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 추진계획

출산, 육아 등으로 취업 재개에 어려움이 많은 여성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로 조기 사회복귀 유도

Ⅰ		추진근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전라남도 여성의 고용중단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 조례」제3조(도지사의 책무)

Ⅱ		사업개요

□ 사업 개요

❍ (기    간) 2023. 2 ~ 12.

❍ (사 업 량) 400명

- 취업지원기관에 구직 등록한 만 30세∼65세 경력단절여성

❍ (사 업 비) 200백만 원(도비 6030%, 시군비 14070%)

❍ (지 원 액) 1인당 연 50만원(생애 1회 지원)

❍ (지원방법) 바우처 카드(포인트 지급)

-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와 협력사업으로 추진

❍ (사용분야) 취업준비(도서 구입, 수강료), 면접 준비비용(교통비 등)

□ 2023년 변경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사 유
대상연령	․만35∼54세	․만30∼65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액 및 지원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많은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일자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금액	․20만원	․50만원

Ⅲ		세부 추진계획

□ 지원개요

가) 지원대상

❍ 취업지원기관*에 구직을 등록한 만 30세∼65세** 경력단절여성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 1958. 1. 1.~1992. 12. 31.

❍ 전라남도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년 이상 있는 여성(신청일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납부액 기준)

- 소득 확인 범위 및 가구원 수 기준

※ 가구소득 산정표<붙임 1>, 가구소득 산정방법<붙임 2>

	< 제외대상 >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 수혜자 -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과 유사한 타 사업 수혜자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가기간전략사업직종훈련 등 *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수혜자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수혜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등 - 실업급여 수급자(신청일 이전에 지원 종료 된 경우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 참여자 ※ 타 사업 지원 이후 6개월 경과 시 지원 가능 / 동시 지원 불가

나) 지원 금액 및 내용

❍ 지 원 액 : 연간 50만원 / 1인당(생애 1회 지원)

❍ 지원내용 : 구직활동 지원비(포인트 지급)

다) 지원 방법

❍ NH농협 시‧군지부에서 발급한‘전남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 바우처 카드’

-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 후, 농협 시‧군지부에 통보

라) 경력이음 바우처 카드 사용

❍ 사 용 처 : 모든 업종

- 유흥업소 등 통상 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사용 제한

※ 귀금속, 유흥주점, 단란주점, 골프연습장, 당구장, 노래방, 도박장 등 16종 <붙임 5>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2023. 12. 31.

※ 기한 내 미사용 시 이월 불가

□ 사업추진 체계

❍ 도    : 시행지침 시달, 보조금 교부, 사업홍보, 지도․감독

❍ 시․군  : 세부시행계획 수립, 사업홍보, 지원대상자 확정, 사업비집행 및 정산 보고 등

❍ 읍․면․동 : 사업홍보, 지원신청서 접수, 바우처카드 발급 안내 및 지원

❍ NH농협 :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 ‘경력이음바우처카드’발급

□ 경력이음바우처 카드 신청

가)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3. 2. 20.(월) ~ 3. 24.(금) / 1회

※ 사업 선정 결과(사업량 400명에 미달할 경우)에 따라 추가 신청 접수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여성일자리담당)

나) 신청 자격

❍ 전남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취업지원기관에 구직을 등록한 여성

※ 취업지원기관에서 발급한 구직등록확인증 필수 제출

다) 신청서 제출

❍ 제출처 :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전라남도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 신청 및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조회․제공․이용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

- 구직등록확인증 1부.(취업지원기관 발급)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가구원 모두 포함 발급(기혼은 본인, 배우자/미혼은 부․모․본인 포함)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전월분)

□ 지원대상자 확정 및 보고

❍ 읍‧면‧동장은 신청자가 서명 날인한 신청서를 접수하여 주소 및 첨부서류 확인한 후 시‧군 여성일자리 담당부서로 송부

❍ 시장‧군수는 지원(제외) 대상 여부,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 선정(확정)

- 지원자격 여부, 취업지원기관 구직등록여부

- 타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 서비스 수혜 여부 등 중점 확인

❍ 확정된 지원대상자 명단 통보

- 시장․군수 → 도, 읍․면․동

- 도 →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NH농협 시․군 지부

- 읍․면․동 → 대상자

□ 경력이음 바우처 카드 발급

❍ NH농협 시․군지부에서는 NH농협 전남영업본부에서 통보된 지원대상자 명부 확인, 신청자 금융거래 가능 확인 후 카드 발급(신청자 신분증 지참)

*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카드 금액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고, 타인에게 대여·양도할 수 없음을 고지

❍ 경력이음 바우처 카드는 본인 발급이 원칙임.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발급해야 할 경우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 신분증 사본(위임자, 대리인)을 농협에 제출 후 카드발급

❍ 카드 분실‧훼손 시 최초 카드발급 농협에서 재발급 가능

Ⅳ		홍보계획

❍ 온라인 홍보

- (홈페이지 및 SNS 배너 제작․홍보) 도, 시․군, 새일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전남일자리통합정보망, 여성가족재단, 시․군 고용센터, 여성단체 등

