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공고 제2023-2398호 -

「2023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3차 참여기업 추가 모집공고

지역 내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 및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을 위한 2023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광 양 시 장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3. 11. 16.(목) ~ 11. 30.(목) / 15일간

○ 모집규모 : 20명(1년 차 5, 2년 차 5, 3년 차 5, 4년 차 5)

- 신청 현황에 따라 대상자 연차별 선정 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단위: 만원)

구 분	지원금			지급시기
	계	청년	기업	청년	기업
계	2,000	1,500	500
취업장려금(1년차)	500	300	200	정규직 채용 5개월 후 연내 3개월간 100만원	정규직 직원 채용 5개월 후 연내 3개월간 66.5만원
고용유지금(2년차)	450	300	150	분기별 75만원	분기별 37.5만원
근속장려금(3년차)	550	400	150	분기별 100만원	분기별 37.5만원
장기근속금(4년차)	500	500	-	분기별 125만원	-

○ 지원한도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에서 최대 10명까지

○ 추진절차 : 모집공고(시) → 공모 신청서 제출(기업) → 심사‧승인(시)

2. 참여기업 선발

○ 대상기업

- 광양시에 소재하고, 만18~39세 이하의 1~4년 차 청년 근로자가 근속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사업주,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

- 비영리법인·단체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ICT기업, 벤처기업, 산학협력 취업 패키지 과정 및 선취업 후진학 과정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무관하게 참여 가능

○ 청년

-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자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1~4년 차 정규직으로 근속하고 있는 사람 * 광양시 거주자 우선순위 선정

※ 조선업 실직 근로자는 연령(현행 39세까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 상태에 있는 자,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직전 방학 중인 사람

- 군필자의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 군복무 기간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3.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3. 11. 16. ~ 11. 30. 09:00~18:00 * 주말·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 방문 접수

- 제출처 : 청년일자리과 일자리팀(광양시 시청로 33, 3층)

○ 신청서류

- 공모 신청서(서식 1)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 2)

- 기업평가서(서식 3) * 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 해당 평가 항목 밑줄 요망

-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서식 4)  * 기업 대표자, 청년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표준근로계약서(기업 자체 근로계약서 가능)

- 사업 개시 확인 서류(사업면허증, 법인설립허가증 등)

- 자산규모 확인 자료(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

- 고용현황 확인 자료(4대 보험 가입자명부, 4대 보험 완납증명서)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 기타 평가 증빙자료

○ 참여기업 선정 : 개별 연락(2023. 12. 8.까지) * 추진 일정 변동 가능

※ 제외 대상

○ 제외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 소비‧향락 업체(단란주점, 노래방 등), 근로자 파견‧공급업체(용역 포함)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단, 상시근로자는 가능

-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받는 (예비)사회적 기업 및 지역주도형 청년일자 사업 참여 중인 기업(다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미참여 정규직 청년은 근속장려금 지원 가능, 기업은 불가)

※ 참여기업 중 기업장려금을 사업대상 청년의 인건비로 지출할 경우,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등) 참여 가능 → 인건비 지출 증명 자료 첨부

- 참여기업 중 2022년 지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대상자를 해고한 기업

- 참여기업 중 공고일 현재 대상자 고용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

(다만, 청년 수가 2인 이하인 기업은 적용 제외)

(고용유지율)	아래 (a)인원 중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인원
	2021년 근속장려금 참여한 인원(a)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공기업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등)

-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기타 시․군에서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기업

○ 제외청년

- 대학 재학생(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직전 방학 중인 사람, 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 재학생은 예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타 시·도에 주소를 둔 사람

- 월 급여 총액*이 350만원 초과한 사람

*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

- 채용 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사업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와 그 배우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규직에 채용된 사람

-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 참여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수당, 자산형성 지원 등)을 받은 사람

-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4년 이내에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해당연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예시) 정규직 채용자가 A 기업에서 2년 근무(A 기업이 2년간 고용보조금 수령) 후 B 기업으로 전직했다면 B 기업은 1~2년 차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음

4. 유의사항

○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정규직 채용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2022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1~3년차 참여기업이 2023년 사업 2~4년 차로 참여 시 반드시 공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적격 여부 확인 후 제외 사유 없으면 우선 선정)

○ 근로자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임금은 월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 중복지원 제외

- 입사 전 근속장려금 지원 관련 유사한 사업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람, 본 사업인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4년 이내에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예시) 정규직 채용자가 A기업에서 2년 근무(A기업이 2년간 고용보조금 수령) 후 B기업으로 전직하였을 때 B기업의 해당 직원에 대해 1~2년 차 보조금 지원 불가

5. 기타 문의사항

○ 광양시 청년일자리과 일자리팀(☎061-797-2809)

