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 심의(해체심의) 주요결과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운영기관	광양시			심의일자	2023. 2. 22.
건축종별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기타
발 주 처	성명(법인명) 광양시장(기술보급과)
대지현황	대지위치: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516-5번지
	지번 :		관련지번
	대지면적:661㎡		용도지역(지구, 구역) 자연녹지지역
건축물현황	건축면적: -㎡		건폐율:-%			층수 지상 : 지상2층
	주용도:업무시설		구조:일반철골구조			건축물 동수: -동
	최고높이: -m		용적률:-%			연면적 합계: 330㎡
심의내용	구 분	주요 심의결과
	(설계·계획)분야	◦ 본 사업계획서는 건축계획만 제시되어 있으며,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실외 등 외부공간계획 및 조경계획이 계획되지 않음. 따라서 외부공간 및 동선배치 및 조경계획 등이 필요함 ◦ 과업지시서에 제시된‘스토리가 있는 정원(농산물 직거래장, 휴식공간)’등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을 위한 개방시설로서 쾌적한 외부 휴게공간 검토 주변 서천 등 자연경관 및 주변 건물들과 조화를 고려한 건축물의 형태, 색채, 정면성 등을 검토 법적인증(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등) 대상은 아니지만 공공건물로써 지속가능한 공간 효율성 및 합리적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탄소중립을 고려한 건축계획이 필요함(향후의 공공건물은 탄소중립을 목표로 계획되고 있음) 사업계획 및 과업지시서 등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 등 관계법규에 적정하다고 사료됨. 철거계획서 작성 및 검토에 대한 검토 비용산정.(철거건물) 건축계획시 기존수목보존과 인근상가에 중복되는 시설은 가급적 피하여 지역 상가에 피해를 주는 것이 없도록 계획. 현재 과업지시서 등에 명시된 지침 중에는 건립부지 주변 광양서천과의 시각적 연계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 이 부분을 추가할 것. (과업지시서 ‘Ⅲ기술지침→3. 공종별 세부지침 →가. 건축계획 →4) 입면 계획’에서)‘건립부지 주변 광양서천으로의 시각적 연계를 고려하여 창의 위치를 계획함으로써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추구한다’와 유사한 문구를 추가하여 입면 및 평면계획 상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210㎜×297㎜[백상지 80g/㎡]

심의내용	구 분	주요 심의결과
	(설계·계획)분야	◦ 의견없음, 다만 주용도: 제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 과업지시서의 과업기간 내에 행정절차 기간이 포함 또는 불포함 여부를 명시 바람.(사업계획서 상의 설계용역서에 인허가 기간이 포함되어 있음, 인허가 기간이 고려된 설계용역 및 공사기간 설정인지 여부도 확인 바람) ◦ 과업은 인증이 별도로 필요 없으므로 사전검토됨. 지시서 2p 현재 과업에서 인증 업무 일체에 관한 내용 삭제 필요 여부 확인 바람. ◦ 과업지시서 3p의 과업 기간(60일)이 사업계획서 상의 과업기간(120일)과 상이함으로 기간 검토 바람. ◦ 기존건축물의 22년 석면조사결과에 따라 철거 후 해체 및 석면철거(결과에 따라 필요할 때)에 따른 과업 범위와 절차 등의 과업 범위 명시 필요 여부를 확인 바람.

심의결과	[] 원안 의결 [○] 조건부 의결 [ ] 재검토 의결 [ ] 부결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 1.5.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건축위원회 심의기준」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