반차 구입비의 일부 지원(최저 3,500천원～최대 4,000천원)

- 기종가격이 높아 보조금 한도 초과 시 자부담 추가 부담하여 구입

4. 사업추진체계

가. 지원 제품

○  전라남도에 공장을 두고 생산한 기업의 제품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농업기계 검정에 합격한 제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및 일반 농기계’로   등록된 전기 승용형 농업용 동력운반차

* 생산(공급) 업체는 A/S를 2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사후관리이행    보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발행해야 하며, A/S가 정상적으로 보장    되지 않은 경우 차년도 사업을 제한할 수 있음

나.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희망자는 사업신청서를[별지 제1호] 및 견적서를 시에 제출

○ 시에서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고령, 영세 농업인 우선 선정

다. 보조금 지원

○  기종별 보조금 차등 지원

* 기종별 안정성･성능･지역경제 기여도 등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원

○  1농가 1대 공급 원칙

○  시는 사업 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기종명, 규격, 가격 등을 검토 확인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와 보조 지원액을 확정

○  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구입 농업인에게 사전에 농기계 작동법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법을 반드시 지도․교육한 후 교육확인서를 농업인에게 발급하고, 농업인은 발급받은 교육확인서를 시에 제출

○  읍면동에서는 보조금 청구 시 사전에 농기계 규격 등 제품 이상 여부와 자부담 납부, 농기계 안전교육 확인서,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증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보조금 청구

- 지원 대상 농기계[별표]와 공급된 농기계의 재원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 시는 사업대상자가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을 위임할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가능

라.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

- 시는 보조금 지급시 사전에 농기계 규격 등 제품 이상 여부와 자부담    납부, 농기계 안전교육 확인서등 관련 서률 확인 한 후 보조금 지급

마. 사후관리

○  읍면동에서는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공급대장[별지 제5호] 및 사후관리대장[별지 제6호]을 작성해 내부결재를 받아 보관하고 농기계 구입 확인, 활용 및 관리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 읍면동 담당자 변경 시 전산으로 작성한 공급･사후관리대장 인수인계 철저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 기간 내 노후화 및 사망․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 시에는    시장 승인을 받아 처분 또는 관리전환하고 도지사에게 변경사실 통지

<사업추진체계>

사업신청 (농가→읍면동) 1.8 ~ 1.31.까지	- 사업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별지1호) 및 견적서 - (읍면동→시) 2. 6일까지 신청 내역 제출
⇓
대상자 선정 3월 말까지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선정
⇓
사업비 정산 6월 말까지	- 공급실적 및 공급업체 청구내용 확인 대조 후 정산

5. 행정사항

○  사업 신청 내역 제출(읍·면·동 ⇒ 시) : 2024. 2. 6.까지

-  신청서[별지 제1호] 및 신청내역 파일[별지 제2호] 서식(엑셀)

○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시 ⇒ 읍·면·동) : 2024. 3. 8 .한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읍·면·동 ⇒ 시) : 2024. 3. 15.까지

- 별지 제3호 서식

○  보조금 교부결정(시 ⇒ 읍·면·동) : 2024. 3. 22. 한

○  사업 추진실적 보고(읍·면·동 ⇒ 시) : 5월까지 100% 구입

- 별지 제4호 ~ 별지 제6호 서식

○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별지 제1호 서식]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 □남, □여 )
	주 소	(전입일 : )		연락처
	사용용도			영농규모 (계획)		㎡ (수도작 ㎡, 밭작물 ㎡ 등) * 농업경영체 등록 면적 기재
구입계획	제 조 회사명			기종명
	사업비	계	도비(15%)		시군비(55%)		자담(30%)
위와 같이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붙임: 전기운반차 견적서 1부. 20 .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신청내역

* 엑셀파일로 제출

읍면동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제조사명	기종명	영농 규모 (㎡)	성별	비고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스마트원예과(식량정책팀)입니다.(팀장 최보경 3470, 담당자 김영주 3531)

12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쌀 이외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1. 추진방침

❍ 논콩 재배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논콩 재배 기술 정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논콩 등 두류 재배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

❍ 정부의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취지에 부응하고, 식량자급률 향상 기반 마련을 위해 공급과잉 우려가 적은 작물 중심 지원 확대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4. 2. ~ 11.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100%)	도비(20%)	시비(80%)
10ha	20,000	4,000	16,000

※ 사업량, 사업비는 전남도 예산 확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내용 :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 시 보조금 지급

❍ 지원대상 :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 농업(법)인

❍ 지원기준 : 200만원/ha

❍ 지원품목 : 두류, 일반작물(풋거름작물, 옥수수(식용), 고구마, 메밀 등)

❍ 지원 제외 대상 및 농지

- 제외품목 : 가루쌀·조사료(농식품부 지원), 전략작물 지급대상(250만원/ha)에 포함된 논콩, 잔디, 조경수, 화훼 등 다년생 작물 및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대파 등 수급 불안 작물

- 간척지 등을 대상으로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 제외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논둑)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 농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신청기간 : 2024. 2. 15.∼3. 31.까지

나. 신청장소 : 농지 관할지 읍면동사무소

다. 신청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법)인

라.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마. 신청방법

❍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농업인(또는 법인)당 최소 1,000㎡ 이상

❍ 농지 소유자 뿐만 아니라 임차 농업인도 허용(실경작자)

바. 이행점검

❍ 점검기간 : 2024. 8. 1.∼10. 31. 기간 중(1~2회)

❍ 점검주체 : 농지 관할지 읍면동장

❍ 점검내용 : 타작물 신청품목 및 신청면적의 이행 여부

- 점검 시 이행ㆍ불이행 모두 현장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향후 문제 발생 소지 방지

❍ 사업신청 농지 중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재배품목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NDMS 입력 여부,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여부, 현장확인 등을 거쳐 신청품목의 지원금 지급 여부를 자체 판단

사. 이의신청 처리

❍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결과 통보를 받은 7일 이내에 시장(읍면동장)에게 재조사 요청

❍ 이의신청을 받은 시 및 읍면동에서는 즉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재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시행

아. 행정 및 협조사항

❍ 본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세부지침은 농식품부의 ’24년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준용

❍ 이행점검을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된 필지의 타작물 재배 이후 작물에 대한 제한 없으나, 벼(조기재배 등)를 재배할 경우는 보조금 환수

※ 2024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전남도 예산 확정 후 최종 사업계획읍면동 시달 예정(‘24년 2월 중)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스마트원예과(식량정책팀)입니다.(팀장 최보경 3470, 담당자 김영주 3531)

13	보리 재배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과 소득기반 다양화로 농가 소득 증대

❍ 농가경영비 부담을 줄여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1. 추진방침

❍ 보리 생산 활성화로 농한기 경지 이용률 확대 및 식량자급률 향상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4. 7. ~ 8.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시비(100%)
1,500가마	4,500

❍ 사업내용 : 농협 수매실적에 따른 일정 금액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중 관내 농지에서 보리·밀을 생산하여 농협 계약재배 출하 농가

❍ 지원기준 : 3천원/가마(40kg)

❍ 지원방법 : 수매실적(농협) 확인 후 농가에 장려금 지급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계약재배 체결(농가-농협) : 2023. 9. ~ 10.(변동)

나. 생산지도․관리 및 수매 : 2023. 10. ~ 2024. 6.

다. 수매실적 보고 및 사업 신청(농협 → 시) : 2024. 7. ~ 8.

❍ 사업주체 : 보리·밀 계약재배에 참여하는 지역농협

❍ 신청장소 : 시 주관부서

❍ 신청서류 : 참여농협 시행문, 출하실적

라. 실적 보고 심사 및 지원금액 확정(시 → 농협) : 2024. 8.

❍ 참여농협이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검토하여 적합 여부 심사

❍ 심사 결과 적합할 시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지급 통지

마. 계약재배 농가 이체 결과 제출(농협 → 시) : 2024. 8.

바. 행정 및 협조사항

❍ 계약재배 농가 이체 결과 제출  : 2024. 8.

❍ 보리·밀 계약재배 면적 수요량 조사  : 8. ~  9.(매년)

❍ 보리·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홍보   : 9. ~ 10.(매년)

※ 2024년 보리 재배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최종 사업계획은 별도로 농협으로 시달 예정(‘24년 7월 중)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스마트원예과(식량정책팀)입니다.(팀장 최보경 3470, 담당자 박향미 3535)

14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 농작업비 등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 토종작물의 보존․육성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1. 추진방침

❍ 인력절감과 공동 이용률 제고를 위해 마을․들녘별 중심으로 생산비 절감을        뒷받침하는 사업으로 중점 지원

❍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에 대해서는 인력 절감 효과가 높은 농기계를        공급하여 기계화율 제고

❍ 쌀, 밭작물 등 지역별 특화품목 중심으로 작물별 특성에 맞는 시설,         기자재 지원으로 자립 경영체 육성

❍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등 농업자원의 다양성 확보

2.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24. 1.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5대	133,000	19,950	46,550	66,500	지게차 4대 건조기 1대

3. 세부사업내역

가. 농업용 지게차 구입 지원

❍ 목    적 : 농산물 운반․적재 효율화를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 등

❍ 기준단가 : 대당 30백만원 이내/3톤 미만

❍ 지원내용 : 농업용 지게차 구입비의 50%

- 보조금 지원 한도 : 15백만원

❍ 지원대상 : 도 내 공동영농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 농업(법)인 등

❍ 사업내용 : 농업용 지게차(3톤 미만) 및 부속장비 구입

- 한국농기계공업협종조합에 등록된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및 일반 농기계’인 제품 또는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형식승인을 득한 ‘3톤 미만 지게차’

※ 사후봉사 이행을 위하여 보증기관의 하자이행 보증증권과 사후관리 보증서 첨부

나. 곡물건조기 구입 지원

❍ 목    적 : 신속․균일한 곡물 건조로 농산물 품질 향상 및 노동력 절감

❍ 기준단가 : 대당 13백만원/55석 이상

❍ 지원내용 : 곡물건조기 구입비의 50%

- 보조금 지원 한도 : 6.5백만원

❍ 지원대상 : 도 내 벼, 맥류 등 재배면적이 최소 5ha 이상으로 곡물             건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 농업(법)인

❍ 사업내용 : 곡물건조기 구입 설치

- 초소규격 5,500kg(55석) 이상,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및 농기계’인 제품

4. 추진요령(공통사항)

가. 사업홍보

❍ 시․군은 사업 신청․접수 전 3개 매체(시 홈페이지, 이통장 반상회의,       보도자료 등)를 통해 사업 홍보 실시

나. 사업자 선정

❍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신청서(붙임1)를 제출받아 사업 타당성, 농업경영 규모, 자부담 능력 등을 검토 후 시․군 농정심의회를 통해 선정

* 지원대상이 농업법인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별표6의요건에 따름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군 홈페이지, 반상회의보, 등에 일정기간 공지하고 이의가 인정되는 경우 재선정 등 조치

다. 사업비 집행요령

❍ 시장․군수는 자금지원 대상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 제58조(농식품사업자금 집행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라. 기자재 지원요령

❍ 기자재 지원 대상제품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폼 또는 실용 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사룡해야 함

❍ 시설 등 기계류는 사후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 생산업체 제품을 구입하되, 도내 품목별 조합(업체)을 통한 공동구매로 비용 절감 유도

❍ 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구입 대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농기계 작동법 및 안전사고 예방방법을 반드시 지도․교육한 후 교육확인서를 농업인에게 발급하고, 농업인은 발급받은 교육확인서를 시․군에 제출(서식 3)

❍ 시․군에서는 보조금 지급 시 사전에 규격 등 제품 이상 여부와 자부담 납부, 농기계 안전교육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보증기관의 하자이행 보증증권 반드시 첨부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을 위임할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가능

마. 사업 지원 단가

❍ 지원 대상 세부사업별 단가는 정부 고시 기준 적용 및 유사사업에 대해서는 비교견적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의거 시장․군수가 결정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지원한도 기주단가보다 미달될 경우에는 실제가격을 적용하고,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함

바.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 철저

❍ 시․군에서는 사업 추진실적, 자금집행 상황 등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장비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72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은 농림사업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함

사.  사업계획 제출 및 변경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계획을 2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에서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대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

5. 행정 및 협조사항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4. 2. 6.까지

❍ 지원대상자 선정                            : 2024. 1 ~ 3월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4. 3 ~ 4월

❍ 사업추진                                   : 2024. 4 ~ 6월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보고                : 2024. 6 ~ 7월

[붙임 1]

2024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 신청서

단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연락처)	(○○○) 000-0000-0000		회원 수		농가
전 체 영농규모	ha		친환경 현 황		유 기 ha 무농약 ha
사업신청 내 용	√ 해당사업 체크 □ 벼 육묘장(자동 □ ･ 반자동(육묘장 포함) □ ･ 반자동 □) □ 광역방제기(무인헬기 □ ･ 농업용 드론 □) □ 범용콤바인 □ 농업용지게차 □ 곡물건조기 □ 토종농산물 육성
사 업 량	㎡, 대
	(단위 : 천원)
사업비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2024년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 (인) 광양시청 귀하 ※ 별첨 : 사업계획서[붙임 2] 1부. 끝.

[붙임 1-2]

2024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무인헬기, 농업용 드론, 범용콤바인, 농업용지게차, 곡물건조기

□ 구입계획

○ 예 정 일 : 2024.    .     .

○ 보관장소 :     시･군       읍면      리      번지

* ㅇㅇㅇ자택, ㅇㅇㅇ마을 보관창고 등

○ 관리담당자 :             (핸드폰 :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구입규격 :

-  제조회사 :

○ 구입방법

-  □ 직접 구매, □ 행정기관 구매 대행(지방계약법 제8조)

○ 연간 운영 계획

방제･수확･파종 면 적	참여(수혜) 농 가 수	방제･수확･파종 작 업 비	비 고
ha	호	원/10a당

[붙임 2]

2024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종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세부 사업내용

(단위 : 개소, 대, ㎡, 천원)

세부 사업명		사업량	기 준 단 가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벼 육묘장	자 동
	반자동 (육묘장 포함)
	반 자 동
광 역 방제기	무인헬기
	농업용드론
	광역살포기
범용콤바인
농업용지게차
곡물건조기
토종농산물 육성

[붙임 3]

2024년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 정산결과

□ 사업실적

사 업 명	농업(법)인 명칭	정 산 액(단위: 원)				세부사업내용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 계						* 지원내용 구체적 기재

□ 사업비 집행

(단위 : 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스마트원예과(식량정책팀)입니다.(팀장 최보경 3470, 담당자 김영주 3531)

15	수도작 드론 방제 및 비료살포 지원사업

❍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노동력 확보 등 어려움 지속 가중

❍ 드론 이용 병해충 방제, 비료 살포 지원으로 농가 영농부담 경감

1. 추진방침

❍ 벼 재배필지가 단지화되어 있는 들녘별 지원으로 사업효과 제고

❍ 안전하고 고품질쌀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쌀 재배단지 우선 지원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4. 3. ~ 10.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100%)	시비(63%)	자부담(37%)
750ha	71,000	45,000	26,000

❍ 사업내용 : 드론 이용 벼 병해충 방제 및 비료 살포 등 작업비의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벼 재배 농업인

- 신청일 현재 광양시로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 및 필지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기준 : 60천원/ha

❍ 지원방법 : 지역농협, 작목반 등에서 농가별로 사업 신청을 받아 농작업(병해충 방제 및 비료 살포) 대행 추진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신청기간 : 2024. 3. 1. ~ 3. 29.

나. 신청절차 : 농가 → 농협·생산단지 → 읍면동 → 시

❍ 지역농협을 통해 드론 이용 병해충 방제 및 비료 살포 작업을 희망하는개별 농가는 해당 지역농협에 사업을 신청

- 드론 보유 작목반이나 생산단지가 직접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단지대표가 소속 농가와 협의한 후 일괄 사업신청

❍ 사업신청을 받은 농협・생산단지에서는 농가별, 필지별 사업신청 내역을 첨부하여 읍면동을 통해 사업신청서 제출

다. 지원계획의 확정 통보(시 ⇀ 농협・생산단지)

❍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에서는 농협・생산단지 등 사업신청 내역을 확인한 후 농협・단지별 사업량 및 보조금 지원계획을 확정 통보

❍ 다만, 사업신청 면적이 지원계획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조지원 단가를 조정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량 및 사업비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라. 방제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농협・생산단지 등 ⇀ 시)

❍ 농협・생산단지에서는 농가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방제약품 등을 선정하고 사전 확보 추진(소요 농자재는 농가에서 부담하여 구입)

- 보조금은 병해충 방제 및 비료 살포 농작업비 일부만 지원

❍ 농협・생산단지에서는 농가별, 들녘별로 방제시기를 정한 후 방제 및 살포 일정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제출

- 친환경농업단지의 경우 공동방제 사전신고서 제출
(공동방제수행자 ⇀ 읍면동 ⇀ 시)

마. 병해충 방제 등 농작업의 추진(농협・생산단지 등)

❍ 농협・생산단지에서는 작업 전에 대상농가에 작업일정을 통보하고, 작업 시 농가들이 입회하여 작업 추진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철저(민원발생 예방)

❍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수도작 드론 방제 및 비료살포 대장에 단지대표 및 농가 확인 서명

- 친환경농업단지의 경우 공동방제 확인서 제출
(공동방제수행자 ⇀ 읍면동 ⇀ 시)

❍ 특히, 농작업중에는 반드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장 관리 철저

바.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보조금 신청 : 농협・생산단지는 보조금 청구시 방제 및 비료살포 대장,
사진대지(1차,2차,3차 각각 작성)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 시에서는 사업완료 증빙서류 등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외 자부담분은 농협・생산단지에서 자체 수납 조치

사. 행정 및 협조사항

❍ 사업의 신청                             : 2024.  3.

❍ 지원계획의 확정 및 통보                 : 2024.  4.

❍ 사업의 추진(병해충 방제 및 비료 살포)   : 2024.  5. ~ 9.

- 읍면동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및 사업추진 상황 현장 지도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2024. 10.

