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고 제2023 - 234 호

2023 화개장터 호남장옥 입점자 추가모집 공고

2023년도 화개장터 호남장옥(1칸) 추가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하  동  군  수

※ 공고된 장옥은 호남장옥으로써 광양시·구례군에 주소를 둔 신청자만 접수가능

1		재산의 표시

가. 위    치 :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15 화개장터 지내

나. 입점대상 재산

① 화개장터 장옥 : 1칸

② 사용허가 기간 : 사용허가일로부터 ~ 2025. 12. 31.

③ 사 용 료 : 점포별 차등부과(감정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사용료 산정)

점포번호	품 목	연간 사용료	면 적
주6동 12호	농특산물	2,659천원	8.1㎡

※ 점포 위치 세부현황 : 첨부 도면 참조

2		입점대상 재산의 사용용도

가. 점포 : 1칸

- 품목 : 농특산물 1칸

· 하동, 화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등 판매

(※ 호남장옥은 광양시, 구례군, 하동군 각 지역 생산물 판매)

3		입점자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광양시 신청자)

- 농특산물분야는 공고일 현재 광양시 내 주민등록을 두고, 과거 3년 이상 광양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농특산물 분야는 2022년 부부합산 재산세(토지+건물+주택)가 10만원 미만인 자

- 입점자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이 없는 자

(구례군 신청자)

- 농특산물 분야는 공고일 현재  구례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과거 3년 이상 구례군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농특산물 분야는 2022년 부부합산 재산세(토지+건물+주택)가 10만원 미만인 자

- 입점자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이 없는 자

나. 공통사항

① 주민등록표상 1세대(세대주, 세대원 포함) 1건만 신청 가능. (각 시군 내 공영시장 중복신청 불가),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1건만 신청 가능, 2건 이상 신청 시 금회 신청대상에서 부적합으로 제외토록 함.

※ 입점자 선정 공고일 현재 화개장터 호남장옥 입점자는‘화개장터 장옥 사용 포기서’를 제출해야만 빈점포 신청 가능함.

② 입점 후 화개장터(공설)외 타영업장 운영이 발견될 경우 허가 취소함

③ 입점자 공고일 동안 주민등록등·초본 내용상에 세대주 관계 및 전입일의 변동사항이 없어야 할 것

④ 화개장터 내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 중 사용허가조건 위반으로 사용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신청자격 대상에서 제외

⑤ 입점자 신청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허가서상 동일인이어야 함

⑥ 농특산물 분야 신청자는 하동, 화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판매 시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하동산), 국내산(화개산), 국내산(광양산), 국내산(구례산) … 등으로 표시할 것

⑦ 수입농산물 판매는 전면 금지하며, 하동, 화개, 광양, 구례 생산작목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판매할 것

⑧ 하동, 화개, 광양, 구례만의 특색있는 포장재 디자인을 제작·사용할 것

4		입점자 결정방법 : 공개추첨

가. 추첨방식

① 자격요건 충족 서류심사

- 재산세, 지방세 등 체납여부 ․ 거주이력 ․ 사용허가 취소처분 등

② 추첨 진행순서

- 추첨권 부여(O, X) → 추첨 순서(1, 2, 3…) → 장옥 추첨(위치)

- 품목별 신청자 구분하여 추첨

③ 추첨탈락자 대기순번 부여

- 향후 사용자 영업포기 시 대기 차순위자 입점

- 품목별 10% 범위 내 적의하게 선정

④ 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추첨(본인이 참여하지 않을 시 추첨불가)

나. 추첨대상자 결정 : 개별통보

※ 중복신청자가 없을 시 위치추첨 실시 (자격요건 충족자에 한함)

5		신청접수 일시 및 장소

가. 접수기간 : 2023. 2. 14.(화) ~ 2023. 2. 23.(목)

나. 접수장소 : 하동군청 시설체육과 문화관광시설부서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신청자 본인을 대신하여 신청 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라. 서류심사 결과 통보(개별통보) : 2023. 2. 24.(금)

6		신청접수 시 구비서류

가.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통

나. 확약서(별지 제1-1호 서식) 1통

다.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1부)

라. 주민등록초본·등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포함) 1통

마. 가족관계증명서 1통

사. 지방과세(납세)증명서(본인, 배우자 각 1통, 주민등록 이전지역 포함 제출) 각 1통

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본인, 배우자) 각 1통

7		공개추첨 일시 및 장소

가. 추첨일시 : 2023. 2. 27.(월) 10:00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나. 등록일시 : 2023. 2. 27.(월) 09:30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다. 장    소 : 화개면 다향문화센터 대강당

라. 결과통보 : 2023. 2. 28.(화) / 개별통보

8		입점자 결정의 무효

가. 신청서류의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입점자로 결정된 자는 무효로

결정되며 사용허가 후라도 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나. 호남장옥 입점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사용허가기간 내에는 반드시 광양시·구례군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9		사용료 및 공제료 납부

가. 입점 결정자는 지정기간 내 일시불로 선납하여야 한다.

