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안내

□ 사업목적

ㅇ 주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통한 광양시민 안전 확보

□ 사업대상(2가지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ㅇ 광양시에 소재하는 민간건축물

ㅇ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하고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민간건축물

※ 민간건축물 중 최우선 보강이 필요한 다중이용 건축물 우선 선정

□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ㅇ 사업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제출(→市 안전총괄과)

- 건축물대장, 내진성능평가서, 내진보강공사 견적서 함께 제출

※ 사업신청 대상자 : 건축주, 건물주·건물대리인, 관리자 대표 등

※ 사업대상 선정 통보 : ‘23년 4월 예정(예산규모에 맞추어 사업건수 확정)

ㅇ 지원내용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 지원

(국비 10%, 지방비 10%, 민간자부담 80%)

ㅇ 추진절차

신청서 제출	➠	사업대상 선정	➠	사업 실시	➠	사업완료	➠	비용지원
민간→광양시		광양시		광양시 또는 민간 (업체계약)		광양시 또는 민간 (준공검사)		광양시→민간

※ 원활한 내진보강사업 추진을 위해 선금·기성금 지급 가능

ㅇ 제외대상 : 공공건축물, 법령 위반 건축물(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 보조금 지원제외 대상자】

1. 보조금의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2. 이미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원에서 내진보강공사 비용의 지원 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자

3. 내진보강공사를 기 완료한 대상자

4. 기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해당시)에서 보조금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연락처 (휴대폰)
	주 소
건물명/주소
용 도	숙박시설, 의료시설, 통신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등
연면적(㎡)			층 수		지하OO층 / 지상OO층
준공(예정)일			내진설계 적용		O / X
내진성능평가 실시 여부	O / X		사업구분(필수)		보강설계 / 내진보강공사
지원내용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 지원(국비 10%, 지방비 10%, 민간자부담 80%) ※ 사업신청자 제출 자료는 행정안전부와 공유됨
제출서류 (사업추진 시)	계약서, 내역서, 사업자등록증(공사업체), 세금계산서 등
본인은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에 동의하며, 상기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3. . . 신청자 (인) ※ 건축물대장, 내진보강공사 견적서, 내진성능평가서 별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