※ 2024년 수도작 드론방제 및 비료 살포 지원사업 최종 사업계획은 별도로 읍면동 시달 예정(‘24년 2월 중)

시설원예팀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스마트원예과(시설원예)입니다. (담당 함형권 797-2382, 담당자 임채희 797-3548)

1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시설의 현대화, 규모화, 전문화를 통한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경쟁력 제고

1. 추진방침

❍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

❍ 원예시설 현대화를 통한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경쟁력 제고

2.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25%)	도비 (3%)	시비 (27%)	자부담 (45%)
시설원예 현대화	2	328,100	82,025	9,843	88,587	147,645

※ 2025년 사업신청으로 2024년 사업비 잔액발생시, 2024년 사업대상자로 선정 가능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대상자

❍ 원예시설(채소류·화훼류)은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농업경영체

-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육성 지원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자로 화훼 공판장(농협‧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사도매시장 등)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다. 사업내용

❍ (채소류·화훼류) 온실·공정육묘장 시설 현대화

- 측고인상 : 기존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설비

- 관수관비 : 양액재배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등

- 환경관리 :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등

- 기    타 :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등

- 지자체 공동구매 품목 : 골조(KS 규격제품), 장기성 필름

❍ (화훼류 신수출전략 품목) 고품질 주년생산 및 난류 온실 개선 시설·설비

- 개화조절시설(저온설비 등), 근권냉난방기, 습식유통설비 등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

라. 가산점 부여

①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소속된 농업경영체

②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③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취득한 농가

④ 과거 지원실적이 없는 농가

⑤ 자부담 확보 능력 및 사업추진 가능 농가

⑥ 2022〜2023년 동일사업 후순위자

⑦ 2022〜2023년 포기자 감점 부여(국비사업 포기자는 지원 제외)

		<지원제외 대상자>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ㆍ품목조합연합회 등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파프리카, 참외, 백합, 절화, 친환경 ▪신청일 현재 사업포기‧이월로 시설원예분야 사업의 지원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

마.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 25%, 지방비 30%, 융자담 45%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 사업시행기관 : 시장

		<지원제외 대상시설>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단동형‧이동형 비규격 온실 현대화 지원을 원칙적 제외하나, 단동형‧이동형 온실에 적합한 작물은 재배특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종합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소모성 자재(배지, 상토)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 배지, 상토는 양액재배시설 설치 시 최초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예냉‧저장‧선별시설 등(융자지원 전환)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

라. 시    공

❍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업체를 통해 추진

❍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市 선정 감리업체 감리 시행및 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 제출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사업대상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상에 보조사업 수행에 관한 정보를 예외 없이 등록

- IT취약계층 등 전산업무처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업무대행 신청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설계도면, 내역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사후관리보증서, 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하자보수보증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통장사본, 자부담 집행 거래내역 확인증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 e나라도움을 통해 정산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4. 행정 및 협조사항

가. 사업신청서 제출(서식 1-1, 1-2, 2) : 2024. 1. 31.까지

나.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서식 1-1]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신청서  ※2025년 예비 신청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 기타)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 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시설 현황	생산시설		원예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온실		버섯재배사
				㎡	㎡		㎡	㎡		㎡
			축산	무창돈사	무창계사		무창오리사	무창분만돈사		무창임돈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부대시설			양액재배	예냉‧저장‧선별		관수시설	환경제어		기타
				㎡	㎡		식	식
	난방시설	난방유형		온풍난방	온수난방		온수보일러	태양열병합		기타
				㎡	㎡		㎡	㎡		㎡
		가온방식		고체연료	유류‧가스		전기	지열‧지중열		기타
				㎡	㎡		㎡	㎡		㎡
신청 내용	사업종류 (해당사업 ☑ 표시)			사업명	세부사업		신청시설			신청면적
				시설원예 현대화	□ 전문생산단지					㎡
					□ 일반원예시설
				ICT 융복합 확산	□ 스마트팜시설					㎡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 신재생에너지		□ 지열, □ 지열(성능개선) □ 폐열, □ 목재펠릿난방기			㎡
					□ 에너지절감		□ 다겹보온커튼, □ 보온덮개 □ 순환식수막시설, □ 공기열, □ 기타( )			㎡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신청액)		자부담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활용에 필요한 환경정보, 제어정보, 생육정보, 수확량 등의 정보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ICT융복합 확산사업(시설보급) 추진 시 컨설팅을 받으시겠습니까? □ 동의 □ 미동의 2024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사업종류별) 1부, 참여농가 현황 1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서식 1-2]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시설보급)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가. 사업자 현황

단지(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생산현황

구 분	재배면적(㎡)	생산량(톤)	소득액(백만원)
2021년
2022년
2023년

2. 시설 현황

시설면적	㎡		사업신청 면적	㎡
시설종류	(예시) 유리, 경질판, 자동화비닐		온실형태	(예시) 5연동, 10동
시설위치	마을까지 거리, 기타 단지 특징
부대시설	양액시설	냉난방시설	보온시설	통합제어	기타
형태(종류)
제조사(모델명)

3.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계획

시군	사업명	농가수	재배 품목	사업구분	세부사업	사업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 식, 대
계

주1) 작성요령

가. 사업명: “ICT융복합확산”

나. 사업구분 : 시설원예현대화, 화훼류신수출, 스마트팜 장비, 에너지절감장비

다. 세부사업

- 시설원예현대화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개폐기, 환풍기, 무인방제기 등

- 화훼류신수출 : 하절기 온도 하강설비, 휴작기 종구 저장시설, 근권냉난방기 등

- ICT융복합확산 : 외부센싱, 내부센싱, 통합제어, 온실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등

- 에너지절감장비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시설 등

(2쪽에 계속)

나. 세부계획

사업 구분	세부사업	단가(천원)	개수	합계(천원)
합 계
o
-
-
o
-
o
-
o
-
o
-
o
-
o
-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다. 사업비 소요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3쪽에 계속)

(3쪽)

라.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농업경영체의 예금평잔확인서 등 첨부)

-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타인소유> 등 첨부)

-

4. 생산․수출․경영 계획

가. 연도별 출하․판매계획

◦ 연도별 출하계획(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등)

-

◦ 연도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나. 수출계획․전략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 및 향후 계획

-

◦ 수출전략

-

다. 경영 계획

◦ 작목 재배관리, 정보화(PC, 모바일) 등의 학습계획

-

◦ 중장기 사업추진 계획(후계자 활용 등)

-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계획서를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준영구(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내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농협중앙회)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별, 일반전화,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목적달성시 1년)

5.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스마트원예과(시설원예)입니다. (담당 함형권 797-2382, 담당자 임채희 797-3548)

2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 및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절감자재 지원

1. 추진방침

❍ 내재해형 규격시설을 갖춘 원예‧특작시설에 우선 지원

❍ 에너지절감시설 관리 효율화를 통한 냉난방비 절감율 제고

2.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25%)	도비 (3%)	시비 (27%)	자부담 (45%)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다겹보온커튼)	1.7	150,128	37,532	4,504	40,535	67,557

※ 2025년 사업신청으로 2024년 사업비 잔액발생시, 2024년 사업대상자로 선정 가능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내용 : 에너지 절약형 난방‧보온 시설

다. 지원기준

(1) 지원대상자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지원제외 대상자>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ㆍ품목조합연합회 등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파프리카, 참외, 백합, 절화, 친환경 ▪신청일 현재 사업포기‧이월로 시설원예분야 사업의 지원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

(3) 기준단가

설비형식	기준단가	지원내용
다겹보온커튼	수평권취식 13천원/㎡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 단, 저온성 작물 또는 제주도 등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지원 가능(보온율 기준 미적용) ○ 알루미늄스크린의 겹수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55% 이상)
	예인식․외부권취식 11천원/㎡
	알루미늄스크린 11천원/㎡	○ 항온법 기준 보온율 42% 이상 제품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5천원/㎡	○ 비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제외
열회수형 환기장치		○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별지원
자동보온덮개	2.5천원/㎡	○ 작물별․시설별 특성에 맞는 제품 지원
배기열 회수장치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

라. 가산점 부여

①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②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취득한 농가

③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소속된 농업경영체

④ 과거 지원실적이 없는 농가

⑤ 자부담 확보 능력 및 사업추진 가능 농가

⑥ 2022〜2023년 동일사업 후순위자

⑦ 2022〜2023년 포기자 감점 부여

마.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5%, 지방비 30%, 융자담 45%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 사업시행기관 : 시장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

라. 시공

❍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업체를 통해 추진

❍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市 선정 감리업체 감리 시행및 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 제출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사업대상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상에 보조사업 수행에 관한 정보를 예외 없이 등록

- IT취약계층 등 전산업무처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업무대행 신청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설계도면, 견적서, 내역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서, 하자보수보증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통장사본, 자부담 집행 거래내역 확인증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 e나라도움을 통해 정산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4.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서(서식 1-1, 1-2, 2) 제출 : 2024. 1. 31.까지

나.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서식 1-1]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신청서  ※2025년 예비 신청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 기타)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 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시설 현황	생산시설		원예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온실		버섯재배사
				㎡	㎡		㎡	㎡		㎡
			축산	무창돈사	무창계사		무창오리사	무창분만돈사		무창임돈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부대시설			양액재배	예냉‧저장‧선별		관수시설	환경제어		기타
				㎡	㎡		식	식
	난방시설	난방유형		온풍난방	온수난방		온수보일러	태양열병합		기타
				㎡	㎡		㎡	㎡		㎡
		가온방식		고체연료	유류‧가스		전기	지열‧지중열		기타
				㎡	㎡		㎡	㎡		㎡
신청 내용	사업종류 (해당사업 ☑ 표시)			사업명	세부사업		신청시설			신청면적
				시설원예 현대화	□ 전문생산단지					㎡
					□ 일반원예시설
				ICT 융복합 확산	□ 스마트팜시설					㎡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 신재생에너지		□ 지열, □ 지열(성능개선) □ 폐열, □ 목재펠릿난방기			㎡
					□ 에너지절감		□ 다겹보온커튼, □ 보온덮개 □ 순환식수막시설, □ 공기열, □ 기타( )			㎡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신청액)		자부담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활용에 필요한 환경정보, 제어정보, 생육정보, 수확량 등의 정보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ICT융복합 확산사업(시설보급) 추진 시 컨설팅을 받으시겠습니까? □ 동의 □ 미동의 2024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사업종류별) 1부, 참여농가 현황 1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서식 1-2]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시설보급)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가. 사업자 현황

단지(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생산현황

구 분	재배면적(㎡)	생산량(톤)	소득액(백만원)
2021년
2022년
2023년

2. 시설 현황

시설면적	㎡		사업신청 면적	㎡
시설종류	(예시) 유리, 경질판, 자동화비닐		온실형태	(예시) 5연동, 10동
시설위치	마을까지 거리, 기타 단지 특징
부대시설	양액시설	냉난방시설	보온시설	통합제어	기타
형태(종류)
제조사(모델명)

3.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계획

시군	사업명	농가수	재배 품목	사업구분	세부사업	사업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 식, 대
계

주1) 작성요령

가. 사업명: “ICT융복합확산”

나. 사업구분 : 시설원예현대화, 화훼류신수출, 스마트팜 장비, 에너지절감장비

다. 세부사업

- 시설원예현대화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개폐기, 환풍기, 무인방제기 등

- 화훼류신수출 : 하절기 온도 하강설비, 휴작기 종구 저장시설, 근권냉난방기 등

- ICT융복합확산 : 외부센싱, 내부센싱, 통합제어, 온실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등

- 에너지절감장비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시설 등

(2쪽에 계속)

나. 세부계획

사업 구분	세부사업	단가(천원)	개수	합계(천원)
합 계
o
-
-
o
-
o
-
o
-
o
-
o
-
o
-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다. 사업비 소요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3쪽에 계속)

(3쪽)

라.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농업경영체의 예금평잔확인서 등 첨부)

-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타인소유> 등 첨부)

-

4. 생산․수출․경영 계획

가. 연도별 출하․판매계획

◦ 연도별 출하계획(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등)

-

◦ 연도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나. 수출계획․전략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 및 향후 계획

-

◦ 수출전략

-

다. 경영 계획

◦ 작목 재배관리, 정보화(PC, 모바일) 등의 학습계획

-

◦ 중장기 사업추진 계획(후계자 활용 등)

-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계획서를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준영구(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내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농협중앙회)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별, 일반전화,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목적달성시 1년)

5.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스마트원예과(시설원예)입니다. (담당 함형권 797-2382, 담당자 임채희 797-3548)

3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

1. 목    적

❍ ICT 시설기반 구축 자동화온실 등에 작물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지원으로 노동력 절감 및 원거리 농장관리를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2. 추진방향

❍ ICT 기반시설 구축 자동화온실 등에 우선 지원을 통한 사업의 파급효과 거양

❍ 청년농업인, 귀농인 등 신규 참여 확대를 통한 사업 활성화 추진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25%)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45%)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	0.3	20,000	5,000	1,800	4,200	9,000

※ 2025년 사업신청으로 2024년 사업비 잔액발생시, 2024년 사업대상자로 선정 가능

4. 세부 사업추진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대상자 : 채소·화훼류·특용작물* 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특용작물 : 버섯, 인삼, 인삼‧약용채소

다. 사업내용

❍ 시설원예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센서장비 : 외부 온도‧풍속‧감우‧조도 등과 시설 내부 온습도, CO2,                       토양수분, 배지수분, 양액 EC/PH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 영상장비 :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제어장비 : 환풍기, 천창, 측창, 차광커튼, 보온커튼, 광량, Co2,                      강우 및 양액재배시설 등 제어장비

* ICT 기반구축 시설‧장비(시설원예현대화 장비, 에너지절감 자재 지원 대상)와 제어장비 동시 설치 지원 가능(동시 설치 시에 한해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신청 가능)

- 정보시스템 : 온실 내 센싱, 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시스템, 화재경보기(ICT 융복합 장비 설치 시 추가지원 가능)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

* 센서와 제어장비 설치 시에는 스마트 온실을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6, 2022)과 구동기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5, 2022)을 따라야 함

- 통신주(스마트팜으로부터 1km까지 지원)

- 사업자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ICT 융복합 시설에 대한 보조 지원

* 농가별 사업계획은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물품납품 또는 공사시공 업체는 농식품부(전담기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라. 가산점 부여

①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②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취득한 농가

③ 과거 지원실적이 없는 농가

④ 자부담 확보 능력 및 사업추진 가능 농가

⑤ 2022〜2023년 포기자 감점 부여

		<지원제외 대상자>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ㆍ품목조합연합회 등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파프리카, 참외, 백합, 절화, 친환경 ▪신청일 현재 사업포기‧이월로 시설원예분야 사업의 지원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

마.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5%, 지방비 30%, 자부담 45%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ㆍ축협 포함)

바. 지원한도액 및 범위

❍ 사업한도액 : 20백만원(총 사업비 1백만원 미만 사업은 제외)

∙ 표준사업비(0.33ha 기준) : 복합환경관리 20백만원,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

∙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

계산서, 타 자치단체 등의 사례를 검토하여 집행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변경 시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라. 시공

❍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업체를 통해 추진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사업대상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상에 보조사업        수행에 관한 정보를 예외없이 등록

-IT취약계층 등 전산업무처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업무대행 신청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설계도면, 견적서, 내역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서, 하자보수보증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자부담 집행 통장사본, 자부담 거래내역확인증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 e나라도움을 통해 정산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함

5.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서(서식 1-1, 1-2, 2) 제출 : 2024. 1. 31.까지

나.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서식 1-1]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신청서  ※2025년 예비 신청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 기타)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 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시설 현황	생산시설		원예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온실		버섯재배사
				㎡	㎡		㎡	㎡		㎡
			축산	무창돈사	무창계사		무창오리사	무창분만돈사		무창임돈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부대시설			양액재배	예냉‧저장‧선별		관수시설	환경제어		기타
				㎡	㎡		식	식
	난방시설	난방유형		온풍난방	온수난방		온수보일러	태양열병합		기타
				㎡	㎡		㎡	㎡		㎡
		가온방식		고체연료	유류‧가스		전기	지열‧지중열		기타
				㎡	㎡		㎡	㎡		㎡
신청 내용	사업종류 (해당사업 ☑ 표시)			사업명	세부사업		신청시설			신청면적
				시설원예 현대화	□ 전문생산단지					㎡
					□ 일반원예시설
				ICT 융복합 확산	□ 스마트팜시설					㎡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 신재생에너지		□ 지열, □ 지열(성능개선) □ 폐열, □ 목재펠릿난방기			㎡
					□ 에너지절감		□ 다겹보온커튼, □ 보온덮개 □ 순환식수막시설, □ 공기열, □ 기타( )			㎡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신청액)		자부담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활용에 필요한 환경정보, 제어정보, 생육정보, 수확량 등의 정보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ICT융복합 확산사업(시설보급) 추진 시 컨설팅을 받으시겠습니까? □ 동의 □ 미동의 2024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사업종류별) 1부, 참여농가 현황 1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서식 1-2]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시설보급)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가. 사업자 현황

단지(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생산현황

구 분	재배면적(㎡)	생산량(톤)	소득액(백만원)
2021년
2022년
2023년

2. 시설 현황

시설면적	㎡		사업신청 면적	㎡
시설종류	(예시) 유리, 경질판, 자동화비닐		온실형태	(예시) 5연동, 10동
시설위치	마을까지 거리, 기타 단지 특징
부대시설	양액시설	냉난방시설	보온시설	통합제어	기타
형태(종류)
제조사(모델명)

3.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계획

시군	사업명	농가수	재배 품목	사업구분	세부사업	사업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 식, 대
계

주1) 작성요령

가. 사업명: “ICT융복합확산”

나. 사업구분 : 시설원예현대화, 화훼류신수출, 스마트팜 장비, 에너지절감장비

다. 세부사업

- 시설원예현대화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개폐기, 환풍기, 무인방제기 등

- 화훼류신수출 : 하절기 온도 하강설비, 휴작기 종구 저장시설, 근권냉난방기 등

- ICT융복합확산 : 외부센싱, 내부센싱, 통합제어, 온실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등

- 에너지절감장비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시설 등

(2쪽에 계속)

나. 세부계획

사업 구분	세부사업	단가(천원)	개수	합계(천원)
합 계
o
-
-
o
-
o
-
o
-
o
-
o
-
o
-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다. 사업비 소요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3쪽에 계속)

(3쪽)

라.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농업경영체의 예금평잔확인서 등 첨부)

-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타인소유> 등 첨부)

-

4. 생산․수출․경영 계획

가. 연도별 출하․판매계획

◦ 연도별 출하계획(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등)

-

◦ 연도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나. 수출계획․전략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 및 향후 계획

-

◦ 수출전략

-

다. 경영 계획

◦ 작목 재배관리, 정보화(PC, 모바일) 등의 학습계획

-

◦ 중장기 사업추진 계획(후계자 활용 등)

-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계획서를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준영구(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내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농협중앙회)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별, 일반전화,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목적달성시 1년)

5.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스마트원예과(시설원예)입니다. (담당 함형권 797-2382, 담당자 임채희 797-3548)

4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계절 원예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 원예 생산시설 현대화, 규모화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1. 추진방침

❍ 세분화된 원예분야 단위사업을 통합, 포괄 지원하여 자율성 및 효율성 제고

❍ 내재해형 설계기준(적설심, 풍속)을 적용한 시설원예 생육환경 개선으로친환경 고품질농산물의 안전 생산체계 구축

2.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구축	3.0	277,000	41,550	96,950	138,500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지원자격.

