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 추진목적

◦ 중앙정부나 지자체 등 사업으로 구축된 지역공동체 시설을 활용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시설 운영 활성화 및 지역 활력 제고

□ 사업개요

◦ (사업비) 500백만원(국비 250, 지방비 250)    * 보조율 50%

◦ (사업량) 20개소 내·외

※ 선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 (지원내용) 공동체 활동을 위한 사업운영비, 활동비 지원

※ 인구감소지역 및 지자체에서 구축한 청년센터 등에 가점 부여(참고1)

◦(사업운영비) 프로그램 기획·운영, 교육, 홍보, 행사 추진 등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상 경비

◦(활동비) 교통비, 숙박비 등 사업 운영을 위해 활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상 경비, 전체 예산의 30% 내 편성 가능

※ 시설비, 자산 취득비 등은 사용 제한

□ 추진계획

① 추진절차

사업대상 선정						공동체 선발		사업추진
공모계획 안내	‣	사업계획 수립·제출	‣	사업선정 (선정위원회)	‣	사업별 공동체 선발	‣	사업추진 및 점검
(행안부)		(지자체)		(행안부)		(지자체)		(지자체) ※점검:행안부+지자체

② 사업대상 선정(행안부)

◦ (사업내용) 지역공동체 시설*을 활용해서 지자체가 수립한 공동체 활동계획**에 대한 지원

* 청년센터, 다목적복합시설, 복합문화센터, 종합체육시설 등

** 지역 현안인 청년, 교육, 복지, 환경, 문화 등의 공동체 활동

◦ (사업신청) 시·도에서 자체 심사 후 행안부 추천(우선순위 표기)

◦ (사업선정) 행안부에서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 외부 전문가, 현장 활동가, 관련 공무원 등 5명 내외로 구성

※ 평가항목(참고1) : 계획의 적절성, 시급성, 운영 지속가능성

③ 공동체 선발(지자체)

◦ (선발방법)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공개모집으로 선발

※ ’21년과 ’22년에 지원 받은 지역공동체는 선정 불가

◦ (선발요건) 지역에서 활동하는 마을·예술인·청년·다문화·미디어 등 공동체(단체)*

* 법인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한 고유번호증 보유 공동체(단체)

□ 사업관리

◦ (보조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

- 용도 외 사용 금지(제22조), 사업 내용이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때 행안부 승인(제23조), 사업 완료되면 실적보고서 제출(제27조) 등

*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도 준수

- 시․군․구 사업 추진현황 점검( 시․도, ’23. 6월‧12월)

◦ (사업지원) 중간 지원기관, 전문가 등이 공동체 활동에 컨설팅 등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지자체)

□ 추진일정

◦ 공모계획 안내(행안부→지자체)                  : ’22. 1월 초

◦ 사업계획서 제출(지자체→행안부)                : ’23. 1월 중순

◦ 사업 대상 선정 및 통보(행안부→지자체)         : ’23. 2월 중순

◦ 지자체별 지역공동체 선발(지자체)                     : ‘23. 3월 말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지자체, 행안부) : ’23. 4월

◦ 사업 추진 및 관리(지자체)                     : ’23. 4월~12월

참고 1		심사 기준(심사표)

평가항목		배점	내 용
계획의 적절성		50	· 대상시설 선정의 적절성 · 공동체 활용계획의 실현 가능성 · 지역 현실을 반영한 운영 프로그램 여부 ·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의 시급성		30	· 사업의 필요성 · 기대효과(시설 운영 활성화, 지역 활력 제고 등) 달성 가능여부
운영 지속가능성		20	·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 여부 ·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인지 여부
가점	인구감소지역	3	· 행정안전부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곳)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센터	2	· 지자체에서 구축한 청년센터
합계		105

참고 2		사업 신청서식

《신청 총괄표(시·도 작성)》

우선 순위	시·도	시·군·구	사업명
1
2
3
4
5
6

《신청 서식》

사 업 명

[시･도, 시･군･구]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

◦ 필요성

-

-

-

□ 지역공동체 시설 현황

◦ 시설개요

- (시설명)

- (위  치)

- (규  모)                           ※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등