《서식 1》

2023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공모 신청서
기업 (본사 또는 주사무소 기준 작성)	업 체 명			법인등기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061-000-0000 ( )		관리책임자 (본사 또는 주사무소)
	근로자 수	명		해고 및 직권면직 (공고일기준 3개월 전후)	해고 명, 직권면직 명
	자 본 금	억원		연 매출액 백만원	백만원
	기존 유사지원사항	중앙 유사지원 유무		有( ), 無( ), ※ 지원 백만원
채용	채용직종			정규직 1년차	명
				정규직 2년차	명
				정규직 3년차	명
				정규직 4년차	명
	직무내용	서비스 명, 사무직 명, 생산직 명, 기타 명
	학력수준	대학이상 명, 학력무관 명, 경력소유 명
	근무예정지(명)	본사 명, 지사 명, 기타 명
	근로조건	임금지급형태	연봉, 월급, 일급, * 상여금( )%
		4대보험가입	가입( ), 미가입( )
위와 같이 2023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기업으로 공모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대표 : (인) *인감도장 날인 광양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기업)체 평가서 1부. 2. 자산규모 확인자료(최근 2년간 재무재표 등) 1부 3. 사업자 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사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5. 고용현황 확인자료(4대보험 가입자명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7. 기타평가 증빙자료

《서식 2》

【정보활용동의서 표준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서식 3》

기업 평가서(배점기준) ※ 평가서는 기업 공모 신청 시 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채용계획 인원 : 명)
기업명			대표자 (인)
구 분		평가 항목(사항)	선정기준	배점	신청자 (작성)	평가결과 (평점)
계				100	100점	100점
공통	고용 규모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50인 이상(5점), 50인 미만(3점)	▪차등배점	5
	재무 규모	▪자산 - 2,500억원 이상(5점), 2,500억원 미만(3점)	▪차등배점	5
기업(사업) 역량		▪신제품 ▪신기술 획득 ▪우수기업 인증서 ▪국내외 표준 규격인증 ▪지적재산권등록 ▪최근 3년이내 국무총리상 이상 수상 ▪중소기업기술혁신상 수상(장영실상 포함) ▪최근 3년이내 기술표준원 품질경쟁력 우수 ▪최근 3년이내 정부 기술개발사업 참여 경력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클린사업장 포함) ▪기술(경영)혁신 중소기업 ▪세계일류 상품 선정기업 ▪강소기업 ▪ 유망중소기업 ▪ 월드클래스 ▪녹색(산업)기술인정 ▪가족친화인증기업	▪6개 항목이상 20점 ▪5개 항목 17점 ▪4개 항목 14점 ▪3개 항목 11점 ▪2개 항목 8점 ▪1개 항목 5점	20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일자리 창출 기여도(‘22년기준) - 50명이상(20점), 50명미만~40명이상(17점), 40명미만~30명이상(14점), 30명미만~20명이상(11점), 20명미만~10명이상(8점), 10명미만~5명이상(5점), 5명미만(2점) ▪도내 기업운영 경력 - 10년이상(5점), 7년이상(3점), 7년미만(2점)	▪항목별 차등배점	25
전라남도 청년취업 지원시책 참여여부		▪산학 협력 취업 패키지 사업 ▪선취업-후진학 과정 ▪일자리희망버스 ▪취업박람회, 잡매칭데이, 구인‧구직 만남의 날 ▪기타 시책	▪고용실적 - 5명 이상 25점 - 3명이상 20점 - 3명미만 15점 ▪단순참여 5점	25
자율평가 (공통)		▪각종 기업활동 도지사표창 이상 수상 ▪해외개척 ▪설명회 참여 실적업체 ▪지역별 전략육성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벤처기업 ▪IT기업 ▪국가 및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입주기업 ▪지역특산품 생산 지정 ▪품질 우수제품 선정 ▪외국인 투자 20%이상 기업 ▪환경보호 및 재활용기업 ▪직무능력 향상교육 이수실적(대표자 교육시 해당) ▪타시도 이전기업	▪6개 항목이상 20점 ▪5개 항목 17점 ▪4개 항목 14점 ▪3개 항목 11점 ▪2개 항목 8점 ▪1개 항목 5점	20

※ 총점이 동점일 경우  일자리 창출 기여도  청년취업지원 시책참여 고용실적

기업(사업)역량  자율평가 순으로 사업체 결정

《서식 4》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성    명 :

주민번호 :                     (전화번호 :                )

주    소 :

1. 전라남도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ㆍ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청년 근속장려금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판단,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복참여여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이력,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참여이력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서류,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전라남도 및 도내 시ㆍ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전라남도 및 도내 시ㆍ군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ㆍ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그러나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서식 5》

신청자 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연령 (만)	주 소	근무부서	채용일	연락처 (핸드폰)
1	홍길동 (830000)	35세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1	총무과	2023.00.00	28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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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표 준 근 로 계 약 서(기업)

(이하 “갑”이라 함)과(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근로계약서 교부

- “갑”은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을”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을”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2023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붙임 2》

■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12. 26.>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 및 창고업	H
5. 정보통신업	J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비고: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