❍ 채소, 과수, 화훼 등 원예작물과 녹차, 버섯, 인삼 등 특용작물 재배농가 및 신규재배 희망 농가

※ 표고버섯은 산림분야 사업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홍보

다. 지원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

❍ 품목별 단지화, 생산자간 조직화, 관련 품목별 조합 등과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거나 향후 계획이 수립된 사업자 우선 지원

❍ 신지식농업인, 벤처농업인, 선도농가, 전문 경영체가 포함되어 있는농업인조직(작목반, 영농조합 등) 및 생산자단체에 우선 지원

❍ 친환경인증･계약재배･수출 등에 참여한 경영체 및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우선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 수급불안 품목으로 신규재배를 지양해야 하는 경우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제한 중인 자

□ 토지‧부지‧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관련 비용의 경우

□ 기타 부지조성 사업 등 시행 지침상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라. 지원한도

❍ 보완사업(특용·특화작물에 한함)은 농가당 1개 사업 총사업비 40백만원 이하

마. 사업내용

❍ 원예작물 : 원예농산물(채소, 과수, 화훼 등) 생산을 위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 및 양액배합기 등 농기자재 구입 지원

- 신규시설 : 농식품부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신축

- 보완시설 : 생분해성멀칭제, PO필름, 농업용난방기(전기온풍기),  전기 인입비(200m 이내), 양액배합기 등

❍ 특용작물 : 녹차, 버섯, 약용작물, 양잠업 등 재배관련 시설 및 기기 구입 지원

- 보완시설 : 작물의 냉풍해 방지 시설, 항온항습 등 특용작물 재배에필요한 관련 기기 구입 등(소모성 농자재 제외)

- 기    타 : 사업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특용작물 분야 기계·방충망 등 구입

❍ 특화작목 : 시장이 재배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특화작목

-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종자·종근·묘목 구입비 지원 가능(면적확대등으로 인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사항은 사전 검토·결정)

바. 지원기준

(1) 신규시설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시설 설치

❍ 지원단가 : 비닐하우스 단동 25천원/㎡

❍ 설치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19-44호, 2019. 8. 23.)｣에 따라 설계도 참고 및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및 적설심 및 풍속」에 의한 해당 지역별 기준강도 이상인 시설에 한하여 인정함(시설 전문기관(구조기술사 사무소)의 구조해석을 거쳐 지역별 내재해 설계강도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한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내재해형 규격으로 인정)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골조용 파이프 사용(KS D 3760의 SPVHS, SPVHS-AZ)

(2) 보완시설

❍ 지원내용

- 원예작물 : 생분해성멀칭제, PO필름, 농업용난방기(전기온풍)

- 특용작물 : 작물의 냉풍해 방지시설, 항온항습 등 특용작물 재배에 필요한 관련 기기 구입 등

※ 농업용난방기(전기온풍)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하고, 전기안전검사 및 성능검사 검증을 받은 제품으로 열효율이 높은 기종으로 지원, 전기 인입시설은 200m 이내만 지원(승압비용 지원)

❍ 지원단가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 근거(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면밀 검토하여 결정

(3) 기   타

❍ 지원내용 : 원예특용작물 생산에 필요한 기기 및 특화작목 종자종근·묘목 구입 등

❍ 지원단가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 근거(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면밀 검토하여 결정

사. 추진요령

❍ 소요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기관 등 검사 합격품을 사용하고, 농자재 가격 인상 추이 등을 감안하여 2월중 공급계약 체결 등 사업 착수(가급적 공동구매)

❍ 사업 신청농가의 재배기술, 경영능력, 자부담 확보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농가별 세부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조기에 설치가 완료되도록 지도한 후 하반기부터는 작목을 입식하는 등 사업성과 제고

❍ 사업 단가는 예시액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사전 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통해 적정 여부 확인

❍ 사업 및 지원계획을 사전 홍보･안내하여 다수 업체의 사업 참여 유도

❍ 대상 농가, 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또는 설명회 등을 시장･군수 주관으로 개최하여 시설 및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건실한 업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 사업비 집행시 기준단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실 가격 및 지원조건을 적용하고, 초과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초과분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

<사업추진>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 작성 → 관할 읍면동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 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하고, 변경승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설계도면, 구입내역서, 시방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후관리보증서, 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온풍기, 보완사업 등), 하자보수보증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보조금통장사본, 자부담 거래내역 확인증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지방재정법」및「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4.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서(서식 1-1, 1-2) 제출 : 2024. 1. 31.까지

나.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서식 1-1]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인(농가)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생산품목						재배규모			㎡
	대 표 자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사업장 설치 장소
기 존 시 설	재배시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기타			*기타		*기타
	생산기기	냉방기		난방기		양액재배			*기타		*기타
사 업 계 획	사업규모 (천원)	비닐하우스 유형				· 규격명 : 예시 10-단동-1형, 10-단동-4형 · 폭 : m, 길이 : m, 동수 : 동
		장기성 필름 등
		냉풍해 방지시설 등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
	재원조달 (천원)	합계	보 조									자부담
			(소계)		도비			시비
위와 같이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신청합니다. ◎ 개인정보 이용 동의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이용 목적: 상기 보조사업 추진 관련 - 제공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사업대상지 관련 정보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2024년 월 일 첨부 : 1. 사업 추진 계획서 1부. 2. (비교)견적서 2부.[하우스 규격명 및 면적(폭, 길이) 기재] 3. 사업부지 임차시 : 하우스 설치 계약기간 10년 이상 및 보완시설 계약기간 5년 이상 4. 경영체등록증(열람용)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서식 1-2]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추진 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개사업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비    , 자부담   )

□ 사업 선정대상 내역

(단위 : 천원)

* 사업별 단위(기준) : 면적으로 작성 가능한 사업량은 면적(㎡)으로 작성
- 신규시설(㎡)
- 하우스 및 버섯재배사 등
- 보완시설 및 기타(종)
- 기기구입은 종으로 작성

농가명 (법인명)	주 소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 비	자부담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스마트원예과(시설원예)입니다. (담당 함형권 797-2382, 담당자 임채희 797-3548)

5	딸기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계절 원예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 원예 생산시설 현대화, 규모화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1. 추진방침

❍ 딸기 생산시설현대화로 고품질 딸기 생산 및 재배 농가 경영안정 도모

2.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0.3	24,000	3,600	8,400	12,000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지원자격

❍ 딸기 재배(예정)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지원제외 대상 >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제한 중인 자

□ 토지‧부지‧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관련 비용의 경우

□ 기타 부지조성 사업 등 시행 지침상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다. 사업내용

❍ 비닐하우스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딸기 재배에 필요한 시설 현대화 지원 등

라. 지원기준

❍ 비닐하우스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지원단가 : 25,000원/㎡

-  지원내용 : 파이프, 피복(장기성 PO필름 등), 다겹보온커튼 등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고시 제2019-44호)
‘내재해형 시설규격’은 농촌진흥청장이 등록․공시하는 설계도 및 시방서 준용
(현재까지 최종, 농식품부 고시 제2014-78호,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 딸기 재배에 필요한 시설 현대화

- 관수관비 : 양액재배시설, 농업용 정수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 환경관리 :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차열시설, 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 기    타 :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파쇄기, 빗물저장시설 등

		< 지원제외 대상시설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단동형‧이동형 비규격 온실 현대화 지원을 원칙적 제외하나, 단동형‧이동형 온실에 적합한 작물은 재배특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종합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소모성 자재(배지, 상토)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 배지, 상토는 양액재배시설 설치 시 최초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예냉‧저장‧선별시설 등(융자지원 전환)

사. 추진요령

❍ 사업 단가는 농업기계가격을 기초로 기준단가 예시액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사전 비교견적, 원가계산서 등을 통해 적정 여부 확인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 사업비 집행시 기준단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실 가격 및 지원조건을 적용하고, 초과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초과분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

<사업추진>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 작성 → 관할 읍면동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 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하고, 변경승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설계도면, 구입내역서, 시방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후관리보증서, 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하자보수보증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보조금통장사본, 자부담 거래내역 확인증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지방재정법」및「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4.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서(서식 1-1, 1-2) 제출 : 2024. 1. 31.까지

나.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서식 1-1]

딸기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인(농가)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생산품목				재배규모			㎡
	대 표 자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사 업 장 소재지 주소
신 청 내 역	비닐하우스	신규					개보수
	시설현대화	관수관비		환경관리						*기타
사 업 계 획	사업규모 (천원)	비닐하우스 신규 및 개보수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
		시설현대화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
	재원조달 (천원)	합계	보 조								자부담
			(소계)			도비			시비
위와 같이 딸기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비교)견적서 2부. 3.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4. 사업예정지 임차시 토지 임차(계약기간 7년이상) 증빙서류 1부. 끝.

[서식 1-2]

딸기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추진 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비    , 자부담     )

□ 사업 선정대상 내역

(단위 : 천원)

* 사업별 단위(기준) : 면적으로 작성 가능한 사업량은 면적(㎡)으로 작성

농가명 (법인명)	주 소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 비	자부담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스마트원예과(시설원예)입니다. (담당 함형권 797-2382, 담당자 김혜람 797-3549)

6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 시설원예 및 노지채소의 토양환경 개선 및 노균병 등 각종 토양 병해충 피해 경감으로 생산성 향상

1. 추진방침

❍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을 위한 적용약제 공급 지원

❍ 방제약제는 지역 실정에 맞게 작목반 또는 농가별로 구입하되, 가급적 마을별로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효과 극대화

❍ 병해발생 및 방제포장은 D/B화하여 별도 관리 하는 등 사후관리

2.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4.4	15,840	2,350	5,570	7,920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 사업개요 >

가. 시행주체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기간 : 2024. 1. 〜 11.

다. 사업대상농가 선정

❍ 시설원예 및 노지채소 1,000㎡이상 재배농가, 작목반 및 영농법인(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으로 토양선충, 노균병 등이 만연하여 수량감소, 품질저하 등이 많은 농가 우선 지원

❍ 방재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단지화된 시설원예 농가 우선 지원

라. 지원내용 : 연작장해 경감(토양훈증소독제) 지원

마. 지원단가(토양훈증소독제) : 3,600천원/ha

바. 약제구입 및 방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 ’23년 작물보호제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여 방제 ※석회 등 토양개량제 비료제품은 지원 불가

※ 유기농업정보자재시스템 - http://tims,rda.go.kr/organic/index.action

- 가급적 고독성‧생태독성 등 수질오염 및 자연환경파괴 약제는 제외

❍ 적용약제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하여 방제 효과가 높고 농가가 선호 하는 약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방제

❍ 약제살포 및 세부추진방법은 추후 대상자 확정 후 사전교육 실시

- 교육내용 : 방제시기 설정, 약제 살포량, 작업요령 등

❍ 방제는 가급적 지역별로 동일한 날 방제를 실시하여 효과 거양

※ 토양정지 → 약제살포 → 경운 → 관수 → 비닐피복(2〜4주)

❍ 방제시기는 파종후 약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파종시기를 감안사전에 토양소독을 실시

❍ 농가별 방제대장을 작성 비치하도록 조치

사. 사업추진 지도

❍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수시로 현장을 순회 방문 지도 감독

❍ 지역(마을)별로 농작물 적기파종에 차질이 없도록 방제기간 및 일정 등 교육 추진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계약서, 내역서, 세금계산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농가별 방제대장, 보조금 통장사본, 자부담집행 거래내역 확인증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기준단가가 초과되거나 미달될 경우에는 실제 가격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농가 자부담으로 함.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지방재정법」 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농가별 방제대장을 작성 비치하는 등 사후관리감독 철저히 이행

❍ 토양소독방제 필지는 향후 병 발생 상황을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방제효과 (생산성 및 품질향상)를 분석하여 홍보 지도

4.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서 제출(서식1-1, 1-2, 1-3, 2) : 2024. 1. 31.까지

나.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서식 1-1]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개요	생산품목					재배규모			㎡
	단체(법인)명					농 가 수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기 존 시설규모	생산시설	유리온실 ㎡		자동화온실 ㎡		비닐하우스 ㎡			기 타 ㎡			계 ㎡
	친환경인증
사업 대상지		지번					면적	㎡			동수
사업계획	사업신청 규 모 (시설종류별)	세부사업명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사 업 비 (천원)	계			도비		시비			자부담
위와 같이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토양훈증소독)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참여농가 구성원 현황(서식1-2), 사업대상농지 필지별 조서 내역(서식1-3), 경영체 미등록 필지인 경우 잔여 계약기간 6년이상 임대차계약서, 견적서 , 단체인 경우 고유번호증

[서식 1-2]

참여 농가 구성원 현황

연번	읍면동	구 성 원			사업 면적 (㎡)	사업 동수	농가 경영체 등록여부	서명(인)
		주소	성 명	생년월일
계

[서식 1-3]

사업 대상농지 필지별 조서내역

연번	참여농가		농지소재지			사업면적 (㎡)	재배품목
	마을	성 명	읍면	리동	지번
계

[서식 2]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➀ 제공받는 기관		광양시청
	➁ 이용 목적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➂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➃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➄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 .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기관은 스마트원예과(시설원예)입니다. (담당 함형권 797-2382, 담당자 김혜람 797-3549)

7	시설하우스 생석회 공급 지원사업

❍ 시설원예 양상추, 복 수박 등 시설채소의 토양환경 개선으로 연작장해 예방 및 노균병 등 각종 토양 병해충 피해 경감으로 생산성 향상

1. 추진방침

❍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 및 시설원예 생육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석회 공급 지원

❍ 작목반별 생석회 구입 및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효과 극대화

2.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60%)	자부담(40%)
시설하우스 생석회 공급 지원사업	8	5,160	3,096	2,064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 사업개요 >

가. 시행 주체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 기간 : 2024. 1. 〜 11.

다. 사업대상 농가 선정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 이상 시설원예 작목반

❍ 토양선충, 노균병 등이 만연하여 수량 감소, 품질 저하 등이 많은 농가 우선 지원

❍ 방제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단지화된 시설원예 작목반 시범 지원

라. 지원내용 : 연작장해 경감(생석회) 지원

마. 지원 단가(생석회) : 645천원/ha

바. 생석회구입 및 방제

❍ 방제는 되도록 작목반별로 같은 날 방제를 하여 효과 거양

❍ 방제 시기는 파종 후 약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파종 시기를 감안사전에 토양소독을 실시

❍ 생석회 살포 전 반드시 농업기술센터 전문지도사 기술지원 후 살포

❍ 농가별 방제 대장을 작성 비치하도록 조치

사. 사업추진 지도

❍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수시로 현장을 순회 방문지도 감독

❍ 작목반별로 농작물 적기파종에 차질이 없도록 방제 기간 및 일정등 교육 추진

< 사업추진 >

가. 사업 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 여부 현지 조사, 공부 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 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 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계약서, 내역서, 세금계산서, 사업 진행 전‧중‧후 사진, 농가별 방제 대장, 보조금 통장 사본, 자부담집행 거래내역 확인증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기준단가가 초과하거나 미달될 경우에는 실제 가격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농가 자부담으로 함.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 완료 후 「지방재정법」 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농가별 방제 대장을 작성 비치하는 등 사후관리·감독 철저히 이행

❍ 토양소독 방제 필지는 향후 병 발생 상황을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방제 효과(생산성 및 품질향상)를 분석하여 홍보 지도

4. 행정 사항

가. 사업신청서 제출(서식1-1, 1-2, 1-3) : 2024. 1. 31.까지

나. 사업 완료 보고 : 사업 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서식 1-1]

시설하우스 생석회 공급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개요	생산품목					재배규모			㎡
	단체(법인)명					농 가 수			명
	작 목 반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기 존 시설규모	생산시설	유리온실 ㎡		자동화온실 ㎡		비닐하우스 ㎡			기 타 ㎡			계 ㎡
	친환경인증
사업 대상지		지번					면적	㎡			동수
사업계획	사업신청 규 모 (시설종류별)	세부사업명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사 업 비 (천원)	계			시비		자부담			비 고
위와 같이 시설하우스 생석회 공급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농가별 사업 신청 내역(서식1-2), 사업대상농지 필지별 조서 내역(서식1-3)

[서식 1-2]

농가별 사업 신청 내역

작목반 명 :

◎ 개인정보 이용 동의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이용 목적: 상기 보조사업 추진 관련

- 제공 항목: 성명, 연락처, 사업대상지 관련 정보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연번	읍면동	구 성 원			사업 면적 (㎡)	사업 동수	농가 경영체 등록여부	서명(인)
		주소	성 명	생년월일
계

[서식 1-3]

사업 대상 농지 필지별 조서내역

작목반 명 :

연번	참여농가		농지소재지			사업면적 (㎡)	재배품목
	마을	성 명	읍면	리동	지번
계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스마트원예과(시설원예)입니다. (담당 함형권 797-2382, 담당자 임채희 797-3548)

8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 효율적인 장비 및 재배기술 적용으로 시설원예 재배농가의 냉·난방비 감소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

❍ 기후변화 확대에 따른 폭염 및 저온 등으로부터 재배농가 보호

1. 추진방침

❍ 내재해형 규격시설을 갖춘 원예‧특작시설에 우선 지원

❍ 시설원예 생육환경 개선으로 친환경 고품질농산물의 안전 생산체계 구축

2.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0.3	20,230	3,034	7,081	10,115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지원자격

❍ 채소, 과수, 화훼 등 원예작물과 녹차, 버섯, 인삼 등 특용작물 재배농가 및 신규재배 희망 농가

다. 사업내용

❍ 냉‧난방시설 지원 : 에너지절감형 농업용 냉‧난방시설(전기), 나트륨등 등 지원

❍ 온도 저감 자재 지원 : 차광‧차열제 및 차광막 등 지원

라. 지원기준

❍ 에너지절감형 농업용 냉·난방시설(전기)

- 기준단가 : 12백만원/660㎡

- 난방시설(전기)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하고, 전기안전검사 및 성능검사 검증을 받은 제품으로 열효율이 80% 이상 기종으로 지원, 전기 인입시설은 200m 이내만 지원

❍ 차광·차열제 및 차광막 등 온도 저감 자재

- 기준단가 : 50만원 이하/660㎡

사. 추진요령

❍ 사업 단가는 농업기계가격을 기초로 기준단가 예시액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사전 비교견적, 원가계산서 등을 통해 적정 여부 확인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 사업비 집행시 기준단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실 가격 및 지원조건을 적용하고, 초과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초과분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

❍ 친환경인증･계약재배･수출 등에 참여한 경영체 및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우선 지원

<사업추진>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 작성 → 관할 읍면동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 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하고, 변경승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설계도면, 구입내역서, 시방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후관리보증서, 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온풍기, 보완사업 등), 하자보수보증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보조금통장사본, 자부담 거래내역 확인증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지방재정법」및「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4.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서(서식 1-1, 1-2) 제출 : 2024. 1. 31.까지

나.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서식 1-1]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인(농가)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생산품목					재배규모			㎡
	대 표 자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사 업 장 소재지 주소
신 청 내 역	냉‧난방시설 (전기)	냉방시설			난방시설						*기타
	온도저감자제	차광제		차열제				차광막				*기타
사 업 계 획	사업규모 (천원)	냉‧난방시설 (전기)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
		온도저감자제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
	재원조달 (천원)	합계	보 조										자부담
			(소계)				도비			시비
위와 같이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개인정보 이용 동의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이용 목적: 상기 보조사업 추진 관련 - 제공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사업대상지 관련 정보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비교)견적서 2부. 3.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4. 사업예정지 임차시 토지 임차(계약기간 7년이상) 증빙서류 1부. 끝.

