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른 환급 신청 안내

구 분	당 초	변 경
[36조의3]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	◎ 부부합산 소득 연 7천만원 이하 ◎ 주택 구입 가격이 3억(수도권 4억) 이하 ◎ 취득세의 50% (매매가 1억5천 이하는 100%)	◎ 부부합산 소득 규정 폐지 ◎ 주택 구입 가격이 12억 이하 ◎ 취득세액 200만원까지 감면 (단, 2인 이상 공동 취득의 경우에도 해당주택은 200만원까지만 감면) ※ 22.6.21. 취득한 자부터 소급 적용
[78조] 산업단지 감면	◎ 2022.12.31.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까지만(일몰기한 종료)	◎ 2025.12.31.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까지만(일몰기한 연장) - 산업단지 시행자관련 감면 등 -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입주자 등 ※ 23.1.1. 취득한 자부터 소급 적용
[66조]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2022.12.31.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까지만(일몰기한 종료)	◎ 2024.12.31.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까지만(일몰기한 연장) - 하이브리드 자동차: 40만원 공제 ◎ 2025.12.31.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까지만(일몰기한 연장) - 수소전기 자동차: 50% 공제 ※ 23.1.1. 취득한 자부터 소급 적용
[10조] 농어업인 융자관련 감면	◎ 2022.12.31.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까지만(일몰기한 종료)	◎ 2025.12.31.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까지만(일몰기한 연장) - 경영체등록의 경영주가 채무자로서 지역 농·축·수협 등에 담보등기를 할 경우 ※ 23.1.1. 등록한 자부터 소급 적용
위에서 서술한 내용은 주요 개정내용이며, 위 내용 외 변경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환급 신청 안내

광 양 시

(세 정 과)

2023. 3.

Ⅰ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른 환급 신청 안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23.3.14.)에 따라 취득세 경감대상이 되는 납세자에 대한 취득세 환급 진행

* ’22년 일몰대상에 대한 특례 연장,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감면 확대 등

1. 추진 배경

○ ’22년 일몰대상에 대한 특례 연장 및 재설계, 신설‧확대 등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3.3.14. 시행됨

○ 특히, 개정 지연에 따른 납세자의 감면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기납부자에 대한 혜택을 소급적용하여 환급 진행하고자 함.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당초 정부 발표일인 2022.6.21.로, 그 외 감면규정에 대해서는 2023.1.1.로 소급 적용

2. 환급조치 방안

○ (신청 환급) 취득세 경감대상자로부터 감면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감면 결정 후 환급진행

①	환급 청구 (납세자→지자체)	→	②	환급 여부 검토 (지자체)	→	③	환급 결정 (지자체→납세자)
‧ (감면신청서) 감면사유 기재 등 ‧ (환급신청서) 환급계좌 등 기재			‧ 감면요건 부합 여부 판단			‧ 감면 적합자는 환급하여 신청계좌로 입금

○ (직권 환급)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 이미 감면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되어 추가적 환급이 필요한 경우 등

광양시 세정과 부과팀 ☎ 061-797-3290, 2292, 3288

Ⅱ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

1. 신청 대상자

○ 2022.06.21. 이후 광양 소재 주택을 유상 취득(잔금지급)한 자로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주택을 취득한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경우로

(주택 공유지분·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결혼 전 취득한 것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 포함*

↳ 상속인들간 협의가 안돼, 주택에 대한 민법상 상속지분이 남아있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 적용 불가

– 위의 자는 취득자 외의 자로 상속 등기 후 감면받을 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환급 신청 가능

*EX1) A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A의 형제들은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A에게 상속하기로 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 A는 상속받은 주택을 매도하고 생애최초 대상 주택을 취득

- 감면 가능

*EX2) A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A의 형제들은 아버지 소유의 주택에 대한 상속에 대한 협의점을 찾지 못해 미상속된 채로 등기 또는 건축물대장 등이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인 상태에서 생애최초 대상 주택을 취득

- 감면 불가(단, A는 A외의 상속자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 주택취득일로부터 5년내에 환급 신청 가능)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 22.6.21. 이후 취득자 중 당초 50% 감면대상자 중 감면세액이 200만원 미만인 자의 경우

