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견

제출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공동주택

소재지 및 지번

명칭(단지명)

동명

호명

의견제출

내용

열람가격

원

의견가격

원

의견제출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열람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의견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공동주택가격 재조사		‣	결 재		‣	처리결과 통보

의견제출인

국토교통부장관

210mm×297mm(백상지 80g/㎡)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안내

	공동주택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2023. 1. 1 기준으로 공시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매도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한 사정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을 배제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성립 가능한 적정가격을 조사하였습니다.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부동산원이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였으며, 인근 공동주택과 가격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 매매 등의 경우에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며, 재산세 등 주택관련 세금 부과시 관계법령에 의거 공동주택가격의 일정률을 과세표준으로 정하는 등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제출은
∙2023. 3. 21. ～ 4. 10.(21일간)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앱 및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위 홈페이지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하시거나,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의견서」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은
∙해당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인터넷 제출의견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서 확인(2023.4.21.) ∙서 면 제출의견 : 개별회신(2023.4.21.)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① (수집․이용 목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접수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 ② (수집항목) (필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소유자와의 관계 (선택) 일반전화번호, 전자우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정보는 내부 문서관리 기한에 따라 10년간 보존합니다. ④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의견제출 접수 신청 및 결과 회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필수 수집항목)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택 수집항목)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 명)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