나. 군에서 부담한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화재보험 및 공제료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별도 고지)

10		입점조건 및 유의사항

가. 호객행위금지 및 지정장소에서의 영업

나. 타인에게 전대ㆍ양도 금지

다. 지역농산물 우선 판매, 수입농산물 판매금지

라. 농산물 원산지 표시 준수

마. 화개장터의 제반규정 준수

바.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및 화개장터 장옥 사용허가조건 준수

11		기타 유의사항

가. 신청접수 희망자는 사전에 입점자 선정기준 및 신청자격, 입점조건, 유의사항, 현장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고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점 신청자에게 있다.

나. 사용허가 후라도 사용허가조건, 화개장터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점권한의 박탈과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군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 관련사항 문의 : 하동군청 시설체육과 문화관광시설부서 (055-880-2825)

12		첨부서류

가. 장옥 배치도 1부

나. 화개장터 장옥 사용허가 신청서 1부

다. 확약서 1부

라. 위임장 1부

[별지 제1호 서식]                                                   (제4조 관련)

화개장터 장옥 사용 허가신청서						증명 사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 . . (남ㆍ여)
		주소	전라남도	전화번호 (휴대전화)
시장명			화개장터
상 호				연 락 처
영업유형			□ 농특산물
판매상품
사용기간 (영업시간)			사용허가시부터 ~ 2025. 12. 31.
신청원인			□ 신규 □ 상속 □ 기타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개장터 장옥 사용 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날인 또는 서명) 하동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배우자포함, 과거이력포함)						수수료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없음
	3. 지방세과세(납세)증명서
	4.지방세목별과세증명서(본인, 배우자 각1부)
	5. 위임장 (*대리인)

[별지 제 1-1 호 서식]

화개장터 장옥 사용허가조건

1. (관리의무) 사용자는 사용허가된 장옥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2. (사용권의 양도금지) 시장 장옥 사용권은 상속에 의한 승계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3. (연고권 금지) 사용자는 허가받은 장옥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4. (화재예방) 장옥 내에서는 일체의 주거용 난방시설을 하지 못하며 이동식 난로, 문어발식 전기코드를 사용하지 못한다.

5. (목적외 사용금지) 시장 장옥은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6. (사용자 부담원칙) 장옥의 전기, 수도, 통신사용료, 소규모 수리(전구, 간판설치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단, 소규모 수리는 사전에 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은 시설물의 안전과 미관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

7. (시설물의 유지) 장옥 내외에 추가시설 또는 설비를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8. (사용료) 사용료는 지정기간 내 납부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취소할 수 있다.

9. (영업자의 범위) ①영업자는 사용자 본인에 한하며 부득이 영업이 불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군의 승인을 받은 1인에 한해 대리영업을 할 수 있다.

②영업자(사용자)는 필요시 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은 사용자가 상주할 경우에만 인정한다.(농특산물, 특화(잡화), 청년창업, 기념품 품목은 적용하지 않음)

10. (이중영업) 사용자는 허가받은 화개장터 이외의 장소에서 이중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단, 군이 주최하는 축제등 공식행사에 초청받아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원산지) 사용인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공정거래 법령에 위반하는 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판매상품 중 국내산은 하동, 화개 생산작목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판매하고 군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지리산 인근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판매하여야 하며 수입농산물의 판매는 전면 금지한다.

12. (상품 진열선) 사용자는 지정된 전용장옥 앞 구획선을 넘어서 상품을 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13. (사업자신고) 사용자는 허가받은 장옥에 대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본을 군에 제출하여야 하고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을 의무화 한다.

14. (영업일수)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제8조 제1항 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후 1개월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서 10일이상 미영업 또는 연간 휴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할 경우 사용허가 취소할 수 있다.

15. (벌금형 이상 허가취소) ① 2022년 사용허가 후 범죄로 벌금형(200만원 이상)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단, 교통사고는 제외한다.

② ①과 관련하여 하동군에서 범죄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서류 일체에 대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16. (법령준수)「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제반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위반시에는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조치를 감수한다. 특히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하여는 상기호를 제외하고는 같은 조례 제8조의 규정을 따른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 시에는 사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감수하겠음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사용허가 신청자  주 소 :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하동군수  귀하

위  임  장

대 리 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2023년 화개장터 장옥 사용허가신청서류 접수와 이를 교부받는 행위를 위임한다.

2023년     월     일

위 임 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단, 본 위임장은 입점신청 접수시에만 사용되며 이후 입점자 추첨 및

사용허가 신청시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