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 심의(기획심의) 주요결과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운영기관	광양시			심의일자	2023. 6. 7.
건축종별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기타
발 주 처	성명(법인명) 광양시장(노인장애인과)
대지현황	대지위치: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1212-2번지
	지번 :		관련지번
	대지면적:13,090㎡		용도지역(지구, 구역)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물현황	건축면적: 529㎡		건폐율:-%			층수 지상 : 지상 1층
	주용도:노유자시설		구조: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동수: 1동
	최고높이: -m		용적률:-%			연면적 합계: 529㎡
심의내용	구 분	주요 심의결과
	(설계·계획)분야	- 실별규모에서 로비, 휴게실, 탈의실, 화장실 등 공용공간의 면적을 유사사례 등을 통하여 면적 및 비율 적절성을 확인할 것. - 사전에 냉난방 배율 검토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제외 했는지 여부. 냉난방비율이 현재 검토가 어려워 사전에 검토되지 않았을 시 과업지시서에 착수 후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용역비가 변경될 수 있음을 기입 바람. 설계기간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되었는지 여부 확인 바람. 사업일정 적정성 검토(설명자료와 과업지시서 일정 상이) 사업부지내 경사부지정리(옹벽) 등 토목공사비의 산정이 적절한지 검토. 중마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설계 내용을 언급하였으며, 연계설계시 이동로 개설에 따른 면적변경이 있을 수 있음. 면적변경에 대한 정산등의 내용 기술 필요. 사업장 증축에 따른 구조물 강성 확보 설계 고려(필요시 2층으로 증축포함) 토질조사의 경우 최소 3개소의 조사공 확보를 제시하였으나 면적이 작아 2개소이 상으로 문구수정 필요 측량업무의 경우, 토질조사와 같이 별도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설계업무에 포함됨. 내용 및 문구 수정이 필요함 과업지시서 상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 명명된 부분을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 수정 필요함-과업지시서 4p, 16p 과업지시서 설계납품목록 표 확인(p.26~27) 과업지시서 붙임에 계획평면도를 제시하였으나, 필요한시설 용도와 계략 소요면적 등만 제시하여 설계자의 창의성과 작품의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설계납품이후에 설계자가 설계의도구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에 명기하는 방안 검토(이에 추가되는 용역비용도 별도로 책정하여 업무수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예정공사비를 고려한 단위공사비가 ㎡당 약 292만원으로 현재의 물가를 감안할 때 적정한지 검토 필요.
210㎜×297㎜[백상지 80g/㎡]

심의내용	구 분	주요 심의결과
	(설계·계획)분야	- 본 사업계획서에는 건축계획만 제시되어 있으며, 장애인 이용자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외부공간 및 동선배치 및 조경계획 등이 필요함. - 과업지시서(5.조경분야(p21)은 일반사항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외부공간 및 동선배치 및 조경계획(휴계시설 등)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대상지가 도심내에 위치하므로 주변환경 및 주변건물과 조화를 고려한 건축물의 형태, 색채, 정면성 등의 검토가 필요함.

심의결과	[] 원안 의결 [○] 조건부 의결 [ ] 재검토 의결 [ ] 부결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 1.5.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건축위원회 심의기준」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