[서식 1-2]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추진 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비    , 자부담     )

□ 사업 선정대상 내역

(단위 : 천원)

* 사업별 단위(기준) : 면적으로 작성 가능한 사업량은 면적(㎡)으로 작성

농가명 (법인명)	주 소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 비	자부담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스마트원예과(시설원예)입니다. (담당 함형권 797-2382, 담당자 임채희 797-3548)

9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지원사업

❍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변화시켜 기후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함으로써 농업 생산성과 소득향상에 기여

1. 추진방침

❍ 영농활동 등으로 발생되는 탄소 사용량을 저감하고, 농업환경의 지속적인 녹색성장을 지향하기 위해 토양환경개선제(바이오-차) 지원

2.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10%)	시비 (30%)	농협 (30%)	자부담 (30%)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지원	14	65,540	6,554	19,662	19,662	19,662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원예·특용작물 재배 농업인(법인) 및 생산자단체

※ 시설원예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우선지원

다. 사업내용

❍ 저탄소 토양환경개선제(바이오-차) 구입비 지원

※ 바이오-차란?

- 바이오매스(목재, 쌀겨 등)를 350~450℃에서 산소가 없는 조건 하에 열분해하여 탄화시킨 고체 물질(숯)

라. 지원기준

❍ 기준단가 : 480천원/10a(10a당 30포 공급 원칙)

❍ 지원한도 : 농가별 최대 5㏊(24,000천원) 한도 지원

※ 사업대상자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재배면적 초과지원 불가

□ 농협 협력사업임을 감안하여 지역농협별로 비조합원에 대해 10% 보조지원이 불가한 경우, 자부담을 높여 지원

- (조 합 원) 도비 10%, 시군비 30%, 농협중앙회 20%, 지역농협 10%, 자부담 30%

- (비조합원) 도비 10%, 시군비 30%, 농협중앙회 20%, 자부담 40%

사. 추진요령

❍ 대상자 선정 시,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과 협의하여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농정심의회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 농가별 신청물량을 취합하여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에 통보하고 최종 공급량을 확정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 별도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 각 시‧군에서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자체 검토(내부결재 조치)하여 적정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사업추진>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 작성 → 관할 읍면동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 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하고, 변경승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견적서, 납품 사진, 보조금통장사본, 자부담 거래내역 확인증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지방재정법」및「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4.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서(서식 1, 2) 제출 : 2024. 1. 31.까지

나.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서식 1]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인명)	( )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 )
	주 소
	전화번호
	공급농협	※ 실자부담 조합원 30% / 비조합원 40%
신 청 농 지
순번	필지 주소			재배작목		지적(㎡)		신청면적(㎡)			공급 희망 시기(월)
1
2
3
계
사업량(포)
소요 예산	사 업 비(천원)
	계(100%)		도비(10%)		시비(30%)					자부담(60%)
※ 기준단가 : 480천원/10a 붙임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서식 2]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➀ 제공받는 기관		광양시청
	➁ 이용 목적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지원사업
	➂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➃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➄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 .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서식 3]

물품 검수내역

사업명	2024년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지원사업
공급업체
품목 및 수량	○ 품 목 : ○ 수 량 : 포
금액	원(금 )
공급 및 검수 일자	2024. . .
검수장소

붙임 : 검수 물품 확인장면 사진 1부.  끝.

위의 내용과 같이 검수하였습니다.

2024.     .      .

검수자	(공 무 원)	소속 : 성명 : (인)
	(농 협)	소속 : 성명 : (인)

광양시장 귀하

[서식 3-1]

검수 물품 확인장면 사진

품 목		수 량
공급업체		총금액(원)
일 시	2024. . .
품목별 물품검수 사진 첨부
품목별 물품검수 사진 첨부

※ 시군별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서식 4]

토양환경개선제(바이오-차) 농가 공급 확인서

○ 생산업체 :

○ 제 품 명 :

○ 공급 내역

공급일	공급 농가수	사 업 비			공급 면적(㎡)	공급량 (포)	비고
		계(100%)	보조 (40%)	농협‧자부담 (60%)

위와 같이 토양환경개선제(바이오-차)를 사업대상 농가에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농가 공급 확인대장 1부.  끝.

2024.    .     .

주  소 :

확인자 :         농협       (인)

[서식 4-1]

토양환경개선제(바이오-차) 농가 공급 확인대장

연번	농 가 현 황		지원면적(㎡)	공급량 (포)	사 업 비(천원)					공급 일자	농가 확인 (인)
	성 명	주 소			계 (100%)	도비 (10%)	시비 (30%)	농협 (30%)	자부담 (30%)
계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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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스마트원예과(시설원예)입니다. (담당 함형권 797-2382, 담당자 김혜람 797-3549)

10	시설하우스 단기성 피복비닐 지원사업

❍ 시설하우스 단기성 피복비닐 지원으로 햇빛 투과율을 높여 생산성

증대 및 고품질농산물의 사계절 생산체계 구축

1. 추진방침

❍ 시설하우스 원예·특용작물 재배농가에 피복비닐 지원

❍ 농협 구매 희망 농가에 한해 농협별 교부결정으로 농가 편의 도모        ※ (농가)신청 → (시)선정 및 교부결정 → (농협)공동구매 및 정산서류 대행

2.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50%)	자부담(50%)
피복비닐 지원	71	640,000	320,000	320,000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지원자격

❍ 채소, 과수, 화훼 등 원예작물과 특용작물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 우 선 순 위 >

- 2023년 동일사업 후순위 선정자

- 시설원예 친환경 인증 또는 재해보험 가입 농가 우선 지원

❍ 2024년 9월까지 사업완료가 가능한 농가

< 지원제외 대상 >

□ 2023년 동일사업 수혜 농업경영체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및 미등록 농지

□ 관외 거주자 및 관외 농지

□ 사업신청서·추진 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자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

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다. 지원단가 : 900원/㎡

라.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8,000㎡

-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량 배정(1중 기준)

마. 사업내용 : 단년도 사용 PE 필름 구입비 지원

- 1중, 2중, 3중 중에서 1겹만 지원

- 장기성 PO 필름은 제외

바. 추진요령

❍ 소요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기관 등 검사 합격품을 사용하고 농자재 가격 인상추이 등을 감안하여 교부결정 즉시 공급계약 체결 등 사업 착수

❍ 사업 신청농가의 재배기술, 경영능력, 자부담 확보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농가별 세부 추진일정을 수립, 조기에 설치 완료, 하반기 작목을 입식하는 등 사업성과 제고

❍ 사업 단가는 기준단가 예시액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사전 비교견적, 원가계산서 등을 통해 적정 여부 확인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 사업비 집행시 기준단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실 가격 및 지원조건을 적용하고, 초과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초과분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

❍ 농협 구매 농가의 경우, 농협 담당자가 실물공급 검수 확인

<사업추진>

가. 사업신청

❍ 보조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서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사업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비교견적서, 친환경인증서, 재해보험 증권사본(해당자 한), 단체 고유번호증

- 장기성 PO 필름 중복신청 불가

❍ 해당 읍면동에서는 신청서류가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 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협(농협을 통한 구매 희망자) 또는 농가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사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주무부서에서 사업계획서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계획 변경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의 변경 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사전에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후관리보증서, 비교견적서(신청제품과 미일치 시), 사진, 보조금통장사본, 자부담 거래내역 확인증 등

* 농협 구매 희망 농가의 경우, 농협별 보조사업 전용 공동계좌 개설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지방재정법」및「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 공급농협별 월별 사업완료자 보조금 청구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추후 폐비닐 처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 읍면동장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4.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서(서식 1, 2) 제출 : 2024. 1. 31.까지

나.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서식 1]

시설하우스 단기성 피복비닐 지원사업 신청 및 사업계획서
신청자	농 가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2023년 시설원예 생산현황	품목 1					품목 2								품목 3
	품목명	재배면적 (㎡)		생산량 (kg)		품목명	재배면적 (㎡)					생산량 (kg)		품목명				재배면적 (㎡)	생산량 (kg)
시설원예 인증/가입 여부	친환경인증				유 / 무					재해보험							유 / 무
사 업 계 획	사업대상 지 번 (필지별)		1. 광양시 2. 광양시 3. 광양시
	사업량(㎡)										구입 예정 업체				※ 농협을 통해 구매시 농협에서 공동구매 및 정산서류 대행
	사업비(원) * ㎡당 최대 900원		계					보 조								자부담
위와 같이 시설하우스 단기성 피복비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제출서류] 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 소모성 자재로 임차계약서 불필요 2. 견적서 2부 ※ 반드시 관내업체 1개소 이상 3. 개인정보이용동의서(서식 2) 4. 고유번호증(단체에 한) 5. 시설원예 친환경 인증, 재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해당자에 한)

[서식 2]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➀ 제공받는 기관		광양시청
	➁ 이용 목적		시설하우스 단기성 피복 비닐 지원 시범사업
	➂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➃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➄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 .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기관은 스마트원예과(시설원예)입니다. (담당 함형권 797-2382, 담당자 임채희 797-3384)

11	애호박 품질개선(인큐) 지원사업

❍ 애호박의 곡과 및 병해충과 억제와 상품의 균일성 유지로 품질 고급화

❍ 공동선별‧출하를 통한 규격화‧규모화로 애호박의 경쟁력 제고

1. 추진방침

❍ 우리 시 전체 애호박 재배 농가에 인큐 지원

❍ 지역농협 및 농업법인을 통한 공동구매 후 농가에 공급

❍ 애호박 농가 인큐사업 대상자를 농협/농업법인에서 현지 확인

2.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만매)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30%)	농협 (15%)	자부담 (55%)
애호박 품질향상 인큐지원사업	1,610	467,000	140,000	70,000	257,000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

나. 사업내용 : 애호박 인큐 구입 지원

다. 지원기준

❍ 지원대상 : 공동구매 참여한 지역농협 또는 관내 농업법인

❍ 입찰대행 : 농협공동구매 실무협의회 또는 농업법인

❍ 지원한도

-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량 배정

- 예산 범위, 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정률지원(초과분 자부담)

❍ 지원단가

┏ 농협 입찰단가 적용(시비 30%, 농협 15% 자부담 55%)

┗ 농업법인 입찰단가 적용(시비 30%, 자부담 70%)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가) 당해연도 실 소요량 신청(신청서 제출)

❍ (농협/농업법인) 지역농협, 농업법인별 인큐 수요량을 파악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신청(농가신청내역 별도첨부)

나.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량 확정

❍ (농협담당자 및 작목반 대표, 농업법인 대표) 애호박 재배 농가 현지 확인

❍ (농협/농업법인) 농가별 인큐신청내역 제출(신청서 등)

❍ (광양시)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한 사업량 확정

다. 보조금 교부신청‧결정

❍ (농협/농업법인)

- 시에서 확정한 사업량에 따라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
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 자부담금 입금통장 사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사업추진에 따른 해당 농협명/농업법인명으로 인큐사업을 위한 별도
계좌를 개설하고 지역농협/농업법인별 (농협)자부담 입금된 통장사본 제출(사업 외 입출 절대금지)

❍ (광양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 사용승인 신청

라. 인큐 공동구매 공급계약 체결

❍ (농협/농업법인) 지역농협‧작목반 대표 등이 참여하는 자체 실무협의회/농업법인 자체 협의를 통하여 인큐의 사양과 디자인 등을 정한 뒤 인큐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공급계약 체결

- 제품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생산제품 구입

- 인큐 제품은 재질, 기종, 규격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의거 실제 소요비용 산출

❍ 각 지역농협/농업법인을 통한 발주를 원칙으로 하며, 동일한 규격과 디자인 사용을 장려하여 규격화‧규모화 효과 제고

❍ 타 지역 또는 사용권리가 없는 농가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양시 및 농협에서 보조하여 제작한 제품임을 알 수 있는 문구 인쇄

- (예시) 이 포장재는 광양시와 농협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이 포장재는 광양시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마. 사업계획 변경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역농협/농업법인이 사업량에 따라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계획 변경 시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요청

❍ 시장은 사업대상자 내에서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부터 보조금 청구 시까지 농가에 공급한 인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

❍ 농협에서는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계약서, 제품보증서, 세금계산서, 보조금 통장사본, 자부담 거래내역 확인증, 사업추진 사진(농협, 농업법인별 검수), 농가별 인큐 공급내역확인서, 공급업체와 지역농협/농업법인 간 인큐 납품확인서, 매출 상세 내역(개인별), 청렴이행서약서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나. 사업실적 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지방재정법」및「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농협/농업법인은 인큐 사용 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4.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서 (농가 → 지역농협/농업법인 → 광양시) : 서식 1-1, 1-2, 1-3, 2

※ 농가는 신청서 대신 농가별 인큐 신청내역으로 첨부(서식 1-3)

▶ 2024. 1. 5.까지 제출

나. 추진상황 보고 : 2회(5월, 11월)

다.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2024. 12. 6.까지

[서식 1-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2024년 애호박 품질향상(인큐) 지원사업

■ 사업대상자

❍ 주    소 :

❍ 성    명 :

❍ 연 락 처 :

■ 사업계획

재배면적 (㎡)	신청량(매)			규격	단가 (원)	사업비(천원)
	계	상반기	하반기			계	시비	농협	자부담

위와 같이 애호박 품질향상 인큐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위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신청량을 소진하지 않을 시 내년도 사업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광 양 시 장 귀하

[서식 1-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애호박 품질향상(인큐) 지원사업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연 락 처 :              (휴대폰 :               )

■ 사업계획

세부 사업명	신청량 (매)	규격 (T)	단 가 (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부담
계
		19유끈
		19무끈

■ 사업기간 및 세부 추진일정

❍ 사업기간 : 20  년   월부터  20  년   월까지

❍ 구입업체 :                      (연락처 :            )

❍ 사업내용 :

❍ 세부 추진일정(실정에 맞게 순서 조정)

사업내용	추진시기	비 고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20 . .
∙농가별 인큐 신청 및 공급	20 . .
∙자부담금 선집행	20 .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신청	20 . .
∙보조금 집행	20 . .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농협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사업효과

❍ 애호박의 곡과 및 병해충 억제와 상품의 균일성 유지로 품질 고급화

❍ 공동선별‧출하를 통한 규격화‧규모화로 애호박의 경쟁력 제고

광 양 시 장 귀하

[서식 1-3]

농가별 인큐 신청내역(엑셀파일)

지역농협명 :

연번	사업대상농가				사업장 주소	대상 면적 (㎡)	하우스 (동)	수량 (매)	단가(원)	사업비(천원)
	주 소	성 명	생년 월일	연락처						계	보조	자부담
	계	명
1
2
3
4
5
6
7
8
9
10

[서식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 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4.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기관은 스마트원예과(시설원예)입니다. (담당 함형권 797-2382, 담당자 김혜람 797-3549)

12	전업농 육성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

❍ 기존 시설 하우스의 개보수를 통한 시설원예농가 경영비 절감

❍ 시설하우스 노동력 절감시설 지원으로 품질향상 및 생산성 증대

1. 추진방침

❍ 노후시설하우스 보유농가 중 개보수 희망농가를 중심으로 지원

2.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50%)	자부담(50%)
노후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	8	200,000	100,000	100,000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내용 : 시설하우스 유동팬, 환기팬, 자동개폐기, 보온 시설·장비

다. 지원기준

(1) 지원대상자 : 기존 시설 하우스 보유 농가 중 사업 희망 농가

※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및 필지, 관외 거주자 및 관외 농지

(2) 지원한도 : 농가당 10,000㎡ 이내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정률 지원(초과분 자부담 원칙)

- 예산 범위 내에서 한도 없이 지원 가능

(3) 지원단가 : 예산 범위 내 실제 소요 비용(비교 견적)

라. 우선순위

❍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취득한 농가

❍ 과거 지원 실적이 없는 농가 우선 지원

❍ 2022〜2023년 포기자 감점 부여

마. 설치방법

❍ 시설기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하고, 검사기관의 공인(NT, KT, EM마크) 제품을 우선 사용하되,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 합격품을 사용하며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를 발급받은 제품 사용(사업 완료 후 제출 필수)