- (현재 용도)

◦ 운영현황

- (운영방법)                      ※ 민간위탁, 사용수익, 지자체 직영 등

- (관리주체)

- (운영인원)

- (운영 프로그램 등)

◦ 지원받은 사업명

- (사 업 명)

- (지원기관)

- (사업목적)

□ 지역공동체 시설 선정 사유

◦ 주변 여건 분석

-

-

◦ 사업추진 방향

-

-

□ 지역공동체 활용계획

◦ 지역공동체 활동 계획

- (운영 프로그램 등)      ※ 상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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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역공동체 선발 계획

- (선발방법)

- (선발요건)

- (일정)

- (규모등)

※ 지원사업 추진계획 상 지역공동체 선발방법 및 선발요건을 반드시 포함하되, 지자체 여건‧특성을 고려하여 상세히 작성

◦ (선발방법)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공개모집으로 선발

※ ’21년과 ’22년에 지원 받은 지역공동체는 선정 불가

◦ (선발요건) 지역에서 활동하는 마을·예술인·청년·다문화·미디어 등 공동체(단체)*

* 법인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한 고유번호증 보유 공동체(단체)

□ 소요 사업비 산출 (25백만원으로 작성)

구분	비목	내용	산출내역	금액(천원)
합계
사업 운영비	강사료	프로그램 강사료	·000천원×0인	000
	홍보비	현수막, 리플렛, 홍보영상물 등
활동비	교통비
	숙박비

◦(사업운영비) 프로그램 기획·운영, 교육, 홍보, 행사 추진 등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상 경비

◦(활동비) 교통비, 숙박비 등 사업 운영을 위해 활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상 경비, 전체 예산의 30% 내 편성 가능

※ 시설비, 자산 취득비 등은 사용 제한

□ 지원계획

◦ 중간지원기관, 전문가 등 연계방안

-

-

◦ 지역공동체 시설의 기존 운영단체와 협업 계획

-

-

□ 기대효과

◦

-

※ (분량) 6페이지 이내로 작성(참고사진, 협업동의서는 분량에 미포함)

※ 되도록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변경 가능

□ 참고사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사진 설명	사진 설명

□ 협업 동의서

협업 동의서

(시설운영단체)

본 단체는 ｢2023년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에 협업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2023년   월   일

참고 3		인구감소지역 현황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 (총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총2개)	남구, 서구
인천 (총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총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 (총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총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총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총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총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장흥군, 함평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총16개)	군위군,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총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6호(2021.10.19.)

참고 4		「2022년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지자체 명단

시도	시군구	사업명
합계(20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청소년 마을학교 ‘내 꿈의 빛깔은 무엇일까?’
인천	부평구	부평, 마음을 잇는 마을공간
광주	광산구	마을방송국 ‘본량스피커-아, 아 알려드립니다’ ※ 공모 취지에 맞는 공동체 발굴 못하여 사업포기
대전	서구	서구 작은마을 도서관 공유공간知Gu
	유성구	공동체 활동의 HIVE! 우리 자리, 마을 커뮤니티 공간
세종	본청	주민들의 수다 공간! 마을 방송국!
경기	화성시	함께하는 마을, 서신면 공감21
강원	태백시	로컬 문화콘텐츠로 지역공동체시설 활성화 사업
충북	제천시	행복한 슬로시티의 마을 공동체 공유공간 만들기
	옥천군	옥천에서 사는 즐거움이 있는 곳 ‘옥천공동체허브 누구나’
충남	보령시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활성화사업
전북	전주시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한 온두레 완산 아울터 활성화
	남원시	공동체 미디어 허브 조성
전남	순천시	별꿈들의 즐거운 수다방
	담양군	대덕면 지역관광 활성화센터 운영
	곡성군	공간과 공동체가 만나는 목사동면 활력을 위한 소망의 리노베이션
경북	안동시	공간 매개체 프로젝트 ‘오늘도 여기’
경남	밀양시	맛생(生) 멋생(生) 화악산둥지 가꾸기
	하동군	설천면 눈내어울터 활성화 지원사업
	남해군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문화공간, 마을공방 두니 체험프로그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