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개혁 시민 제안서

광양시 규제개혁 시민 제안서

1. 제안자 정보

성명

연락처

E-mail

주소

2. 제안 내용

분 야

①국민 복지

②일상·안전

③취업∙일자리

④산업·기업

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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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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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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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현 행	개 정(안)
제○○조	제○○조

※ 실현가능한 개선안과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

기대

효과

❍

❍

※ 투자·고용·부가가치 창출 효과, 주민 편익 증진 등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규제개혁 추진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우수과제 선정 및 소관 기관 수용 여부 확인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제안자 :

참고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HY헤드라인 15p)

★ 반드시 작성

※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 작성 요망

〈법률·지침명〉

현 행	개 정 안