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광양시 수산물 유통센터」

편의시설 사용·수익허가 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광양시 수산물 유통센터 내 편의시설 중  편의점, 식당, 카페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며 그 이외의 용도로 변경 사용할 수 없다.

제2조(사용·수익 기간) 사용·수익 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단, 사용허가 기간만료시에는 다시 (갱신)허가 신청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사용료) 최초연도 사용료는 낙찰금액(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2차연도 사용료부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의 대부료 × 해당연도의 재산가격 ÷ 입찰 당시의 재산 가격)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최초계약 시 사용료는 광양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일시납으로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되며 계약보증금은 광양시 회계에 귀속된다.

② 2차년도부터의 사용료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이 되기 전 30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수익허가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임차인은 사용·수익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광양시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사고발생시 피해인 1인당 금삼천만원 이상 사고 건당 1억원 이상을 보상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광양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사용하는 편의시설 내부 및 주변을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편의시설 사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 본인 부담으로 설치하되 그 내용은 반드시 광양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수익허가기간 종료 후 초기 투자비용은 광양시에 청구할 수 없다.

제8조(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자는 사용재산에 대한 사용료 이외에 사용재산의 사용상 편익을 위한 제반관리비(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를 광양시의 청구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광양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수익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수익 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용·수익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존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배한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사용료를 납부 기한 내 미납부한 때

5. 계약 이행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6. 편의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불친절, 비위생 등의 운영상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사용인이 계속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광양시장의 시정지시 불이행 포함)

7. 기타 광양시가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1조(사용·수익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사용·수익허가 조건의 위반으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광양시에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수익 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는 사용·수익 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수익허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사용·수익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수익허가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광양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광양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의 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광양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광양시에서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연고권 배제) 임차인은 사용·수익허가 기간 종료 후 당해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6조(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 후 무단 사용 시 변상금 징수)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이 사용·수익허가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그 이행을 태만한 경우 사용·수익허가 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광양시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사용·수익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광양시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또한 광양시장이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자) 편의시설은 낙찰자 직접 경영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광양시의 허가를 얻어 종사원을 고용할 수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다.

제20조(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① 사용자는 계약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 등 관계법령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필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관계 증빙서류를 광양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광양시장이 인정하는 판매 품목의 목록 및 단가를 게시 및 부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물품의 변질 또는 불결 등으로 인하여 민원의 건강을 해치거나 시설물의 훼손, 사용 부주의(전기, 가스, 화재 등)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치료비 및 복구비 변상,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21조(기타) 본 사용·수익허가 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단,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본 사용·수익허가 조건의 해석이 상이한 때에는 광양시장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