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시 제2023-109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 전라남도 고시 제2023-28호는 본 고시로 대체합니다.

2023. 3. 17.

전라남도지사

1. 처분개요

가. 처분대상 :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나. 처분기간 : '23. 3. 20.(월) ~ 별도 안내시까지
(처분의 효력 발생 : '23. 3. 20.(월) 0시부터 ~ )

다. 처분내용 : 다음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 (착용장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의 실내*

* 실내란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제외장소)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ㅇ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ㅇ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기재)(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 (제외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제외장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ㅇ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포함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제외장소)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마트·백화점·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 (착용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마스크(KC마크 부착) 가능

-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넥워머,·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착용방법) 입·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관리의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가 있음

- 관리자 : 시설·장소의 관리 및 총괄 책임자

- 운영자 : 시설·장소의 설치자 또는 사업자

- 이용자 : 해당 시설·장소, 지역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

* 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등을 포함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참고: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2. 처분 위반 시 조치사항

가. 과태료 부과

○ (근   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 (부과권자) 시장·군수

○ (부 과 액)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위반당사자)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관리운영자)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이상 200만원)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 (예외대상자) 만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예외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나. 손해배상 청구

○ 위 처분사항을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 외 별도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다.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고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라남도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가. 처분대상 :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나. 처분기간 : '23. 3. 20.(월) 0시 ~ 별도 안내시까지

다. 처분내용 : 다음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 (착용장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의 실내*

* 실내란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제외장소)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ㅇ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ㅇ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기재)(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 (제외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제외장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ㅇ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포함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제외장소)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마트·백화점·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 (착용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마스크, 전자식마스크(KC마크 부착) 가능

-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넥워머,·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착용방법) 입·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관리의무) 다중이용시설 및 장소의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가 있음

- 관리자 : 시설·장소의 관리 및 총괄 책임자

- 운영자 : 시설·장소의 설치자 또는 사업자

- 이용자 : 해당 시설·장소, 지역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

* 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등을 포함

2. 이 명령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 제4항, 제5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가. 과태료 부과

○ (근   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 (부과권자) 시장·군수

○ (부 과 액)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위반당사자)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관리·운영자)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이하

○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상황

- (예 외 자) 만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예외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나. 손해배상 청구

○ 위 처분사항을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 외 별도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 (근    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다.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

2023년 3월 17일

전 라 남 도 지 사

행정명령서

붙임 1		과태료 금액

➊ 대상별 과태료 금액

○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83조제4항)

○ 의무시설의 관리자·운영자: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83조제2항)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 <참고>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➋ 상황별 과태료 부과(예시, 1차 위반 시)

순번	위반 내용	행정명령	운영자 (또는 관리자)	이용자
1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운영자 운영·관리 소홀	마스크 착용 명령(제2호의4) 해당 시설 방역수칙 준수명령(제2호의2)	과태료 50만원	과태료 10만원
2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운영자 운영·관리 적합	마스크 착용 명령(제2호의4) 해당 시설 방역수칙 준수명령(제2호의2)	과태료 부과 없음	과태료 10만원

붙임 2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

- 방역지침 취지 상 과태료 부과 예외인 경우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지 않는 경우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

* 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와 사적인 공간에서 잠을 잘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수어통역을 할 때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사진 촬영(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실내에서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 항공기 조종사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을 이용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