- 개폐파이프는 반드시 한국산업규격 KS D 3760의 비닐하우스 구조용 파이프(SPVHS / SPVHS-AZ)를 사용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현지조사,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하여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변경 시 사업시행자는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 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약서, 견적서, 공사비 준공내역서 또는 납품확인서,  사진(전·중·후), 이행하자보증증권, 사업자등록증, 사후관리보증서(개폐모터), 자부담 입금증(농가→업체), 관외발주사유서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지방재정법」및「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4.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서 제출 (서식1) : 2024. 1. 31.까지

나. 추진상황 보고 : 3회(6월말, 8월말, 10월말) 익월 5일까지

다.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서식 1]

전업농 육성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개요	부 류	채소류 / 화훼류					온실규모			㎡
	생산품목						재배규모			㎡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기 존 시설규모	생산시설	유리온실 ㎡		자동화온실 ㎡			일반온실 ㎡		비가림하우스 ㎡				계 ㎡
	친환경인증	구분 : 무농약, 유기 품목 : 면적 : ㎡
사업 대상지		지번						면적	㎡				동수
사업계획	사업신청 규 모 (시설종류별)	세부사업명			사 업 량(㎡,대)			사 업 비(천원)				비 고
	재원조달 (천원)	계				시 비					자부담
	자 부 담 확보계획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며, 전업농육성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상기 보조사업 신청 및 선정, 사후관리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사업대상지 관련 정보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실 경우 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첨부 1. 견적서 2부 ※ 반드시 관내업체 1개소 이상 2. 사업부지 임차 시 잔여 계약기간 6년 이상 임대차계약서 3.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광 양 시 장 귀하
※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대로 작성되었으며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읍면동 담당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기관은 스마트원예과(시설원예)입니다. (담당 함형권 797-2382, 담당자 김혜람 797-3384)

13	전업농 육성 시설하우스 신축 지원사업

❍ 지역 소득작목의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계절 안정적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예농가의 시설투자비용 지원으로 농업경영 안정성 제고

1. 추진방침

❍ 내재해형 설계기준(적설심, 풍속)을 적용하고 시설원예 생육환경 개선을 통한 친환경 고품질농산물 안전 생산체제 구축

2.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50%)	자부담(50%)
전업농육성 시설하우스 신축 지원	0.6	200,000	100,000	100,000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내용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다.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를 소유(임차)한 지역 소득작목 재배 농가 및 신규 재배 희망 농가

※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및 필지, 임야, 도시계획에 포함된 필지

라. 지원단가
❍ 광폭하우스 : 40,000원/㎡(초과분 자부담)
❍ 단동하우스 : 25,000원/㎡(초과분 자부담)

- 지원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된 필지에 한해 신청면적 330㎡ 초과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예산 범위 내에서 한도 없이 지원 가능

마. 사업추진 준수 사항

❍ 농림축산식품부「시설원예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          (농림축산식품부고시 2014-78호, 2014. 7. 24)」농업시설 표준규격         기준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견고하게 설치[적설심(20cm), 풍속(34m/s)]

- 광폭하우스

- 단동하우스

※ 지역별 설계기준 강도에 해당하는 내재해형 규격시설 중 규모가 큰 시설을 선정한 후 높이와 폭을 축소하여 구입하는 것은 가능

❍ 비닐하우스 설치 예정 필지의 침수, 강풍, 폭설 등 재해 위험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 바람

❍ 경지정리사업지구 내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경우,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성토 등 대책을 강구 하여 사업추진 바람

바. 우선순위

❍ 과거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실적이 없는 농가 가산점 부여

❍ 자부담 확보 능력 및 상반기 사업추진 가능 농가 가산점 부여

❍ 친환경 농산물 인증(시설원예) 농가 가산점 부여

❍ 2022〜2023년 포기자 감점 부여

❍ 2023년 농림사업 기 지원자 감점 부여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 작성 → 관할(농지 소재지) 읍면동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 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변경시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 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약서, 착공계, 준공계, 견적서, 시방서 및 설계도면, 공사비 준공내역서, 사진(전·중·후), 이행하자보증증권, 사업자등록증, 자부담금 입금증(농가→업체), 관외발주사유서(관외 업체)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지방재정법」및「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사업 종료 시점으로부터 10년임

4.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서(서식 1) 제출 : 2024. 1. 31.까지

나. 보조금 청구서 제출 : 사업완료 즉시

다. 사업정산서 제출 : 보조금 지급 후

[서식 1]

전업농 육성 시설하우스 신축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농 가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경 작 현 황	재배현황	총경작면적		일반온실		비가림하우스		*기타			*기타
		㎡		㎡		㎡
	친환경인증	품목 : 인증번호 :
사 업 계 획	설치장소	광양시 읍면동 리 번지 * 상세주소 기재[임차 시 임차계약서(기간 10년) 첨부]
	사업신청면적		㎡		재배 예정 품목
	하우스 유형		·규격명 : (예시: 7-단동-1형, 10-단동-4형 등) · 폭 : m, 길이 : m, 동수 : 동
	착공 예정일 : 2024년 월				완공 예정일 : 2024년 월
	재원조달 (천원)		합계		시비					자부담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며, 전업농육성 시설하우스 신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상기 보조사업 신청 및 선정, 사후관리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사업대상지 관련 정보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실 경우 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첨부 : 1. 견적서 2부[하우스 규격명 및 면적(폭, 길이) 기재] ※ 반드시 관내업체 1개소 이상 2. 사업부지 임차 시, 잔여 계약기간 11년 이상 임대차계약서 및 분쟁금지 확약서(서식 제2호) 3.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광 양 시 장 귀하
※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대로 작성되었으며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읍면동 담당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2]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임대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 임차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 :

❍ 임대차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첨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임대인이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기관은 스마트원예과(시설원예)입니다. (담당 함형권 797-2382, 담당자 김혜람 797-3384)

14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 지역 여건에 맞는 소형하우스 보급 확대를 통한 소득작목 다양화 및 일자리 창출

1. 추진방침

❍ 농가별 사업량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 농가 수요 반영 확정

❍ 내재해형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친환경 고품질농산물 안전 생산체제 구축

2.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계	시비(50%)	자부담(50%)
다목적소형하우스 설치지원사업	0.5	120,000	60,000	60,000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내용 : 50평~100평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다.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소득작목 육성 희망 농가

<지원 제외 대상>

∙ 일반하우스 면적 165㎡이상 재배 경작하고 있는 농가

∙ 관외 거주자 및 관외 농지

∙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 임야 필지, 도시계획에 포함된 필지

∙ 사용 목적이 창고, 축사 등 농지전용이 선행되는 시설물 설치 농가

라. 지원한도

❍ 지원한도 : 농가당 단동 165〜330㎡(1동)

❍ 지원단가

┏ 250㎡ 이하 : 30,000/㎡

┗ 250㎡ 초과 : 27,000/㎡

마. 설치방법

❍ 농림축산식품부「시설원예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          (농림축산식품부고시 2014-78호, 2014. 7. 24)」농업시설 표준규격         기준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견고하게 설치[적설심(20cm), 풍속(34m/s)]

❍ 비닐하우스 설치 예정 필지의 침수, 강풍, 폭설 등 재해 위험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 바람

❍ 경지정리사업지구 내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경우,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성토 등 대책을 강구 하여 사업추진 바람

바. 우선순위

❍ 영세농가 및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가 가산점 부여

❍ 상반기 사업추진 가능 농가 가산점 부여

❍ 친환경농산물 인증(시설원예) 농가 가산점 부여

❍ 2023년 농림사업 수혜자 감점 부여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하여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

라. 중점 추진할 사항

❍ 소요자재는 반드시 KS 규격품 또는 공인기관 등 검사 합격품을 사용

※ KS비닐하우스용 도금강관 식별법 : 강관 표면에 찍힌 검정색 마크로 확인

❍ 시행업체는 기술력, 경영능력, 신용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고, 견실하게 구입 완료하여 조기에 작목을 입식하는 등 사업성과 제고

❍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 여부 확인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 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계약서, 견적서, 이행하자보증증권, 세금계산서, 시방서, 설계도면, 통장사본, 전‧중‧후 사진, 자부담 입금증(농가→업체)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지방재정법」 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사업 종료 시점으로부터 5년임

4.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서(서식 1) 제출 : 2024. 1. 31.까지

나. 보조금 청구서 제출 : 사업 완료 즉시

다. 사업정산서 제출 : 보조금 지급 후

[서식 1]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 개요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연락처
기존 시설 규모	생산시설		비닐하우스 ㎡	노지재배 ㎡	기타 ㎡
	친환경인증		구분 : 무농약 / 유기 품목 : 인증번호 :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실적			품목 : 판매액 : 만원
사업 계획	착공 예정일		년 월	완공 예정일	년 월
	사업신청면적		㎡	재배 예정 품목
	하우스유형 (필수입력)		·규격명 : (예시: 7-단동-1형, 10-단동-4형 등) ·폭 : m, 길이 : m, 동수 : 동
	사업대상지 :			지목 :	면적 : ㎡
	재원조달 (천원)		계	시비	자부담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상기 보조사업 신청 및 선정, 사후관리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사업대상지 관련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실 경우 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첨부 : 1. 견적서 2부[하우스 규격명 및 면적(폭, 길이) 기재] ※ 반드시 관내업체 1개소 이상 2. 사업부지 임차 시, 잔여 계약 기간 6년 이상 임대차계약서 3.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4.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 확인서 또는 출하 약정서(해당자에 한) 광양시장 귀하
※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대로 작성되었으며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읍면동 담당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스마트원예과(시설원예)입니다. (담당 함형권 797-2382, 담당자 김혜람 797-3549)

15	시설원예 노후난방시설(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1. 추진방향

❍ 시설원예 농가들의 난방비 부담경감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

❍ 효율이 높은 보일러 교체를 통한 시설원예작물의 상품성과 생산성 향상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4. 1. ~ 11.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시비(50%)	자부담(50%)
시설원예 노후난방시설 (보일러) 교체 지원	40대	300,000	150,000	150,000

❍ 사 업 량 : 40대

❍ 지원기준 : 농가당 최대 1대(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한도 : 20백만원(보조 10, 자부담 10)

- 지원한도 초과한 사업비는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된 채소․과수․화훼 등 시설재배 농업인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내용 : 노후난방시설(보일러) 교체 지원

다.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를 소유(임차)한 채소․과수․화훼 등 시설재배 농가

※ 노후난방시설(보일러) 교체 우선 지원 / 잔여사업비 발생 시 신규 지원

※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및 필지, 임야, 도시계획에 포함된 필지

라. 사업추진 준수 사항

❍ 반드시 견적서 2부 이상을 받아 이를 비교·반영하여 구입업체 선정

❍ 구입업체는 하자보수, A/S 등 보장이 확실한 자가 참여 및 사후관리 의무 이행

❍ 보일러 기기는 현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재되어 있는 기기이거나,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공인인증시험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시험성적서 결과 열효율 80% 이상의 제품만 가능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 작성 → 관할(농지 소재지) 읍면동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 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변경시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 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약서, 견적서, 사진(전·중·후),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이행보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자부담금 입금증(농가→업체), 관외발주사유서(관외 업체)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지방재정법」및「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조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시설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노후보일러 교체	구입· 설치일로부터	5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필요 시 시장 승인 후 처리

4.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서(서식 1) 제출 : 2024. 1. 31.까지

나. 보조금 청구서 제출 : 사업완료 즉시

다. 사업정산서 제출 : 보조금 지급 후

[서식 1]

시설원예 노후난방시설(보일러) 교체 지원 신청 및 사업계획서
신청자	신청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광양시					연 락 처
2023년 시설원예 생산현황	품목 1							품목 2
	품목명	재배면적 (㎡)				생산량 (kg)		품목명	재배면적 (㎡)				생산량 (kg)
사 업 계 획	사업장주소 (정확히기재)			광양시				사업추진 예정시기				2024. . .
	사 업 량				1대(가온면적 ㎡)
	신청유형				보일러 교체
	사업신청 내용				□ 보일러 기종명(모델명) : □ 보일러 제조회사 :
	사 업 비 (천원)				계(100%)		보조(50%)				자담(50%)
2024년도 시설원예 노후난방시설(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3. (비교)견적서 2부. 4. 사업예정지 임차시 토지 임차(‘29.12.31.까지) 증빙서류 1부. 끝.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스마트원예과(시설원예)입니다. (담당 함형권 797-2382, 담당자 김혜람 797-3384)

16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사업

❍ 수출농산물 재배농가의 지원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수출의욕 고취

❍ 수출농산물 종묘구입비 부담경감을 통한 수출농가 경영안정 도모

1. 추진방침

❍ 농산물 수출을 이행하고 있는 수출농가 및 수출조직에게 직접지원

❍ 수출농가의 직접비용 절감을 위해 과채류의 육묘대(종자대 포함) 지원

2.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30%)	자부담(70%)
수출농산물 육묘대지원	6	150,000	45,000	105,000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

나. 사업내용 : 수출농산물 과채류의 육묘대 및 종묘대

❍ 수출농산물의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우량종자의 종묘대 및 육묘대 지원

다. 지원기준

(1) 지원대상자 : 시설원예(신선과채류) 수출농가 및 수출조직

(2) 지원기준 : 신선과채류 수출실적에 따른 지원
- 파프리카 10kg/3.3㎡, 미니파프리카 3kg/3.3㎡, 애호박 7㎏/3.3㎡

불가피한 사유 없이 수출실적 미충족 시 차등 지원

- 수출실적 인정 기간(작기 기준) : 2022. 10. ~ 2023. 8.

(3) 지원단가 : 예산 범위 내에서 실 구입 종자대 및 육묘대

❍ 수출용 신선농산물에 한하여 실 구입량에 대해서만 지원

(4) 견적서 내역 상 종자대‧육묘대 외의 품목은 전액 자부담

라. 육묘공급

❍ 품목별 생산자단체(광양원협‧지역농협)또는 개별농가 계약 체결 후 구입

❍ 종자는 종묘업 등록업체에서 우량종자 구입 - 종묘업등록증 첨부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市

나. 사업계획 수립

❍ 농산물 수출을 기 이행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육묘대 세부사업별, 농가별 사업계획을 수립

❍ 과채류 종묘는 실 구입단가를 적용

다.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하여 지원대상자 확정

라. 사업계획 변경

❍ 사업변경 시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생산자단체에서는 사업 완료 시 현지 확인,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보조금 신청

❍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이용실적과 농산물 수출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 수출계약서 및 수출 실적 증명

(파프리카 10kg/3.3㎡, 미니파프리카 3kg/3.3㎡, 애호박 7㎏/3.3㎡)

❍ 증빙서류 : 계약서, 종묘업 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수출실적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지방재정법」및「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 정산서류 : 계약서, 종묘업등록증, 세금계산서, 비교 견적서, 수출 실적, 보조금 통장사본, 자부담거래내역 확인증 등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제반서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농작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 생산자단체는 농작물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4.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서(서식 1-1, 1-2) 제출 : 2024. 1. 31까지

나.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서식 1-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2024년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

■ 사업대상자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

■ 사업계획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부담
수출농산물 육묘대지원

❍ 자부담 확보계획 :

위와 같이 2024년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광 양 시 장 귀하

[서식 1-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2024년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연 락 처 :              (휴대폰 :               )

■ 사업장 위치 :                                     (지적 :    ㎡)

■ 사업계획

세부 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부담
		원

■ 사업기간 및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4년   월부터 2024년   월까지

❍ 구입(구입)업체 :                      (연락처 :            )

❍ 사업내용 :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사업효과

❍ 수출농산물 재배농가의 지원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수출의욕 고취

❍ 고가의 수출농산물 종묘구입비 부담경감을 통한 수출농가 경영안정 도모

광 양 시 장 귀하

[서식 2]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➀ 제공받는 기관		광양시청
	➁ 이용 목적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사업
	➂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➃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➄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 .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스마트원예과(시설원예)입니다. (담당 함형권 797-2382, 담당자 김혜람 797-3384)

17	수박·딸기 수정벌 공급 지원사업

❍ 수박·딸기 벌이용 수정으로 생력화에 따른 경영비 절감

❍ 벌이용 자연수정으로 품질향상 및 안전농산물 생산

1. 추진방향

❍ 수박·딸기 주산단지 작목반, 법인, 연구회 등 단체지원

❍ 수박·딸기 개화기 전후 하우스 내 벌방사로 자연수정

❍ 소비자 기호에 맞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 제고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4. 1. ~ 11.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시비(50%)	자부담(50%)
수박 ‧ 딸기 수정벌 공급 지원사업	1,000군	60,000	30,000	30,000

❍ 사 업 량 : 1,000군

❍ 지원단가(군당)

┏ 수박(임차) : 수정벌  60,000원/군

┗ 딸기(구입) : 수정벌 180,000원/군

※ 단동하우스 1동당 수박-1군 / 딸기-2군 지원, 광폭·연동 하우스는 재배면적 660㎡ 초과 시 추가지원 검토, 꿀벌 구입 시 봉군당 소비 4매(꿀벌, 먹이, 알) 이상

❍ 지원대상 : 시설원예 수박·딸기 재배 농가(작목반 등 단체 우선 지원)

❍ 사업내용 : 시설원예 수박·딸기 수정벌 임차 또는 구매 비용 지원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1, 1-2), 농가 세부내역(서식 1-3),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해당 읍면동장은 신청서류가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대상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사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주무부서는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포기 등 사업변경 발생 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마. 수정벌의 임차

❍ 품목별 작기를 감안하여 필요시 사전 사용 승인

❍ 작물별 수정시기를 고려하여 가급적 적시에 사업을 진행

❍ 수정벌 임대사업자 계약 시 관내 수정벌 사육단체 이용 권장

❍ 수정벌 사육단체와 계약 시 저렴한 단체 이용 권장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담당부서로 보조금 청구

- 증빙서류 : 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청구서 및 농가확인서, 사업추진(전·중·후)사진, 농가별 공급 내역서(작목반별 작성) 등

❍ 보조금 집행 : 사업 추진실적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임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읍면동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함

4.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서(서식 1-1, 1-2, 1-3, 2) 제출 : 2024. 1. 31.까지

나.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서식 1-1]

수박·딸기 수정벌 공급 지원사업 신청서

☐ 단 체 명 :                  (참가농가수 :      호)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대표자 연락처 :

❍ 단체설립년도 :

☐ 신청내용

❍ 사업기간 : 2024.    .    ~   2024.    .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부담
수박‧딸기 수정벌 공급 지원사업

