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1

광양시 단순노무비자 (E-9, E-10, H-2) 외국인

장기체류가능 숙련기능인력비자 (E-7-4) 전환 희망자 모집 및 추천계획 안내

법무부에서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장기체류가 가능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비자(E-7-4) 쿼터 확대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광양시 외국인 고용사업장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E-7-4 비자 전환 희망자 모집 및 추천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법무부：2023년 기준 쿼터 5,000명에서 35,000명(전라남도 307명)으로 대폭 확대

1. 모집 개요

○ (모집기간) 2023. 11. 6.(월) ~ 12. 14.(목)

○ (대   상) “K-point E74 점수표” 200점 미만(170점 ~ 199점)으로 광역지자체(전라남도) 추천점수 30점이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 붙임 1-2 K-point E74 점수표 참조

❊ 200점 이상의 경우 해당 외국인이 광역지자체 추천 없이 하이코리아에서 바로 신청 (2023.12.20.까지)

○ (규   모) 최대 307명(도내 타 지자체 접수인원 모두 포함)

❊ 전라남도 배정 쿼터 307명내에서 선착순 신청

○  (방   법) 희망 외국인 또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이 신청 제반서류 제출 시 선착순으로 접수(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 접수처 : 광양시청 철강항만과

2. 신청절차

① 외국인은 붙임1-2의“K-point E74 점수표”에 의거 자체평점 후  170점 ~ 199점 구간에 해당 될 경우 광양시청에 신청서 제출

② 신청 다음주 화요일부터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광역지자체 추천”항목 표기 후 신청

③ 법무부에서 일괄 확인 후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3. 신청방법

○ (일 정) 2023. 11. 6.(월) ~ 2023. 12. 14.(목), ❊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 (방 법) 신청서류를 광양시청 철강항만과에 제출(방문 또는 전자우편)

- 방    문 : 광양시의회 5층 철강항만과 박소진 주무관(광양시 행정2길 5)

- 이 메 일 : lachica@korea.kr

❊ 전자우편으로 신청 시 반드시 시청에 수신여부를 유선으로 확인

○ (신청서류)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모두 제출

① (붙임 2-1) K-point E74 전환 희망자 명단

② (붙임 2-2) ‘23년 전라남도 E-7-4 비자추천 발급신청서

③ (붙임 2-3) 신청자 서약서

④ (붙임 2-4)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전환 심사표

⑤ 외국인 등록증 사본(앞면, 뒷면) 및 여권 사본

⑥ 고용기업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⑦ (붙임 2-5) 고용추천대상자 이력서

⑧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확인서

⑨ (붙임 2-6) 고용기업 추천 양식(추천자 신분증 사본 포함)

⑩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

⑪ 점수제 전환 심사표 해당 항목별 증빙서류

⑫ (붙임 2-7 ~ 2-9) (조선업만 제출) 원청확인서, 조선기자재 업체 확인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불법체류 이력 등 서약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청 철강항만과 박소진 주무관(☎061-797-3377)으로 문의

4. 신청 자격요건

○ (기본요건) K-point E74 전환 요건(붙임 1-3)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 광양시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업종 제한 없음)

○ (추가요건) E-7-4 전환 후 2년 이상 전라남도 지역 내 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함   ❊ 전라남도 내 기초지자체 간 이동 가능

5. 전라남도 대상자 선발 및 추천 절차

○ (대상자 선발) 외국인이 K-point E74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전라남도 세부 추천 기준*에 따라 시군의  추천 등을 반영하여 배정되는 쿼터 범위 내에서 선발

*【전라남도 세부 추천 기준】

① 현재 1년 이상 도내 고용기업에 근무중으로

② 기본항목(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최소 점수 이상으로

③ E-7-4 전환 후 전라남도 소재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로할 것을 확약하고

④ 200점 이상이 되려면 광역지자체의 추천이 있어야 하는 자로(170점이상인 자만 신청 가능)

⑤ 업무숙련도 및 사회통합도 면에서 고용기업의 별도 추천이 있는 경우

(단,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추천 없이도 E74 점수가 200점 이상인자는 제외)

○ (추천 절차) 전라남도에서 시․군 추천명단을 주1회 단위로 법무부(체류관리과)로 공문 송부, 법무부에서 확인 후 최종결정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등)		시․군		전라남도		법무부
시․군에 신청		추천서류 접수, 전라남도에 신청		도지사 추천서 발급, 법무부에 추천 공문 발송		비자전환 승인

⇨ 법무부 심사 결과 전환신청이 불허될 수 있음  ❊ 법무부 하이코리아 문의(☎ 1345)

붙임1-2		「K-point E74」 점수표

구 분

내        용

대상자

요건

(①+②+③+④)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이상)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④ 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 전환요건 점수 : 300점 만점(가점 제외) 중 200점 이상(가점 포함) 득점

제외대상

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점수표

< 기본항목 >

Ⓐ 평균소득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 최대 120점

구 분	2,500만원 이상*	3,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
배 점	50	80	120

*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 한국어능력 : 최대 120점

구 분	2급/2단계/41~60점	3급/3단계/61~80점	4급/4단계/81점 이상
배 점	50	80	120

☞ TOPIK(2급·3급·4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3단계·4단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60점·61~80점·81점 이상)

Ⓒ 나이 : 최대 60점

구 분	19세 ~ 26세	27세 ~ 33세	34세 ~ 40세	41세 ~
배 점	40	60	30	10

< 가점 >

추천			③ 현근무처 3년 이상 근속	④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⑤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	⑥ 국내 운전면허증
①		② 고용 기업체
중앙 부처	광역 지자체
30	30	50	20	20	20	10
①~⑥ 간 중복 가능(단, ①의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 추천이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감점 >

감점 항목	1회	2회	3회(이상)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최대20점)	5	10	20
②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최대15점)	5	10	15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과태료 포함) (최대15점)	5	10	15

위 대상자 요건 및 점수표 항목(점수)은 운영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3		K-point E74제도 신청대상 외국인 및 고용사업장 요건

□ 신청대상 외국인 요건

□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최근 10년간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나.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서 체결한 자

* 다만,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요건 2,500만원 이상 완화

다.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 기업의 대표가 추천,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 추천 가능, 추천제한 참고

라.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 다만 평균소득과 한국어 능력이 각각 최소점수인 50점 이상인 자에 한함

□ (제외대상)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불가

가. 벌금 100만원이상 형사범, 세금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나.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다. 불법체류 경력자

라.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마.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특이사항) 비자 전환 후 2년 동안 전라남도 필수 거주 (기초자치단체 간 이주는 가능)

□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 (기본요건) 현재 체류자격 E-9·E-10·H-2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것

□ (허용인원) 현재 해당 사업장 내국인 고용인원의 30% 이내

- (특례조항)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내국인 고용인원의 50% 이내

- (다른자격 외국인 고용인원 포함여부) E-7-4 이외의 E-7· E-9·H-2 및 F-2, F-4, F-5, F-6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 (제외대상)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