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 (해제사유 발생 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원금 지급하고, 지급 중단

○ (환수사유 발생 시) 즉시 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시·군)

- 환수된 지원금은 도-시군 간 보조비율에 따라 각각 세입조치

구 분	세 부 사 유	시 기
해제사유 (지원중단)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해당 시군 외 타 시군으로 전출	전출일자가 포함된 달까지 지급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보금자리 지원대상 주택 외 추가 주택 등기를 접수한 달 까지 지급
		분양권 보유 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중단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한 달까지 지급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달까지 지급
	그 밖에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한 달까지 지급
환수사유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사업 신청서류가 허위ㆍ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기타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