☐ 추가 첨부 서류

① 사업계획서(서식 1-2)

② 농가 사업 신청 내역(서식 1-3)
③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 2)

④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위와 같이 수박·딸기 수정벌 공급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서식 1-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수박·딸기 수정벌 공급 지원사업

☐ 사업단체명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 사업담당자 :          (총무 or 사무장) (연락처 :            )

☐ 농지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부담
계

☐ 사업기간 및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4년   월부터 2024년   월까지

❍ 구입업체 :                      (연락처 :            )

❍ 사업내용 :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사업효과

❍ 수정벌 도입으로 수박·딸기 재배 생력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

❍ 과실 적기수정으로 과실품질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서식 1-3]

농가별 사업신청 내역

○ 단체명 :

◎ 개인정보 이용 동의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이용목적: 상기 보조사업 추진 관련

- 제공 항목: 성명, 연락처, 사업대상지 관련 정보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 사업 신청하는 모든 필지를 농업경영체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미등록필지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연락처	지번	하우스 면적(㎡)	하우스 동수(동)	신청량 (군)	서명 또는 인
계
1	홍길동	010-1234-5678	광양읍 인덕로 1100 광양읍 인덕로 1100-1 광양읍 인덕로 1100-2

※ 지번이 다른 경우, 필지별 각각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 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4.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서식 3]

사업 대상 농가별 공급내역

○ 단체명 :

성명	지번	하우스 면적(㎡)	하우스 동수(동)	벌 공급량(군)	서명 (날인)
계

스마트원예과 매실특작팀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기관은 스마트원예과(매실특작)입니다. (담당 허태구 797-3760, 담당자 김용협 797-3762)

1	과수 재배시설 확충 지원사업

❍ 과수 재배시설 확충을 통한 고품질 과수 생산으로 농가 경쟁력 제고

❍ 친환경‧생력화 시설 확대를 통한 안정적 과수 생산체계 구축

1. 추진방침

❍ 기 조성된 과원을 중심으로 생력재배 및 생육조절 시설 지원

❍ 고품질 과수 생산 및 구조개선 촉진 방향으로 지원

2.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시 비 (50%)	자부담 (50%)
과수 재배시설 확충 지원	4ha	40,000	20,000	20,000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내용 : 과수 재배시설 확충 지원

❍ 중형관정, 모노레일, 스프링클러, 방풍망, 방조망, 덕시설, 무인방제기, 비가림 시설

다. 지원기준

(1) 지원대상자

❍ 기 조성된 과원을 경영하고 있는 자 중 과수 재배시설 확충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필지에 한하여 지원

- 채소‧임산물을 제외한 기타작물의 경우 현지 사정 및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 여부 판단

❍ 사업비 범위 내 자부담 능력이 있고, 시설 투자비 및 운전자금이 충분한 자

(2) 신청조건 : 모든 신청 필지가 서로 연접해 있어야 함

❍ 중형관정

- 농업경영체에 과수로 3,000㎡ 이상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업진흥구역 내 경지면적 제외

※ 해당 필지에 70% 이상 과수를 재배하고 있어야 함

※ 지원대상 면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신청자 중 신청면적이 넓은  신청자 순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 그 외 기반시설

- 농업경영체에 과수로 1,000㎡ 이상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해당 필지에 70% 이상 과수를 재배하고 있어야 함

(3) 지원한도 :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중형관정 – 1공

❍ 그 외 기반시설 – 1ha

(4) 지원단가 : 사업비는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 기준 초과 시 자부담

❍ 중형관정 : 8,000천원/공

❍ 그 외 기반시설 : 2개소 이상 견적서 첨부

(5) 세부사업별 설치기준

❍ 중형관정

- 굴착 깊이 30~50m, 착정구경 100~150㎜, 채수량 100톤/일

- 사업 착공 및 폐공 시 「지하수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의거 이용신고 등 절차이행

※ 신청농가는 관정굴착 실패로 인한 경비낭비와 중도포기 예방을 위해 시공업체의 사전 장비 진입 여부 및 지하수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

❍ 모노레일

- 설치기준 : 동력운반차(1대), 주행레일

- 하자보증기간 : 3년

❍ 스프링클러

- 설치조건 : 과원 조성지 원수 확보지역

- 기준시설 : 기본시설(물탱크 5톤/ha이상, 여과기, 모터펌프 2Hp)
살수부(스프링클러, 파이프, 노즐)

- 하자보증기간 : 1년

❍ 방풍망

- 형    식 : 방풍벽 고정식

- 기본사양 : 지주간격 3m내외, 높이 6m내외, 방풍망규격 12절

- 기본시설 : 기초 및 근가, 골조 파이프, 방풍망 시설

- 하자보증기간 : 골조 3년, 소모성 자재 1년

❍ 덕시설(격자형)

- 구  조 : 철재 파이프, 철선

- 시설물 : 외곽지주, 사이지주, 중앙지주, 와이어, 철선 등

- 하자보증기간 : 시설부분 3년, 소모성 자재 1년

❍ 무인방제기

- 형    식 : 고정식 또는 이동식

- 하자보증기간 : 시설부분 3년, 소모성 자재 1년

라. 우선순위 선정기준

❍ 최근 5년간 과수분야 보조 지원사업 수혜 여부

❍ 농업경영체 등록 과수 재배면적, 친환경농산물 인증(유기농, 무농약, GAP), 농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

마. 제외대상

❍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교부조건 위배자, 전년도 동일사업 수혜자

❍ 자부담 능력 등 사업추진 능력이 없는 자

❍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한 자(공부와 현지 확인 실사)

❍ 기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자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사업신청

❍ 첨부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사업계획서(서식 2), 개인정보이용동의서(서식 4)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 견적서 2부.(비교견적서 첨부)  ※ 반드시 관내업체 1개소 이상 포함

- 임대차계약서 1부. (잔여 계약기간 6년 이상, 해당자에 한함)

- 사전 장비진입 가능 여부 및 지하수 의견서(서식 3, 해당자에 한함)

- 친환경인증서(유기농, 무농약, GAP), 농업재해보험 가입증권(해당자에 한함)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라. 기자재 사용

❍ 제품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기계류는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생산제품 구입 설치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 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계약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 사후관리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세금계산서, 공인기관 검사합격품 인증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보조금 통장사본, 자부담 거래내역  확인증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 인지세법에 의하여 사업비 일천만원 이상 사업은 인지세 과세 대상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지방재정법」「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지방보조금 관리기준」등 관련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읍면동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 사후관리 기간 : 건축물 10년, 기계‧장비 등 5년

- 별도 관리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준용

4.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 : 2024. 1. 31.(수)까지

❍ 사업완료 보고 및 증빙서류 제출 : 사업 완료 즉시

❍ 사업정산서 제출 : 보조금 지급 후

〔서식 1〕

과수 재배시설 확충 지원사업 신청서

※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과수원 현지 및 공부를 근거로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약 신청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면 사업취소(포기)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재배품목 등 모든 항목은 필수사항이므로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성 명 (법 인 명)			전화번호
	주 소
재배 현황	재배품목			재배경력 (년)
	재배면적 (ha)			재배형태		시설 / 노지
	친환경 인 증	유기농( ), 무농약( ), 기타(GAP, )
	사업대상지	광양시
신청 내역	세부사업	사업규모 (수량, 재원 등)	사업비 소요내역(천원)
			계		시비(50%)		자부담(50%)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붙임 : 증빙자료(견적서 등) 1부. 끝. 2024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과수 재배시설 확충 지원사업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연 락 처  :            (휴대폰 :               )

□ 사업장 위치 : 총 재배면적 :           ㎡

①    읍면동     리     번지 / 지목:     / 과종:     / 면적:      ㎡

②    읍면동     리     번지 / 지목:     / 과종:     / 면적:      ㎡

③    읍면동     리     번지 / 지목:     / 과종:     / 면적:      ㎡

□ 사업계획

세부 사업내용	사업량	단가(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 비	자부담

□ 사업기간 및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4년   월부터  2024년   월까지

❍ 시공(구입)업체 :                      (연락처 :            )

❍ 사업내용 :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사업효과

❍ 과수 재배시설 구축으로 인한 노동력 절감

❍ 고품질 과수 생산으로 우리 농산물 인지도 제고

광양시장 귀하

〔서식 3〕

사전 장비진입 가능여부 및 지하수 의견서

※ 이 의견서는 관정굴착 실패에 따른 업체의 경비‧인력낭비 예방과 농가의 사업취소(포기)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과수 재배시설 확충 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관정설치와 관련하여 아래 농가(농업인)에서 우리 관정 굴착업체에 의뢰한 “장비 진입 및 지하수 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관정굴착 위치 :       읍면동      리      번지

※ 사업신청 지번과 관정굴착 위치가 다를 경우 사업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하수도과 준공검사 불허)

❍ 확인 내용

∙ 장비진입 가능여부 의견 :

∙ 지하수 확보 가능성 의견 :

확인의뢰 농가(농업인) :            (서명 또는 인)

(휴대폰 :                  )

확   인  자(업체대표) :            (서명 또는 인)

관정업체명 :

관정업체 사업장위치 :

대표자 휴대폰 :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광양시장 귀하

〔서식 4〕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기관		광양시청
	② 이용 목적		과수 재배시설 확충 지원사업
	③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 . .
주소 : 사업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기관은 스마트원예과(매실특작)입니다. (담당 허태구 797-3760, 담당자 김용협 797-3762)

2	매실 주산단지 수정벌 지원사업

❍ 매화 개화기 전후 수정벌을 이용한 자연수정으로 결실률 향상

❍ 고품질 매실의 안정적인 생산과 기후변화 대응으로 주산단지 기반 구축

1. 추진방향

❍ 매실 개화기 전후 과수원 내 수정벌 방사로 자연수정

❍ 소비자 기호에 맞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 제고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3. 12. ~ 2024. 5.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시 비 (50%)	자부담 (50%)
매실 주산단지 수정벌 지원	100군	10,000	5,000	5,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확정이 아니며, 2024년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 업 량 : 100군, 10ha

❍ 지원기준 : 1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관내 매실 재배단체(작목반‧연구회 등) 또는 농가

- 단체를 우선 지원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필지에 한하여 지원

❍ 지원한도 : 60,000원/군(1,000㎡당 1군 지원, 농가당 최대 5군)

❍ 사업내용 : 매실 개화기 수정벌 임차비 지원

※ 매실 개화기의 기온이 낮으므로 낮은 온도에서도 활동 가능한 호박벌(뒤영벌) 구입 권장

3. 세부사업 추진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 또는 농가가 사업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사업신청

❍ 첨부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사업계획서(서식 2), 개인정보이용동의서(서식 3)

- 농가별 사업신청 내역(서식 4, 단체만 해당)

- (농가별)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고유번호증(단체만 해당)

- 견적서

- 친환경인증서(유기농, 무농약, GAP), 농업재해보험 가입증권(해당자에 한함)

❍ 해당 읍면동에서는 신청서류가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단체 또는 농가의 지원요건 적합 여부 등을 검토 후 대상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 또는 농가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사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주무부서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 또는 농가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추진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포기 등 사업변경 발생 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추진

마. 수정벌 구입 및 관리 시 주의사항

❍ 매실 수정 시기를 고려하여 가급적 적기에 사업을 진행

❍ 수정벌 구입 계약 시 관내 수정벌 사육단체 이용 권장

❍ 매실 개화기가 비교적 저온이므로, 기상 및 활동 관찰 필요

※ 수정벌 활동 시기에 동사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철저

❍ 저온 또는 흐린 날씨에는 뒤영벌을 제외한 다른 화분매개곤충의 활동량이 급감할 수 있음

❍ 반드시 수분수를 충분히 확보해야 효율적인 수분이 가능

❍ 개화기 및 수정벌 활동기간에는 살충제 살포를 피함

❍ 수정벌 사용으로 인한 수정 결과 및 폐사 피해에 대한 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음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담당부서로 보조금 청구

- 증빙서류 : 보조금청구서, 정산검사서, 사업완료확인서,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농가확인서, 사진대지, 농가별 공급 내역 등

❍ 보조금 집행 : 사업 추진실적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지방재정법」「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지방보조금 관리기준」등 관련 규정 준수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읍면동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함

4.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 : 2024. 1. 31.(수)까지

❍ 사업완료 보고 및 증빙서류 제출 : 사업 완료 즉시

❍ 사업정산서 제출 : 보조금 지급 후

〔서식 1〕_단체용

매실 주산단지 수정벌 지원사업 신청서

☐ 단 체 명 :                  (참가농가수 :      호)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연락처 : (061)      -         핸드폰번호 :

❍ 단체설립년도 :

☐ 신청내용

❍ 사업기간 : 20   .    .    ~   20   .    .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보 조	자부담
매실 주산단지 수정벌 지원사업

☐ 추가 첨부서류

① 사업계획서(서식 2)

② 개인정보이용동의서(서식 3)

③ 농가별 사업신청 내역(서식 4)

④ (농가별)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⑤ 고유번호증

⑥ 견적서

⑦ 친환경인증서, 농업재해보험 가입증권(해당자에 한함)

위와 같이 2024년 매실 주산단지 수정벌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    .      .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서식 1〕_개별농가용

매실 주산단지 수정벌 지원사업 신청서

☐ 신 청 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연락처 : (061)      -         핸드폰번호 :

☐ 신청내용

❍ 사업기간 : 20   .    .    ~   20   .    .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보 조	자부담
매실 주산단지 수정벌 지원사업

☐ 추가 첨부서류

① 사업계획서(서식 2)

② 개인정보이용동의서(서식 3)

③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④ 견적서

⑤ 친환경인증서, 농업재해보험 가입증권(해당자에 한함)

위와 같이 2024년 매실 주산단지 수정벌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    .      .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서식 2〕_단체용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매실 주산단지 수정벌 지원사업

☐ 단  체  명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대표자 주소 :

❍ 연  락  처 :

- 사업담당자 :        (총무 or 사무장)(연락처 :             )

☐ 사업장 위치(주소) : [서식 4] 별첨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꿀벌/호박벌)	단 가 (천원)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보 조	자부담

☐ 사업기간 및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   년   월부터 20   년   월까지

❍ 구입업체 :                      (연락처 :              )

❍ 사업내용 :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사업효과

❍ 수정벌 도입으로 매실 재배 생력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

❍ 과실 적기수정으로 과실품질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서식 2〕_개별농가용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매실 주산단지 수정벌 지원사업

☐ 신  청  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연 락 처 :

☐ 사업장 위치(주소)

❍ 총 사업신청 면적 :           ㎡

①    읍면동     리     번지 / 지목:     / 과종:     / 면적:      ㎡

②    읍면동     리     번지 / 지목:     / 과종:     / 면적:      ㎡

③    읍면동     리     번지 / 지목:     / 과종:     / 면적:      ㎡

④    읍면동     리     번지 / 지목:     / 과종:     / 면적: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꿀벌/호박벌)	단 가 (천원)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부담

☐ 사업기간 및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   년   월부터 20   년   월까지

❍ 구입업체 :                      (연락처 :              )

❍ 사업내용 :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사업효과

❍ 수정벌 도입으로 매실 재배 생력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

❍ 과실 적기수정으로 과실품질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서식 3〕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기관		광양시청
	② 이용 목적		매실 주산단지 수정벌 지원사업
	③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 . .
주소 : 사업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서식 4〕

농가별 사업신청 내역

○ 단체명 :                    (대표 :          )

<개인정보 이용 동의>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이용목적: 매실 주산단지 수정벌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사후관리

- 제공 항목: 성명, 연락처, 사업대상지 관련 정보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 사업 신청하는 모든 필지를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매실 착과 불량 필지 위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연락처	지 번	재배면적 (㎡)	수정벌 신청량 (군)	사업비 (천원)	서명 또는 인
계
1	홍길동	010-1234-5678	광양읍 인덕로 1100 광양읍 인덕로 1100-1 광양읍 인덕로 1100-2	5,000	5	500	홍길동

〔서식 5〕

사업 대상 농가별 공급내역

○ 단체명 :                    (대표 :          )

	성 명	지 번	수정벌 확정량 (군)	수정벌 공급량 (군)	서명 또는 인
계
1
2
3
···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기관은 스마트원예과(매실특작)입니다. (담당 허태구 797-3760, 담당자 김용협 797-3762)

3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사업

❍ 개화기 이상기온에 대비하여 과수의 꽃가루 지원으로 결실률 향상

❍ 수정용 꽃가루 지원을 통한 규격과 생산 및 고품질 과실 생산

1. 추진방향

❍ 과수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꽃가루 지원

❍ 고품질 과수의 안정적 생산으로 농가경영 안정 도모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4. 1. ~ 2024. 12.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시 비 (50%)	자부담 (50%)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	40ha	92,000	46,000	46,000

❍ 지원대상 : 관내 참다래, 배 재배단체(작목반‧연구회 등) 또는 농가

- 단체를 우선 지원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필지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기준

- 참다래 : 1,000㎡당 꽃가루 최대 60g 지원

- 배 : 1,000㎡당 꽃가루 최대 30g 지원

❍ 지원단가

- 참다래 : 300,000원/60g

- 배 : 150,000원/30g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농가별 동일 단가 준수

❍ 사업내용 : 참다래, 배 수정용 꽃가루 지원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 또는 농가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사업신청

❍ 첨부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사업계획서(서식 2), 개인정보이용동의서(서식 3)

- 농가별 사업신청 내역(서식 4, 단체만 해당)

- (농가별)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고유번호증(단체만 해당)

- 견적서

- 친환경인증서(유기농, 무농약, GAP), 농업재해보험 가입증권(해당자에 한함)

❍ 해당 읍면동에서는 신청서류가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단체 또는 농가의 지원요건 적합 여부 등을 검토 후 대상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 또는 농가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사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주무부서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 또는 농가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추진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포기 등 사업변경 발생 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추진

마. 꽃가루 구입 및 관리 시 주의사항

❍ 참다래 개화시기를 고려하여 가급적 적기에 사업을 진행

❍ 꽃가루 사용으로 인한 수정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음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담당부서로 보조금 청구

- 증빙서류 : 보조금청구서, 정산검사서, 사업완료확인서,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농가확인서, 사진대지, 농가별 공급 내역 등

❍ 보조금 집행 : 사업 추진실적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지방재정법」「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지방보조금 관리기준」등 관련 규정 준수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읍면동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함