❍ 오프라인 홍보

- (홍보포스터 및 현수막 제작․배부) 시․군, 읍․면․동, NH농협은행 시․군지부, 회원농협, 새일센터 등

- (언론홍보) 신문 보도자료 작성․배포, 도정뉴스, 전남새뜸 포스터, 시․군 유선방송 등

- (기타) 시․군 반상회보, 이·통장 회의, 지역소식지 등

<붙임 1>

가구소득 산정표(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단위 : %, 원, 월, 가구수)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65	직장		74,447	102,790	125,074	147,280	166,996	189,109	209,382	230,142	250,789
	지역		23,682	38,475	72,263	105,944	126,629	147,855	171,468	196,236	223,186
	혼합		75,079	102,263	126,502	148,789	169,107	191,845	212,442	233,952	255,791
80	직장		98,924	126,502	153,999	181,294	206,304	230,142	255,791	284,769	309,670
	지역		32,295	74,650	116,161	139,405	167,633	196,236	229,312	264,991	293,801
	혼합		99,340	127,725	155,838	183,861	209,382	233,952	261,015	291,898	320,126
100	직장	88,753	123,511	157,684	191,845	226,361	261,015	291,898	320,126	359,887	403,785
	지역	26,673	68,365	121,134	151,504	191,639	235,637	273,699	305,817	354,030	402,840
	혼합		124,093	159,423	194,564	230,142	266,386	299,947	332,208	379,133	434,962
110	직장		135,693	173,332	212,442	250,789	284,769	320,126	359,887	403,785	434,962
	지역		89,972	128,505	175,189	223,186	264,991	305,817	354,030	402,840	436,179
	혼합		137,254	175,359	215,567	255,791	291,898	332,208	379,133	434,962	476,875
120	직장		147,280	189,109	230,142	272,226	309,670	346,067	403,785	434,962	476,875
	지역		106,944	147,855	196,236	249,281	293,801	335,569	402,840	436,179	481,248
	혼합		148,789	191,845	233,952	278,492	320,126	359,887	434,962	476,875	521,613
130	직장	96,150	159,423	206,304	250,789	291,898	346,067	379,133	434,962	476,875	521,613
	지역	28,896	122,890	167,633	223,186	276,699	335,569	375,956	436,179	481,248	527,523
	혼합	97,102	161,135	209,382	255,791	299,947	359,887	403,785	476,875	521,613	563,270
140	직장	103,263	173,332	222,624	272,226	320,126	359,887	403,785	476,875	521,613	563,270
	지역	39,753	128,505	187,378	249,281	305,817	354,030	402,840	481,248	527,523	570,140
	혼합	104,294	175,359	226,361	278,492	332,208	379,133	434,962	521,613	563,270	625,329
150	직장	111,677	183,861	237,913	291,898	346,067	403,785	434,962	521,613	563,270	625,329
	지역	50,654	142,142	206,359	273,699	335,569	402,840	436,179	527,523	570,140	628,210
	혼합	112,823	186,476	242,216	293,947	359,887	434,962	476,875	563,270	625,329	729,187

<붙임 2>

가구소득 산정방법

□ 산정 기준

❍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 전체를 동일 가구원으로 봄

※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동거인의 경우, 가구원 수 산정에서 제외함.

❍ 동일 세대 내 건강보험 자격(지역, 직장)이 다른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모두의 납부확인서 또는 고지서(미납시)를 확인하여 당해 가구 보험료 산정

□ 세부 산정방법

❍ 사례별 예시

- 세대원 3인(부+모+본인) 모두 건강보험료 납부 중

→ 가구원 수 3인, 부+모+본인 건강보험료 확인

*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액 또는 자격

- 세대원(3인), 각각 건강보험 자격이 상이한 경우

→ 가구원 수 3인, 건강보험료 납부중인 세대원 전원의 보험료 확인

*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액 또는 자격

- 세대원 전원이 자녀, 형제, 자매 또는 타 가구의 피부양자인 경우

→ 가구원 수 = 세대원 수, 별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 가구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

<붙임 3>

제출서류 및 발급방법

1.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신청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2. 필수서류

연번	제출서류	발급 방법
1	구직등록확인증 1부	․ 워크넷 /로그인/내이름/마이페이지/이력서관리․구직신청 ․ 여성일자리센터, 고용센터 등 방문 발급
2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이력(1년 이상),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단,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 결혼이민자의 경우(국적 미취득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하여 주소 변동이력(1년 이상) 확인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 시․군청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3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가구원에 포함된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 ※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가입자격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 시․군청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회원가입/민원여기요/개인민원, 증명서 발급 및 확인/자격확인서 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
4	신청일 기준 전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가구원에 포함된 구성원 중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모두의 납부확인서 발급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납부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을 시, 납부고지서 제출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 시․군청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회원가입/민원여기요/개인민원, 증명서 발급 및 확인/자격확인서 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

<붙임 5>

경력이음 바우처 카드 사용 제한 업종

업종	업종코드
총포류판매점	2003
골프경기장	2101
골프연습장	2102
도박장	2103
당구장	2121
노래방	2199
기타레져업소	2199
귀금속	4411
성인용품점	4481
안마시술소	7121
기타대인서비스	7199
칵테일바	8010
유흥주점	8101
단란주점	8201
외국인전용가맹점	9993
기타 전문점	9998

<별지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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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제외 해당여부 본인 확인
①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 □ 예 □ 아니오
② 중앙 또는 유사 복지 서비스 수혜 후 6개월 이상 경과 여부 : □ 예 □ 아니오 -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수혜자), 국가기간전략사업직종훈련 등
③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 수혜자,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수혜자 : □ 예 □ 아니오
④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 참여자 : □ 예 □ 아니오
⑤ 실업급여 수급자 : □ 예 □ 아니오
가구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연번	관계	성명	동의여부	서명	연번	관계	성명	동의여부	서명
1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구직등록확인증,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 및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전월분)
읍‧면‧동 확인내용	확 인 자
▪ 전라남도내 주소 여부 : 여( ), 부( )	직
성 명	(서명)
▪ 구직등록확인증 확인 : 여( ), 부( ),	직
성 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