- 별도 신청 없이 직권 감액 및 환급안내문 발송 예정

2.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소득	→	부부합산 소득 규정 폐지
주택 구입 가격이 3억 이하인 경우	→	주택 구입 가격이 12억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50% (매매가 1억5천 이하는 100%)	→	200만원까지 감면 (단, 2인 이상 공동 취득의 경우에도 해당주택은 200만원까지만 감면)

3. 신청 서류

○ 기납부자 환급신청

- [별지1] 생애최초 감면신청서 1부, [별지3] 환급신청서 1부

- 취득자 초본(상세) 1부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단, 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의 사망으로 주민번호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미기재시 제적등본 발급 제출)

○ 신규 감면 신청자(아직 납부하지 않은 자)

- [별지1] 생애최초 감면신청서 1부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단, 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의 사망으로 주민번호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미기재시 제적등본 발급 제출)

4.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추징사유(감면 불가)

○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일지라도 감면 적용 불가

- 아     래 -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상시거주)하지 않은 경우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상속취득 제외)

※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는 경우

5. 신청 방법

○ 신청 서류를 지참 후 세정과 부과팀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단, 우편의 경우 수신 여부 확인 필요)

Ⅲ	단순 일몰기한 연장관련 취득세 환급 안내

1. 제78조에 따른 산업단지 감면 대상자

○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은 2023. 1. 1. 이후 취득(잔금지급 또는 사용승인)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사업계획서, [별지2]감면신청서, [별지3]환급신청서”를 광양시 세정과 부과팀으로 제출

2. 제66조에 따른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2023. 1. 1. 이후 취득한 감면대상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직권감면 후 환급안내문 발송 예정

3. 제10조에 따른 농어업인 융자관련 감면

○ 2023. 1. 1. 이후 등록한 자 중 경영체등록의 경영주가 채무자로서 지역 농·축·수협 등에 담보등기를 하는 자는 “경영체등록확인서, 저당권 설정계약서, [별지2]감면신청서, [별지3]환급신청서”를 광양시 세정과 부과팀으로 제출

4. 위 안내사항 외의 감면 및 환급신청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232호 일부개정)을 참고하여 신청

[별지1]생애최초 감면신청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 ]단독주택	주택가격(거래가격)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결정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뒤쪽 참조)
관계 증명 서류	□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확인서류( ) ※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그 배우자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ㆍ발급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무주택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 본 확인서류는 감면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생애최초 무주택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제3조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 확인을 위해 과세자료 정보제공 및 관련 전산조회 사실에 대한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의 수집ㆍ이용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시 이전의 주택보유 사실여부 확인불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무주택자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이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며,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5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본 감면신청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제2항에 따라 감면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통지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 아래의 사항을 확인 후 해당 란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무주택자를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그 배우자가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택소유 사실 여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본인)
그 배우자

□ 주택소유 사실 예외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 사항입니다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 소유하는 경우 포함)을 소유하여 그 지분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그 주택을 [  ]처분하였음  [  ]처분하지 않았음  [  ]해당사항 없음

②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도시지역 외의 지역 및 면소재지 지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종전 주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그 주택을 [  ]처분하였음  [  ]처분하지 않았음  [  ]해당사항 없음

- 다만, 주택취득일 현재까지도 그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합니다.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주택, 85㎡ 이하 단독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③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을 1호를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그 주택을 [  ]2호 이상 소유하고 있음  [  ]1호만 소유하고 있음  [  ]처분하였음  [  ]해당사항 없음

④ 낡은 주택이라도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건물분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인께서 알아두셔야 할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감면신청서는「지방세기본법」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다만,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제2항에 따라 이자상당액(1일당 10만분의 25)이 추가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제4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2] 감면신청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면적(수량)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취득세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산출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감면 근거규정
관계 증명 서류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별지3] 감면신청서

지방세 환급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권리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환급 방법	[ ]현금지급	[ ]계좌이체	금융회사	계좌번호
지방세 환급금 내역	세목	부과연월	과세번호	납부일자	환급금	환급 가산금	충당액	청구액
계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환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휴대)전화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이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환급청구의 권한을 위의 청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권리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