4.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 : 2024. 1. 31.(수)까지

❍ 사업완료 보고 및 증빙서류 제출 : 사업 완료 즉시

❍ 사업정산서 제출 : 보조금 지급 후

〔서식 1〕_단체용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 개요	단 체 명		단체설립년도
	대표자 성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대표자 연락처	061)	휴대전화	-
사업 계획	사업기간	2024년 월 ~ 2024년 월	재배품목
	사 업 량	㎡	꽃가루 신청량	병/( g)
	사 업 비 (천원)	계	시 비	자부담
☐ 추가 첨부서류 ① 사업계획서(서식 2) ② 개인정보이용동의서(서식 3) ③ 농가별 사업신청 내역(서식 4) ④ (농가별)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⑤ 고유번호증 ⑥ 견적서 ⑦ 친환경인증서, 농업재해보험 가입증권(해당자에 한함) 위와 같이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대로 작성되었으며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읍면동 담당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1〕_개별농가용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 개요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061)	휴대전화	-
사업 계획	사업기간	2024년 월 ~ 2024년 월	재배품목
	사 업 량	㎡	꽃가루 신청량	병/( g)
	사 업 비 (천원)	계	시 비	자부담
☐ 추가 첨부서류 ① 사업계획서(서식 2) ② 개인정보이용동의서(서식 3) ③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④ 견적서 ⑤ 친환경인증서, 농업재해보험 가입증권(해당자에 한함) 위와 같이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대로 작성되었으며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읍면동 담당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2〕_단체용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사업

☐ 단  체  명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대표자 주소 :

❍ 연  락  처 :

- 사업담당자 :        (총무 or 사무장)(연락처 :             )

☐ 사업장 위치(주소) : [서식 4] 별첨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g/병)	단 가 (천원)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보 조	자부담

☐ 사업기간 및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4년   월부터 2024년   월까지

❍ 구입업체 :                     (연락처 :                   )

❍ 사업내용 :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사업효과

❍ 수정용 꽃가루 지원을 통한 규격과, 고품질 과수 생산

❍ 과실 적기수정으로 과실품질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서식 2〕_개별농가용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사업

☐ 신  청  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연 락 처 :

☐ 사업장 위치 : 총 재배면적 :           ㎡

①    읍면동     리     번지 / 지목:     / 과종:     / 면적:      ㎡

②    읍면동     리     번지 / 지목:     / 과종:     / 면적:      ㎡

③    읍면동     리     번지 / 지목:     / 과종:     / 면적:      ㎡

④    읍면동     리     번지 / 지목:     / 과종:     / 면적: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g/병)	단 가 (천원)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부담

☐ 사업기간 및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4년   월부터 2024년   월까지

❍ 구입업체 :                     (연락처 :                   )

❍ 사업내용 :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사업효과

❍ 수정용 꽃가루 지원을 통한 규격과, 고품질 과수 생산

❍ 과실 적기수정으로 과실품질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서식 3〕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기관		광양시청
	② 이용 목적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사업
	③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 . .
주소 : 사업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서식 4〕

농가별 사업신청 내역

○ 단체명 :            (대표 :           )

< 개인정보 이용 동의>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사후관리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사업대상지 관련 정보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사업 신청하는 모든 필지를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연락처	지번	재배면적 (㎡)	꽃가루 신청량 (병)	사업비 (천원)	서명 또는 인
계
1	홍길동	010-1234-5678	광양읍 인덕로 1100 광양읍 인덕로 1100-1 광양읍 인덕로 1100-2 광양읍 인덕로 1100-3	5,000	15병	1,500	홍길동

〔서식 5〕

사업 대상 농가별 공급내역

○ 단체명 :              (대표 :           )

	성 명	지 번	꽃가루 확정량 (병)	꽃가루 공급량 (병)	서명 또는 인
계
1
2
3
···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기관은 스마트원예과(매실특작)입니다. (담당 허태구 797-3760, 담당자 김용협 797-3762)

4	과수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

❍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와 경영안정으로 과수농가의 경쟁력 제고

❍ 기 조성된 과수원의 시설현대화로 안정적인 과수 생산기반 구축

1. 추진방향

❍ 과수농가 경영안정과 생산성 및 품질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 도모

2.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15%)	시 비 (35%)	자부담 (50%)
과수 생산기반 구축 지원	1	40,000	6,000	14,000	20,000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기간 : 2024. 1. ~ 12.

다. 사업내용 : 고품질 시설과수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 및 농기계 지원

구 분	지 원 사 업	지원대상
시설‧장비	농산물운반기(레일형), 무인방제시설, 배수시설, 비가림시설(개보수 포함), 비가림하우스(개보수 포함), 서리우박 피해방지, 야생동물방지시설, 작업로정비, 지주시설, 품종갱신(기존 시설 활용 가능), 다겹보온커튼(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 방지용), 환풍기, 위 지원항목의 시설‧장비 개보수(보조금 취득 시설‧장비는 사후관리기간 경과) 등 고품질 과수생산 시설‧장비	최근 3년간 국비지원사업 미수혜 농가
농 기 계	SS기, 고소작업차, 승용제초기, 자주형 농산물운반기, 전동 전정가위 등 과수 생산관리에 직접 이용되는 농기계	전체농가

※ 지원대상 시설·장비, 자재 및 농기계 구입은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서 발급하는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

※ 지원제외 :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방조방풍망, 열풍방상팬(냉해방지) 등 원예분야 재해예방시설로 지원하는 항목 및 친환경 과원관리 등 소모성 자재 지원사업

※ 맞춤형 지원 가능 : 지원제외 항목을 포함, 과수품목 특성에 따른 추가 시설‧장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 승인 필요

라. 지원대상자

❍ 관내 시설과수를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법인(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상 요건 충족)

❍ 사업비 범위 내 자부담 능력이 있고, 시설 투자비 및 운전자금이 충분한 자

마. 지원기준

(1) 기준단가 : 경영체 기준 40백만원 (보조 20, 자부담 20)

❍ 시설·장비, 농기계 지원단가는 각 제조사별 기준단가 등 사전 공시가격, 비교견적, 원가계산서 등을 통해 적정 여부 확인

(2) 지원한도 : 농가단위 최대 20백만원(보조금 기준) 지원

※ 보조금 지원 한도 초과액은 자부담

바. 우선순위 선정기준

❍ 최근 5년간 과수분야 보조 지원사업 수혜 여부

❍ 농업경영체 등록 과수 재배면적, 친환경농산물 인증(유기농, 무농약, GAP), 농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

사. 제외대상

❍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교부조건 위배자, 전년도 동일사업 수혜자

❍ 자부담 능력 등 사업추진 능력이 없는 자

❍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한 자(공부와 현지 확인 실사)

❍ 기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자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사업신청

❍ 첨부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사업계획서(서식 2), 개인정보이용동의서(서식 3)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견적서 2부.(비교견적서 첨부)  ※ 반드시 관내업체 1개소 이상 포함

- 임대차계약서 1부. (해당 목적물의 사후관리 기간 이상, 해당자에 한함)

- 친환경인증서(유기농, 무농약, GAP), 농업재해보험 가입증권(해당자에 한함)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라. 시공 및 농기계 구입

❍ 시공은「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업체를 통해 추진

❍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지원사업은 市에서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하여 공사감리를 시행해야 하며, 견적서 작성 시 감리비용을 포함하여 작성

❍ 농기계의 경우 사업완료 후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한 사후관리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는 농기계에 한해서 지원

❍ 제품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기계류는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생산제품 구입 설치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 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계약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 사후관리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세금계산서, 공인기관 검사합격품 인증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보조금 통장사본, 자부담 거래내역 확인증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 인지세법에 의하여 사업비 일천만원 이상 사업은 인지세 과세 대상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지방재정법」「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지방보조금 관리기준」등 관련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읍면동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 사후관리 기간 : 건축물 10년, 기계‧장비 등 5년

- 별도 관리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준용

4.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 : 2024. 1. 31.(수)까지

❍ 사업완료 보고 및 증빙서류 제출 : 사업 완료 즉시

❍ 사업정산서 제출 : 보조금 지급 후

〔서식 1〕

과수 생산기반 구축사업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 인 명)			전화번호
	주 소
재배 현황	재배품목			재배경력 (년)
	재배면적 (ha)			재배형태		시설 / 노지
	사업대상지
신청 내역	세부사업	사업규모 (수량, 재원 등)	사업비 소요내역(천원)
			계		도비(15%)		시비(35%)	자부담(50%)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붙임 : 증빙자료(견적서 등) 1부. 끝. 2024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과수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

☐ 농가(법인)명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 주     소 :

❍ 연 락 처 :

☐ 사업장 위치 : 총 재배면적 :           ㎡

①    읍면동     리     번지 / 지목:     / 과종:     / 면적:      ㎡

②    읍면동     리     번지 / 지목:     / 과종:     / 면적:      ㎡

☐ 추진계획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 비	시 비	자부담
과수 생산기반 구축 지원

* 사업별 단위(기준) : 면적으로 작성 가능한 사업량은 면적(㎡)으로 작성

☐ 사업기간 및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4년   월부터 2024년   월까지

❍ 시공(구입)업체 :               (연락처 :                   )

❍ 사업내용 :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사업효과

❍ 과수농가 경영안정과 생산성 및 품질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 도모

❍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와 경영안정으로 과수농가의 경쟁력 제고

〔서식 3〕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기관		광양시청
	② 이용 목적		과수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
	③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 . .
주소 : 사업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스마트원예과(매실특작팀)입니다.(팀장 허태구 797-3760, 담당자 라해인 797-3761)

5	매실과원 정지ㆍ전정 지원사업

❍ 고령화 등으로 인한 과원관리 소홀로 명품 광양매실 이미지 훼손

❍ 매실과원 정지‧전정 지원 및 기술보급으로 고품질 광양매실 생산 도모

1. 추진방침

❍ 관내 매실과원을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 한해 예산 범위내 지원

❍ 과원 전정 인력지원과 함께 농가에 전정기술 지도 및 보급 추진

2. 지원계획

❍ 추진기간 : 2024. 1.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100%)	시비(50%)	자부담(50%)
1,333명 (133ha)	240,000	120,000	120,000

❍ 사업내용 : 매실과원의 정지ㆍ전정 지원 및 기술 보급

❍ 지원대상 : 광양시전정기술지원단 및 매실 재배농가(농업경영체 경영주)

-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관내에 소재한 매실과원을 1,000㎡

이상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신청기준일 이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에 한함

(단,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는 임야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반영)

- 사업신청 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기준(10a당/1명 기준) : 180천원(시비 90, 자부담 90)

- 지원한도 : 농가당 전정기술 인력 최대 5명 이내 지원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광양시전정기술지원단>

❍ 광양시전정기술지원단(이하 “전정기술지원단”이라 한다)은

2024년도 매실과원 정지ㆍ전정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조별 참여 서명 명단을 작성하여 사업 신청

※ 전정기술지원단은 조원 선정시 전정 전문 인력을 확인 철저

- 신청기한 : 2024. 1. 31. 까지

- 신청서식 : 별지 제1-1호서식, 제1-2호서식, 제3호서식

❍ 광양시(이하 “시”이라 한다)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금년도 사업계획을 확정 통지

<매실 재배농가>

❍ 매실과원 전정인력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의 경영주)은 붙임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또는 과원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사업신청

- 신청기한 : 2024. 7월중 (별도 통보)

- 신청서식 : 별지 제2호서식, 제3호서식

❍ 사업신청량(지원받고자 하는 전정기술인력)은 과원면적 1,000㎡당 1명을 기준하여 총 소요인력을 산출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임야대장(과원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한함)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전정 외 잔가지 제거 등 타 작업 불가 안내 철저

나.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송금

❍ 전정기술지원단장은 시에서 확정 통지한 사업계획에 따라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 시장은 사업계획 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다. 지원대상자 선정(농가별 사업량) 및 통지

❍ 농가에서 제출한 신청서, 구비서류, 우선순위 등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농가 및 사업량(인력지원 계획) 확정

< 지원제외 대상자 >

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재배면적 확인이 어려운 농업인(사업신청 전 반드시 신청필지 등재 이행)

- 다만, 과원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임야대장 제출 및 확인

② 매실과원 정지‧전정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광양시전정기술지원단     소속 농가(사업신청 제외 조치)

③ 2024년 과수 동력전정가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

④ 주민등록상 관외 거주자 및 관외 필지

❍ 농가별 지원계획 확정내역을 광양시전정기술지원단 및 읍면동 지원대상 농가에 통지

라. 농가 자부담금 입금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자부담금을 광양시전정기술지원단 계좌에 입금 조치

❍ 납입기한 내 농가 자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마. 사업의 추진(전정기술지원단)

❍ 전정기술지원단은 시에서 통지된 인력지원 계획에 따라 작업 시행 전에 농가와 작업일정, 인력배치 등 사전 협의

❍ 기상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 일정이 변경될 경우 농가에 미리 통보하고, 작업 시행시 사업의 취지 안내 및 전정기술 보급

- 사업기간 내 전정이 불가할 경우 작업 완료한 조와 작업량 배분하여 추진

❍ 작업 전 농가 위치, 매실나무, 면적 등 상황을 확인하고 추진

❍ 조 단원 확보 : 명단만 제출하고 타인 대행 금지, 대체 인력 사전 협의

❍ 사전 교육 및 협의 불참석한 단원 제외

❍ 특정 조원이 많은 사업 하지 않도록 배분 철저

❍ 농가 참여하에 전정 실시 전·후 농가 확인–농가별 전정 방법이 다름

❍ 감 등 타작물 전정 금지 – 혼재되어 매실 생육 지장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

❍ 음식(점심,간식), 음료(술) 등 일체 요구 금지

❍ 사업 대상 농가가 자부담 입금 후 포기할 경우 전정기술지원단은 입금된 자부담 반환 철저

< 전정기술지원단 인건비 및 근로기준 등 >

○ 인 건 비 : 10a(1,000㎡)기준 1일 180,000원(보조 90,000, 농가부담 90,000)

○ 근로기준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기준 근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몰 등으로 작업이 어려울 경우 농가와 협의하여      작업시간 조정

- 휴식시간 : 8시간 작업시 1시간 휴식시간을 주되,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 미포함(휴식시간은 점심시간으로 갈음     할 수 있음)

○ 인건비의 환급

- 작업량이 예상했던 것보다 현저하게 줄어들어 실제 작업한         근무시간이 기준시간(8시간/일)보다 적을 경우는 실제 근로        시간분의 임금을 제외한 농가부담금을 농가에 환급하여야 함

- 산출기초(계산) : 임금단가 × 실근무시간/8시간(100원이하 절사)

※ 보조사업 추진 요령

❍ 사업비 전용으로 사용하며 개인적 입·출금 거래를 금지한다.

❍ 보조금 교부조건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 사실(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이 발견 시 시정을 명령·현지 조사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 본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기타 사업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사업의 완료 확인(농가확인서 발급)

❍ 지원대상 농가는 매실과원 정지ㆍ전정 작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전정기술지원단에 농가확인서를 발급

사. 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

❍ 전정기술지원단은 사업이 완료되면 농가별 사업내역, 근로자별 작업내역, 작업장면 사진(전・중・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에 보조금 청구 - 12월초 시기 준수

❍ 시에서는 사업실적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한 후 사업비 집행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 지급

4. 행정 및 협조사항

❍ 사업의 신청(광양시전정기술지원단)        : 2024. 1. 31.

- 농가별 사업신청(각 읍면동사무소)       : 2024. 7월 중

❍ 농가별 인력지원 계획 확정                : 2024. 10월

- 농가별로 자부담금 입금 조치(광양시전정기술지원단 계좌)

❍ 매실과원 정지전정 작업 시행              : 2024. 10 ~ 12월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                  : 2024. 12월말

〔별지 제1-1호서식〕

2024 매실과원 정지ㆍ전정 지원사업 신청서(전정단)

☐ 신 청 인

❍ 단 체 명 : 광양시전정기술지원단

❍ 대 표 자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사업목적 : 매실과원 정지ㆍ전정 인력지원 및 기술보급으로 농가의 노동력 부족 해소와 효율적인 과원관리로 고품질 광양매실 생산

☐ 사업계획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시비	자부담

❍ 사업장소 : 광양시 일원

❍ 사업기간 : 2024. 10 ~ 12월

❍ 사업내용 : 매실과원 정지ㆍ전정 인력 지원 및 기술보급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위와 같이 2024년도 매실과원 정지ㆍ전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    .     .

신 청 자  : 광양시전정기술지원단 대표 :            (인)

광양시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2024년 매실과원 정지ㆍ전정 지원사업

☐ 신 청 인

❍ 성    명 : 광양시전정기술지원단(대표 :         )

❍ 주    소 :

❍ 고유번호 :

❍ 연 락 처 :

☐ 추진계획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시 비	자부담

☐ 사업기간 : 2024. 10 ~ 12월

추진시기	추진내용	비고
2024. 6월	전정기술지원단 전정 기술 전수 완료
2024. 10월 상순	농가별 작업반 편성 및 작업일정 협의
2024. 10월	작업시작
2024. 12월	작업완료
2024. 12월 하순	실적보고 및 보조금 청구

※ 전정기술지원단은 매실 정지·전정 기술 전문인력으로 선정하겠음.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사업효과

❍ 고령농, 여성농 등 농촌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노동력 부족 해소

❍ 매실과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고품질 매실생산 기반 구축

〔별지 제1-3호서식〕

매실 정지․전정 기술단 조별 참여 명단

○ 사업계획서와 같이 매실나무 전정 기술을 습득하고, 작업 일정별로     사업 완료 등 준수 사항을 철저히 수행할 것을 서명합니다.

○ 조별 명단 :   조

지역 (읍면)	성명	직위	주소	연락처	서명
계
		조장
		조원

〔별지 제2호서식〕

2024 매실과원 정지ㆍ전정 지원사업 신청서(농가용)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성 별			연 락 처
	농업경영체	등록( ), 미등록( )
신청내용	신청면적 : ㎡ (총 주수 : ) ① 읍면동 리 번지(지목 , 면적 ㎡, 주수 주, 수령 : 년) ② 읍면동 리 번지(지목 , 면적 ㎡, 주수 주, 수령 : 년) ③ 읍면동 리 번지(지목 , 면적 ㎡, 주수 주, 수령 : 년) ④ 읍면동 리 번지(지목 , 면적 ㎡, 주수 주, 수령 : 년) ⑤ 읍면동 리 번지(지목 , 면적 ㎡, 주수 주, 수령 : 년) ⑥ 읍면동 리 번지(지목 , 면적 ㎡, 주수 주, 수령 : 년)
	사 업 비(원)						신청인력 (명)	신청희망 (조)
	계		보 조		자부담			1지망)
								2지망)
※ 신청인력은 꼭 기재하여 주세요. (신청기준 : 과원면적 1,000㎡당 전정기술인력 1명) ※ 신청희망(조) 배정이 안 될 수 있음.
위와 같이 매실과원 정지ㆍ전정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허위로 확인 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임야대장(해당시) 각 1부 2024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양시장 귀하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과원의 현지 또는 공부를 근거로 사실대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읍면동업무담당자 직)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을 신청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기관		광양시청
	② 이용 목적		매실과원 정지ㆍ전정 지원사업
	③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 .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스마트원예과(매실특작팀)입니다.(팀장 허태구 797-3760, 담당자 라해인 797-3761)

6	과원 관리용 동력전정가위 지원사업

❍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생산농가의 노동력 확보 어려움 가중

❍ 동력전정가위 보급을 통하여 노동력 절감 및 효율적인 과원관리

1. 추진방침

❍ 매실 등 과수 재배면적 0.1ha이상 농가로 정지전정이 가능한 농가 우선 지원

❍ 구입기종은 농가의 기종 선호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구입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4. 1. ~ 6.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100%)	시비(50%)	자부담(50%)
30대	90,000	45,000	45,000

※ 사업량은 사업신청서 접수결과 농가별 실제 구입단가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내용 : 동력전정가위(에어 전정가위 포함)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1,000㎡이상 과수(단일작목) 재배농가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 신청기준일 이전 농업경영체에 등록 된 필지에 대해서만 인정(임대필지 포함)

❍ 지원기준 : 3,000천원이내/대당(보조 1,500,  자부담 1,500)

- 사업실적에 따라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정률 지원하고, 지원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경우 농가에서 자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을 받고자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견적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각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서 접수시 신청인의 재배면적, 농업경영체등록 등 지원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 추진

〈우선지원 및 제외 대상자〉

❍ 우선순위 : 2023년 후순위로 선정된 농가로서 2024년 사업으로 신청한 농가

※ 2024년 신규신청자는 예산범위 내 지원, 예산 초과 시 후순위 선정

❍ 지원제외

- 비농업인(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주민등록상 관외 거주자 및 관외 필지

- 기 보조지원을 받은 농가

□ 단, 내구년한(3년)이 경과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후순위자로          선정 지원할 수 있음

- 과수 재배면적 0.1ha 미만으로 사업효과가 낮은 농가

-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교부조건 위배자, 중도 포기자, 사업 취소자

❍ 후순위 대상자

-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이 회사원, 공무원,            상시근로자 등 농업외 소득이 있을 경우 후순위

❍ 기타사항

- 2024년 동력전정가위 사업과 2024년 정지전정 사업 중복지원 불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검토 및 평가를 실시한 후 농가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 광양시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주소지를 관할 하는 읍면동장에게 지원대상자 선정내역을 통보

❍ 각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 선정내역을 사업신청 농가별로 통지하고 세부 사업추진 요령 등 안내 철저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을 거쳐 시에 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시 별도 안내

❍ 시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시장 → 읍면동장 → 보조사업자)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종변경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변경 추진

❍ 구입하는 기기는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과수 전정시기 이전 구입 완료

마. 기자재 등 장비 구입

❍ 보조사업자는 선호하는 기종 및 업체를 계약체결 후 구입 추진

❍ KS 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등의 형식검사 합격품을 구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한 사후관리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는 농기계에 한해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소재 업체를 통해 구입

- 단, 부득이한 사유로 관외 업체에 구입시 사유서 작성 제출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우선 집행하고   정산서와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을 경유하여 보조금 청구

- 증빙서류 : 계약서, 자부담집행내역(거래내역확인증), 제품 보증서, 견적서, 하자보수보증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사업 추진실적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해당 읍면동장 책임 하에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 관리기준」,「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전정가위 사후관리기간(3년)까지 농가가 임의로 양도 및 판매할 수 없음. (단, 시장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예외)

4. 행정 및 협조사항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4. 1. 31.까지

❍ 지원대상자 선정                        : 2024. 2 ~ 3월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4. 3 ~ 4월

❍ 사업추진                               : 2024. 4 ~ 6월

〔별지 제1호서식〕

과원 관리용 동력전정가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생년월일
	재배면적	㎡(대표작물)
	생 산 량	톤
신청 내용	사 업 량	대
	사 업 비	천원(보조 , 자부담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록( ) 미등록( ) - 해당란에 √ 표시
친환경 인증 농가 여부		인증( ) 미인증( ) - 해당란에 √ 표시
상시 근로자 해당 여부		해당( ) 미해당( ) - 해당란에 √ 표시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한 사후관리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는 농기계에 한해서 지원 첨 부 :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견적서(반드시 첨부) 각 1부. 2024년도 과원 관리용 동력전정가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공부 등 대조결과 사실대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읍면동 담당자) : 직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2024년 과원 관리용 동력전정가위 지원사업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과수재배 현황 : 총 재배면적           ㎡

①    읍면동     리     번지 / 지목:     / 과종:     / 면적:      ㎡

②    읍면동     리     번지 / 지목:     / 과종:     / 면적:      ㎡

③    읍면동     리     번지 / 지목:     / 과종:     / 면적:      ㎡

☐ 사업계획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시 비	자부담
1 대

❍ 추진기간

- 업체선정 : 2024.   .   .

- 사업완료 : 2024.   .   .

❍ 구입업체 :                 (연락처 :            )

- 제조회사 및 모델명 :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사업효과

❍ 농가 노동력 절감 및 효율적인 과원관리로 고품질 과실생산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기관		광양시청
	② 이용 목적		과원 관리용 동력전정가위 지원사업
	③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 .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스마트원예과(매실특작팀)입니다.(팀장 허태구 797-3760, 담당자 라해인 797-3761)

7	가공용 광양 매실 수매 지원사업

❍ 매실 과잉생산 및 가격하락으로 인한 판로확보의 어려움 가중

❍ 가공용 매실 수매 지원으로 농가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도모

1. 추진방침

❍ 가공용 매실 수매실적이 있는 생산자단체(농협)에 한하여 지원

❍ 수매단가는 시장거래가격 이상으로 정하여 매실농가의 소득보전

2.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24. 1. ~ 8.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비(40%)	자부담(60%) (연합사업단,지역농협)
260톤	65,000	26,000	39,000

- 사업량은 수매가격 및 지원기준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내용 : 2024년산 가공용 광양매실 수매실적이 있는 생산자단체에   수매가격의 일부 지원(물류비·운송비 등으로 사용 불가)

❍ 지원대상 : 농협경제지주(주) 광양시연합사업단

❍ 수매품위 : 가공용 매실 (무선별 망매실)

❍ 지원기준 : 최대 250원/kg(시비 40%, 자부담 60%)

- 단, 수매가격이 kg당 1,000원 이상일 경우 지원 제외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농협경제지주(주) 광양시연합사업단은 각 지역농협(원예농협 포함)별 가공용 매실 수매계획을 반영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청기한 내에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 신청시 붙임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적용하고, 사업계획에는 반드시 참여농협별로 추진기간, 수매단가, 수매물량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제출

- 사업신청서 서식 :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나. 지원계획 확정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는 농협경제지주(주)광양시연합사업단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통지

❍ 농협경제지주(주)광양시연합사업단은 반드시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보조금 집행 등 관리 철저

- 보조금 전용통장 부기명은 법인 명의

❍ 지원계획을 확정 통보를 받은 농협경제지주(주)광양시연합사업단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 : 보조사업자 확정 통보 시 별도 통지

다.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송금

❍ 시는 농협경제지주(주)광양시연합사업단에서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송금

❍ 보조사업자(농협경제지주(주)광양시연합사업단)는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가공용 매실 수매가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 철저

- 만약,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계획 변경 추진

라. 가공용 매실 수매 추진

❍ 보조사업자(지역농협 포함)는 많은 농가들이 가공용 매실 수매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시의 보조금 교부조건 및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2024년산 가공용 매실 수매 추진

마. 실적보고

❍ 보조사업자는 지역농협(원예농협 포함)이 가공용 매실 수매를 완료하는 대로 농가 서명 등 확인 후 농가별 수매실적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시에 실적보고

바.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 시는 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교부결정의 내용에 적합한지를 심사

❍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

- 검토 결과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함

4. 행정 및 협조사항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4. 1. 31. 까지

❍ 사업계획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2024. 3. ~ 4.

❍ 사업추진(가공용 매실 수매)             : 2024. 6. ~ 7.

❍ 실적보고                               : 2024. 8.

〔별지 제1호서식〕

2024년 가공용 광양 매실 수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단체명		대표자
	주 소
	연 락 처
	법인번호
수매 계획	사업기간	2024. . . ~ 2024. . .
	품위	가공용 매실(무선별 망매실)
	단가	원/kg당
	수매물량	톤
	참여농협수
붙임 :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위와 같이 2024년산 가공용 광양 매실 수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 . . 신청인 : (직인) 광양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2024년 가공용 광양 매실 수매 지원사업

□ 보조사업자

성명/법인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주 소

□ 사업계획

농협명	수매량 (kg)	지원단가 (원)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자부담
					연합사업단	지역농협
계

❍ 수매단가 :       원/kg (kg당 1,0000원 이상일 경우 지원제외)

❍ 세부 추진일정

- 수 매 기 간 : 2024.   .   . ~ 2024.   .   .

- 완료 예정일 : 2024.   .   .

- 사업비 정산 : 2024.   .   .

□ 사업비 집행

❍ 보조사업자가 소요비용 우선지급 후 증빙자료 구비해 보조금 청구

□ 기대효과

❍ 매실농가 소득보전 및 시장가격 경쟁력 강화로 안정적 판로확보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기관		광양시청
	② 이용 목적		가공용 광양 매실 수매 지원사업
	③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 .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스마트원예과(매실특작팀)입니다.(팀장 허태구 797-3760, 담당자 라해인 797-3761)

8	광양매실 식품원료 구입 장려금 지원

❍ 매실의 전국적인 대량 생산과 소비 감소에 따라 농가 소득과 가격 불안정

❍ 매실의 대량 수요처를 발굴하여 안정적인 매실 판로 확보 및 지속발전 가능성 확보

1. 추진방침

❍ 식품기업 등 대량소비처를 발굴하여 매실의 생산과 소비의 수요창출

❍ 인근 후발시군 보다 우위의 가격경쟁력 확보로 광양매실 소비기반 조성

❍ 매실 주류 식품기업에 한하여 지원하되, 광양산 매실을 취급하는 관내 업체(농가 포함)에서 매입한 실적으로 지원

❍ 2023년 가공용 광양산 매실 수매실적이 높은 식품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

2.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24. 1. ~ 12.

❍ 사 업 량 : 250,000㎏(250톤)

- 사업량은 매입가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사 업 비 : 50,000천원(전액 시비)

❍ 수매품위 : 가공용 매실

❍ 지원기준 : kg당 200원 정액 지원

❍ 지원대상 : 주류 식품기업

❍ 사업내용 : 2024년산 가공용 광양매실 매입실적에 따른 장려금 지원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주류 식품기업은 가공용 매실 매입계획을 반영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청기간 내에 사업신청서 제출(별도 공고)

- 제출서류

ㆍ[별지1호]광양매실 식품원료 구입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서

ㆍ 2023년도 매입실적 증명서류

ㆍ 사업자등록증

ㆍ 식품기업 통장사본

나. 지원계획 확정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는 식품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통지

❍ 지원계획을 확정 통보 받은 식품기업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 : 보조사업자 확정 통보 시 별도 통지

다. 보조금 교부결정

❍ 시는 식품기업이 제출한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라. 보조금 청구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사업완료 이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

- 제출서류 : 정산서, [별지2호]매입실적 증명서, [별지3호]출하통지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진, 계약서, 견적서 등

4. 지원시 유의사항

❍ 광양시에 생산되는 당해년도 생산되는 매실에 한해 지원

❍ 매실을 판매하는 단체(농가 포함)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 장려금 신청액은 십원 단위 미만 절사하여 청구

〔별지 제1호서식〕

2024년 식품원료 구입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내역

업 체 명		설립일자
대 표 자		전화번호
주소(소재지)		계좌번호
E-mail		사 업 자 등록번호

※ 2023년 광양매실 매입실적 :     kg

○ 2024년 매입 계획

사 업 기 간	2024. . . ~ 2024. . .
품 위	가공용 매실
단 가	원/kg당
매 입 물 량	kg
사 업 비

위와 같이 2024년 식품원료 구입 장려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    .    .

신청인   식품기업명 :

성명(대표자) :            (인)

붙임  1. 2023년 매입실적 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식품기업 통장사본 1부

광양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매입실적 증명서

연번	품목	구입일자	물량 (㎏)	매입 단가 (원)	매입금액 (원)	생 산 자
						주소	농가・단체명	전화(HP)
	계
1	가공용 매실
2
3
4
5

붙 임  매입처 발행 출하통지서 각 1부.

상기와 같이 매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확 인 자)  식  품 기 업 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성명) :             (인)

광양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출 하 통 지 서

(광양매실 공급처)

연번	품목	판매일자	구분	등급 및 수량
				계	2L (왕특)	L (특대)	M (대)	S (상)	중	하품 (망매실)
계			수량(kg)
			단가(원)
			금액(원)
1	매실	2024. . .	수량(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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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실	2024. . .	수량(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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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판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확 인 자) 생산자단체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성명) :             (인)

광양시장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스마트원예과(매실특작팀)입니다.(팀장 허태구 797-3760, 담당자 라해인 797-3761)

9	장아찌 생산용 매실씨 분리기 지원사업

❍ 매실 과잉생산 및 가격하락으로 안정적인 판로확보에 어려움 가중

❍ 매실 1차가공 판매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에 도모

1. 추진방침

❍ 지원대상 기종은 농가의 선호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구입 추진

❍ 작업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기종은 안전장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

2.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24. 1. ~ 7.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시비(50%)	자부담(50%)
20대	40,000	20,000	20,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량 및 실제 구입단가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내용 : 장아찌 생산용 매실씨 분리기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매실 재배농가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 지원기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50% 정률 지원

- 단,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보조사업자가 지원기준액 보다 비싼

기기를 구입함으로써 발생한 초과금액은 농가의 자부담으로 함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을 받고자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 각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서 접수시 신청인의 재배면적, 농업경영체 등록 등 지원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

〈우선지원 및 제외 대상자〉

❍ 우선순위 : 2023년 후순위로 선정된 농가로서 2024년 사업으로 신청한 농가

※ 2024년 신규신청자는 예산범위 내 지원, 예산 초과 시 후순위 선정

❍ 지원제외

- 비농업인(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주민등록상 관외 거주자 및 관외 필지

- 기 보조지원을 받은 농가

□ 단, 내구년한(3년)이 경과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후순위자로          선정 지원할 수 있음

- 매실 재배면적 0.1ha 미만으로 사업효과가 낮은 농가

-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교부조건 위배자, 중도 포기자, 사업 취소자

❍ 후순위 대상자

-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이 회사원, 공무원,            상시근로자 등 농업외 소득이 있을 경우 후순위

❍ 기타사항

- 2024년 동력전정가위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 여부 등 검토 및

평가를 실시한 후 농가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 광양시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주소지를 관할

하는 읍면동장에게 지원대상자 선정내역 통보

❍ 각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 선정내역을 농가별로 통지하고 사업

추진 요령 등 안내 철저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을 거쳐 시에 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시 별도 안내

❍ 시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시장 → 읍면동장 → 보조사업자)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종변경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변경 추진

❍ 구입하는 기기는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매실 수확기 이전 구입 완료

마. 기자재 등 장비 구입

❍ 보조사업자는 선호하는 기종 및 업체를 계약체결 후 구입 추진

❍ KS 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등의 형식검사 합격품을 구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한 사후관리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는 농기계에 한해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소재 업체를 통해 구입

- 단, 부득이한 사유로 관외 업체에 구입시 사유서 작성 제출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우선 집행하고   정산서와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을 경유하여 보조금 청구

- 증빙서류 : 계약서, 자부담집행내역(거래내역확인증), 제품보증서,

견적서, 하자보수보증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사업 추진실적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해당 읍면동장 책임 하에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구입한 기기는 사후관리기간(3년)까지 임의로 양도 및 판매할 수 없음(단, 시장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

4. 행정 및 협조사항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4. 1. 31.까지

❍ 지원대상자 선정                        : 2024. 2 ~ 3월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4. 3 ~ 4월

❍ 사업추진                               : 2024. 4 ~ 6월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보고            : 2024. 6 ~ 7월

〔별지 제1호서식〕

장아찌 생산용 매실씨 분리기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생년월일
	재배면적	㎡(매실)
	생 산 량	톤
신청 내용	사 업 량	대
	사 업 비	천원(보조 , 자부담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록( ), 미등록( ) - 해당란에 ◯표시
친환경 인증 농가 여부		인증( ), 미인증( ) - 해당란에 ◯표시
상시 근로자 해당 여부		해당( ), 미해당( ) - 해당란에 √ 표시
첨 부 :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견적서(반드시 첨부) 각 1부. 2024년도 장아찌 생산용 매실씨 분리기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공부 등 대조결과 사실대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읍면동 담당자) : 직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2024년 장아찌 생산용 매실씨 분리기 지원사업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과수재배 현황 :            ㎡

①    읍면동     리     번지 / 지목:     / 과종:     / 면적:      ㎡

②    읍면동     리     번지 / 지목:     / 과종:     / 면적:      ㎡

③    읍면동     리     번지 / 지목:     / 과종:     / 면적:      ㎡

☐ 사업계획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시 비	자부담
1 대

❍ 추진기간

- 업체선정 : 2024.   .   .

- 사업완료 : 2024.   .   .

❍ 구입업체 :                 (연락처 :            )

- 제조회사 및 모델명 :

☐ 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사업자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사업효과

❍ 매실 1차가공 판매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에 도모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기관		광양시청
	② 이용 목적		장아찌 생산용 매실씨 분리기 지원사업
	③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 .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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